(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는 3월 11일 도의회 4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ESG 실천 우수 의원·부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전라남도의회가 설정한 24개 실천 지표에 대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의원과 부서를 포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ESG 실천 우수 의원에는 이규현 의원(담양2), 박경미 의원(광양4), 최미숙 의원(신안2)이 선정됐다. 수상한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친환경 경영(E), 사회적 책임(S), 투명한 지배구조(G)를 적극 실천하는 등 ESG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부서 시상에는 최우수상의 경제관광문화전문위원실을 비롯한 5개 부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부서들은 친환경 정책 추진, 사회적 책임 강화, 투명한 행정 운영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태균 의장은 “ESG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미래실현을 위한 핵심 가치”라며, “전라남도의회가 ESG를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2023년부터 ESG를 실천해 오고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기질 비료 등 농자재 가격폭등에 따른 정부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수도작용 무기질 비료 가격이 평균 5.9% 인상됐으며, 일부 품목은 최대 6.7%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환율 상승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의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농번기를 앞둔 농민들은 전년 대비 25%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신승철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요소”라며, “농업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식탁이 위협받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민들은 비료 가격 급등과 정부의 보조사업 지원 중단으로 인해 영농 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중국 및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이 지역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 및 교육․문화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및 도서관 시설 점검을 위해 서구 인천양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하고, 서구도서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 예정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개선 요청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인천서구청 등의 관계 공직자들과 인천양지초교 학부모들이 함께해 학교 정문에서부터 아파트 출입로까지 직접 도보 이동하며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정문 미끄럼 방지 바닥 보수 ▶안전 펜스 설치 ▶횡단보도 신설 ▶그늘막 설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용창 위원장은 즉각 인천서구청에 해당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조속히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어린이 통학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확대의장단은 11일 의정회의실에서 의장단 회의를 열고, 경남도의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등 주요 도정현안사업에 대해 사전보고를 받고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국립창원대와 도립대 통합사항, '25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진해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도의회 언론보도에 따른 개선대책 등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특히, 최학범 의장은 “2월부터 4월까지 해빙기 기간 동안 도내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등이 우려되는 소관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하는 등 해빙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도민안전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 의장은 “오늘부터 제421회 임시회가 시작되고, 이번 회기에는 도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심의, 민생 현장방문 등 많은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다”며, “도민 안정과 민생의회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서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재정, 주택, 학교시설과 관련된 정책 현안을 지적하고,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남의 1인당 소득은 2,277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은 4,214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025년 경제성장률은 1.5%,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9%로 실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침체기에 공공지출을 줄이면 경제성장률이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 등 확장재정 정책, ‘경남판 뉴딜정책’을 마련하여 경남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경제를 소생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내수진작에 대응하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주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회의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청가(결석) 관리 체계 개선, 회의록 공개기한 명시, 방청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은 현행 규칙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의원 청가 절차의 명확화, 회의록 공개 시기 규정, 방청 제한 사유 안내 절차 신설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위원회 회의에서의 청가 허가권자를 의장이 아닌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청가 허가 기준을 일수 제한 없이 일괄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53조에서는 회의록 공개 시한을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로 규정하여 주민 접근성 강화하는 규정을 명문화 했다. 안 제85조에 방청 제한 사유 중 ‘주기가 있는 사람’을 ‘술 기운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말로 순화하며, 방청 제한 시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고, 요청 시 문서로 제공하는 절차 신설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했으며, 안 제73조 등에서는 ‘
(포탈뉴스통신) 경기도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SNS를 통해 도의 여성정책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올렸지만,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논란이 되며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와 경기도가 추진해 온 여성정책들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동)이 “여성을 씨암탉이나 보모 정도로 간주하는 시대착오적인 여성관”이라며 지적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평등 관점의 홍보물 심의 프로토콜을 점검하겠다.”라며 홍보물의 성평등 감수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게시글을 통해 “아내, 엄마, 여자친구 그리고 우리 곁의 모든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빠도, 남자친구도 같이 웃을 수 있어 더 의미 있는 여성의 날”이라고 게시했다. 구체적으로 각각 “남편이 웃는 여성정책”, “아빠가 웃는 여성정책”, “남친이 웃는 여성정책”이라는 제목을 붙인 포스터를 공개하며 주요 정책을 소개한 것이다.유호준 의원은 “여성이 ‘남편·아빠·남친’에 지워진 이번 홍보물 논란으로 인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여성청소년 무상생리대 바우처 지급’과 같은 좋은 정책은 보이지 않게 됐다.”라며 아쉬움
(포탈뉴스통신) 군포시의회가 상설 홍보 공간을 구축하고, 시민의 청사 방문․이동 편의를 향상하는 환경 정비를 시행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최근 청사 1층 로비와 복도 공간에는 제9대 시의회 현역 의원과 주요 의정활동 소식 등을 영상 자료로 소개하는 홍보시설이 설치됐다. 직원들의 별도 설명이 없어도 청사를 방문한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회 정보를 알 수 있는 영상 재생 중심 시설로, 일반 민원인은 물론이고 청사 견학이나 모의의회 등의 참여를 위해 시의회를 방문할 모두에게 더 나은 의회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청사 곳곳에는 의장단과 의원 사무실 위치 안내판을 신규 설치, 방문인 안내 기능을 강화했다. 청사 방문자의 시선과 동선을 고려한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의회를 찾을 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의 최소화를 꾀한 것이다. 김귀근 의장은 “시민이 의회를 더 잘 알게 돕고, 친숙함을 느끼게 청사를 정비해 더 많은 시민이 편안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의회를 찾을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낡은 시설 정비도 꾸준히 시행하는 등 시민이 찾고 싶은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포탈뉴스통신)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3월 6일(목) 오후 2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구의 전통적인 산업인 뿌리산업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를 앞두고,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서울소공인협회 최영산 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뿌리산업을 대표하는 종사자들과 영등포구청 박일영 금융경제팀장 등 구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지연 의원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 발전 기반 조성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행정·재정적 지원 ▲뿌리기업 이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의 통이전 추진에 영등포구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근거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지연 의원은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는 오랜 시간 영등포구 제
(포탈뉴스통신)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대부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대부업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요건을 지자체로 확대하여 사채 불법운용에 따른 금융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한 영세 대부업체가 지자체의 감독 공백 속에서 2천억 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금융사기 정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업체는 별도 신고·등록 없이 대부업 범위를 넘어선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이어갔고, 지자체가 영세업체를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점을 틈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불법·탈법 운영을 근절하고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대부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게재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여 서민 금융시장 안정화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7기 옴부즈맨은 11일 오전 9시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7기 옴부즈맨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전체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특별강연에 나선 제주대 행정학과 황경수 교수는 옴부즈맨의 사회적역할과 국내외 사례 등을 통해 도의회 옴부즈맨의 보완·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전체 회의에서는 2024년도 활동 성과 보고와 2025년도 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2024년 주요 활동으로는 제7기 옴부즈맨 위촉식 및 운영위원회 구성,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 2회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청렴연수원 및 국회 사례 견학 등이며, 올 한해 새로운 각오로 보다 적극적인 분과별 활동과 국내 선진사례 및 이슈현장 견학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제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이상봉 의장은 “지난해 8월 위촉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셨다”면서 “의회와 도민을 연결하는 가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옴부즈맨을 통해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7일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 잇따른 서울시의 패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소송 중 '특별관리대상' 11개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나, 홍 의원은 이러한 접근법이 여전히 사후적인 소송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소송 승소율은 2022년 80.3%에서 2024년 9월 기준 77.9%로 3년 연속 하락세”라며 “단순히 변호사 수임료 상향과 부서 간 협의체 운영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법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 구축 ▲전담변호사나 법률자문을 이용한 예방 중심의 법률 지원 시스템 강화 ▲중요소송 및 특별관리대상 선정 기준의 명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이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2018년 의원용 내부포털시스템인 의정플러스 도입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입법조사회답시스템 등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현재 15개 의정정보시스템을 운용 중이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박 의원은 “작년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비해 의원과 직원,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포용적인 디지털 의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 의정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의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교육 등 디지털 의정 관련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재원 확보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박석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의정 환경을 구축해 시민 참여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전통사찰 내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등 안전취약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지난 2월 3일 동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형재 의원은 “최근 들어 휴일 및 명절을 맞아 신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휴식을 위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찾고 있지만 그동안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는 등 서울 관내 전통사찰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례 내에 서울시장이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비용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해당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7개월 만으로, 해당 조례안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해외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의 곤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러브버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9,296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곤충이 차량에 달라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체가 차량 부식을 유발하는 등 사고 위험과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다산콜센터 및 민원 창구를 통해 러브버그로 인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됐으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영업 방해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령과 조례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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