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여수시의회가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237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도시가스 사업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를 도시가스 경제성 미달지역의 공급시설 설치 등으로 한정했고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로 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여수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금 지급 범위, 도시가스 공급 계획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행정 조치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진명숙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여수시의회]
(포탈뉴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백인숙 의원은 제23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과 상괭이 보호’ 중심으로 해양과 어민 상생 관련 여수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8월 11일 개정돼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지와 여수 지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지역 어민과의 상생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UN은 오는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도 중요한 지역과 중요갯벌 특히 해양포유류 고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1.8%에서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전국 많은 지자체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36개소 중 여수시 지정 바다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백 의원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장점을 해양생물 다양성
(포탈뉴스) 여수시의회가 김철민․정신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37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여수시의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는 보존 및 정비를 요하는 돌담의 범위를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돌담으로 한정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돌담의 보존 및 정비 계획 수립, 정비대상의 결정 및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선조들의 지혜와 지역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돌담의 보존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문화자원을 후세대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여수시의회]
(포탈뉴스) 여수시의회가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를 제237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의 적용 범위는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 행정기관, 여수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정했다.. 조례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 준수,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장애인․고령자․청년 의무고용 비율 준수,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의 기초 심사자료 요구 금지, 고용상 차별행위 실태 조사, 업무 협조 및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를 발의한 민덕희 의원은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산재되어 있던 ‘고용상 차별금지’에 대한 범위를 확장해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역의 합리적인 고용 평등이 실현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여수시의회]
(포탈뉴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17일, 화성시 현충탑(화성시 송산동)에서 열린‘해외파병용사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제분쟁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헌신한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월남참전자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회원 등 내·외빈 약 20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오늘 우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해외파병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하며 “이 땅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헌신한 그들의 애국정신을 지켜나가며 후손들에게도 전해 줄 것을 다짐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기념식은 애국가 제창, 묵념에 이어 월남전참전자회 지회장의 대회사, 기념사에 이어 표창 수여식이 있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UN평화유지군과 국군장병의 헌신과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해외파병용사의 날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여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시의회]
(포탈뉴스)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고,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했으며,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문화예술교육, 전문인재 발굴육성 등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문화생활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제도적인 근거가 되어, 도내 청소년 모두가 문화예술 소양을 갖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
(포탈뉴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마지막 회기를 맞아 13일부터 이틀간 경주 및 포항 지역 주요 문화시설과 3대 문화권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위원회는 13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실감미디어아트를 체험하고,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 음악창작소와 웹툰캠퍼스 등 문화콘텐츠 육성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서 3대 문화권 사업 현장인 경주 화랑마을을 찾아 청소년 수련활동을 참관했다. 또, 양동마을을 방문해 마을 관계자와 만나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후 악화된 주민 사생활 보호 대책을 협의했다. 14일에는 포항시 일대에서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을 방문해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실태와 3대 문화권 조성 현황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기업관계자들은 “센터를 방문한 문화환경위원회 의원들에게 짧은 시간 이었지만 기업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힘이 됐다”고 하면서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내 주요 입주기업으로는 세계
(포탈뉴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곽인혜 위원장이 제2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밝혔다. 금번 강북구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2.2% 증가한 약 1조원이었고, 예산현액 대비 세입 결산율은 전년도 106.4%에 비하여 4.1% 감소한 102.3%이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세출 결산율은 전년도 85.9%에 비하여 4.2% 증가한 90.1%이었다. 강북구의원들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23 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담당 국‧과장 등에게 제안설명을 들은 뒤 각 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며 2023 예산이 본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집행되고, 적절하게 관리됐는지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예결특위 곽인혜 위원장은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지난해 올바른 목적과 계획하에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결산심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심사했다”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추진실적이 미
(포탈뉴스) 강남구의회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6월 17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온라인 중심 사회로 생활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을석 의원은 “2023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비장애인에 8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디지털 사회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 현황과 정보 활용 능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등이 구정 소식,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지난 5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보건교사회 권은숙 회장, 고양시보건교사회 전은하 회장을 비롯한 단체관계자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경기도보건교사회는 변 의원에게 ▲9학급 미만 학교 정규 보건교사 배치 ▲비교과교사의 성과급 정량지표 기준안 단일화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지원강사 파견 ▲학교 성 관련 위원회 및 업무 교육청 이관 ▲의료인 보수교육 유치원 보건교사 포함 ▲학교 잠복결핵감염검진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보건 전문직 장학사 배치 ▲시력검사 및 소변검사 의무 시행 폐지에 관한 사항 등 8가지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제안했다. 특히, 도 보건교사회는 ▲학교 성 관련 위원회 및 업무 교육청 이관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지원강사 파견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도 보건교사회 관계자는 “학교에서 성 비위 사안이 발생해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가 동료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경우, 객관적인 사안 평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사건 이후 동료의 얼굴을 다시 봐야 하는 상황에서 수치심이 들 수 있고, 상담 및
(포탈뉴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17일, 공산댐과 공산정수장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상수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산댐과 공산정수장을 직접 찾아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상수원 공급과 관련해 개선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자 이루어졌다. 산격동, 복현동, 검단동 등 북구 일부 지역의 상수원 공급을 위해 1982년 준공된 공산댐은 유역면적 60.3㎢, 총저수용량 550만㎥ 정도로, 공산정수장 원수 공급과 댐 하류 지역 홍수 피해 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산정수장은 막여과 처리방식의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갖추어 공산댐으로부터 공급된 원수를 고품질의 수돗물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상황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건설교통위원들은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로부터 공산댐과 공산정수장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현장을 시찰하며, 상수원 공급과 수질관리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은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기후 온난화로
(포탈뉴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맹은영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필요성 및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상정 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을 좌장으로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철민 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심규원 국립공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강혁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이성구 변호사, 이성우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이상정 정책복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포탈뉴스) 전라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광주 군공항 인근을 방문하여 전투기 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군공항 인근 영산강변에서 오전 훈련에 나선 전투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고 128데시벨(dB)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57데시벨(dB)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현지활동에 함께한 무안군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은 전투기 조종사 양성과 훈련이 주요 임무여서 잦은 이착륙 훈련과 선회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피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영향권이 무안군 전체 면적의 4.2%에 불과하다는 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무안군은 이를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려면 대도시는 최소 85웨클(WECPNL), 기타지역은 최소 80웨클(WECPN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야 한다”며 “대도시인 광주의 기준을 무안군에 그대로 적용하여 홍보하는 것은 소음영향권을 축소
(포탈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과 14일 제4~5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1억 원이 증액된 1조 1,633억 원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마을교사 등 교육청의 도전적인 시도에서 활약했던 외부 활동가들의 이력을 면밀히 관리하여, 제도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지역인재전형 채용 확대를 위해 교육청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줄일 수 있거나 아낄 수 있는 사업은 과감히 발굴해서 열악한 재정 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 “예산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표준화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관계 역량을 키우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미래 인재로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활성화에 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원길 의원은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지역사회 기여도,영업전략의 우수성, 전통기술 보존의 가치등을 평가하여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근거로 경기도의 백년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원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경기침체, 경영 노하우의 부족등의 이유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인 백년소상공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정의와 ▲사업승계▲전통기술 보존·전수▲지식재산권 취득과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홍원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소상공인의 안정적·체계적 육성지원의 계기를 만들고, 성공모델의 확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