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15개 시도대표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경남 창원특례시에서 제258차 시도대표희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의했는데 그 중 배상록 회장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 발의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작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차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선 구제 후 회수’를 목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이번 건의문을 통해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도록 촉구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거주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창구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배상록 회장은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왔는지는 미지수다”며 “하루라도 빨리 개정 법안을 처리하여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포탈뉴스)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동해시 환경조사 연구회’가 2024년 5월 13일 오후 2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으로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준석 교수와 강원대학교 성원기 명예교수를 위촉하고, 미세 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 보호와 해안 폐기물 등 저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동해시]
(포탈뉴스) 앞으로 인천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인천시의원(국‧연수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함으로써 조례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다중이용시설로 한정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용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
(포탈뉴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88회 임시회 부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활동을 아우르며 3일 동안의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첫날, 8일에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의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목포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9일에는 갓바위 지방공원 조성 예정인 입압산을 방문하여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둘레길을 직접 걸어보며 흙상태와 물길이 고르지 못함을 확인하고, 사업 시행 전이라도 정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봉후마을을 방문하여 유달산 서면 유원지 개발 사업의 진척 상황과 향후 계획을 들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부를 격려했다. 10일에는 안건 심사・의결이 있었다. 이 날은 이상진 부시장이 출석하여 위원들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목포형 대중교
(포탈뉴스) 광주 서구의회에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러 줄 연고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무연고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공영장례는 저소득 및 무연고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장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국내‧외국인 사망자이다. 최근 ‘고립가구’, ‘가족 해체’,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공영장례가 중요한 정책이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주소지와 별개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중 본인이 사전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평소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거나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들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nbs
(포탈뉴스)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구 둘째아 출생아 수는 2023년 2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398명에 비해 25.4%(101명)가 감소한 수치이며, 2021년 둘째아 출생아 수는 478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 정비, 다자녀 가정 등 정의 용어 신설, 출산축하금 등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지원에 따른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기준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했다. 또한, 산모사후관리비, 출산축하금, 아이맘행복택시 등 혜택을 기존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완화했다. 안형주 의원은 “저출생 시대의 상황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자녀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만들기에 앞장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양주상담소에서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재정”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양주시의회 이지연(더불어민주당)시의원, 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최은실회장, 김광현부회장과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고 개정해야 할 부분들에 관련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정담회에는 ▲ 현장 근무 사회복지사 등의 어려움 ▲ 양주시 처우개선위원회 ▲ 처우 개선 제도 현황 ▲ 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제안(안) 등의 처우개선 조례 개정 등 다양한 토론이 전개됐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사가 충분한 권리를 보장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조례 제.개정에 적극 노력하고 시·군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연 양주시의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의견을 반영한 양주시조례 제 개정을 하고, 조례에 근거한 사회복지 종합계획과 실
(포탈뉴스)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이 확정 의결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과 10일 광주시 7조 7,770억 원과 시교육청 2조 9,800억 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논란이 됐던 시 교육청 법정전입금 문제는 예결특위의 부대의견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13일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13일 본회의에서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은 예결특위의 부대의견 권고에 따라 ‘아쉬움’을 표명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예결특위는 5·18역사왜곡 대응 7천만 원, 5·18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2억 8천 만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20억 원, 상무대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12억 원 등을 증액했다. 예결특위는 ‘5·18왜곡 대응 사업’을 증액하면서 “2024년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개선할 것”과 “다변화한 왜곡·폄훼 유형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새로운 왜곡 대응 수요를 고려해 세부 사업 기획 등 과정에서 혁신적 변화를 꾀할 것”
(포탈뉴스) 합천군의회는 13일 제28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6일 간의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김문숙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2건 등 6건의 의안을 심의 ·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한신 의원은 공직자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의 사실 여부와 부적정한 계약업무 처리 의혹 등에 관해 군정질문하며, 군정에 관한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안나 의원은 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 빨래방 설치를 제안했으며, 김문숙 의원은 무분별한 현수막의 설치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적시하며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삼술 의장은 임시회를 마치며 “대양면 양산마을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발 빠르게 복구계획을 마련해주신 전 공직자와 수해복구에 땀을 아낌없이 흘려주신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합천군의회]
(포탈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외연수 발굴 시책이 도정 정책에 반영된다. 지난 5월 13일,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 개최지원” 사업이 원안 가결되었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 개최지원" 사업은 강원국제트리엔날레 행사를 통해 '오스트리아 퀸스틀러하우스 특별전'을 개최하여 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지난 2023년 3월 20일, 사회문화위원회가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한 후, - 2023년 5월 17일에 "2023년도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외연수 도정 정책반영 토론회"에서 해당 사업을 집행부에 건의하여 도정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이후 실무자 협의를 거쳐 올해 3월 퀸스틀러하우스 협회장(타냐 푸르셔니크)을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 커미셔너(책임기획자)로 위촉하고 오스트리아 작가 섭외 및 전시 구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 올해 9월 본 특별전, ‘오스트리아 빈의 미술’ 강연회, 참여작가 라운드 테이블 등 주요행사가 예
(포탈뉴스) 자란도 해양치유센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9일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고성군 자란도에 건립 예정인 해양치유센터 운영에 대비하고자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견학하고 체험했다. 2023년 11월 개관한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해수와 해조류, 머드 등 완도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딸라소풀, 명상풀, 해조류 거품, 머드·스톤 등 1, 2층 총 16개의 테라피실로 구성돼 있다. 효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용 문의가 쇄도해 주말에는 예약이 꽉 찰 정도이며, 개관 이후 지난 4월까지 다녀간 누적 방문객은 2만 1,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하나 오는 7월부터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을 통해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참석한 의원들은 센터 관계자에게 운영방식, 운영비, 인력수급 등 해양치유센터 운영에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통해 자란만 해양치유센터만의 특색있는 운영 방식을 고민하기도 했다.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은 “완도 해양
(포탈뉴스) 고성군의회가 고성군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의원연구단체는'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의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올해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스포츠산업 발전 연구회 ▲고성군 역사인물 연구회 2개 연구단체를 등록했다. 스포츠산업 발전 연구회는 고성군 전지훈련, 스포츠대회 유치, 마케팅,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고부가가치 복합산업으로의 육성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우정욱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김향숙, 김석한, 최두임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역사인물 연구회는 고성군 출신 역사인물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개발과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쌍자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의원으로 구성했다. 두 연구단체는 지난 10일 각 연구회 발대식을 갖고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며, 향후 실태 파악 및 현안 조사, 실무자 간담회, 우수사례 견학, 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정욱·이쌍자 대표
(포탈뉴스)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321회 임시회 중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해당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권익 보호 및 자립지원, 인식 개선 교육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구청장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민간단체 등의 지원, 비밀지유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균호 의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의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정립됐고, 작년 10월 부터는 일시지원시설에 부(父)의 입소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럼에도 우리 서구에는 관련 조례가 부재했다.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조부가족’, ‘청소년 한부모’등 한부모가족의 대상 및 유형의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다양한 한부모가족들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하는 더욱 적극적인‘내 곁에 생활 정부 서구’로 나아가길 바란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는 중앙부처 및 광역시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 서구의 한부모가족에게 필요
(포탈뉴스) 이천시의회가 축산,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설명회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이천시의회는 13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제244회 정례회를 앞두고 입법설명회를 개최해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에 대해 논의했다. 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규칙안을 최종 발의에 앞서 의회 자체적으로 입안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 발의할 의원의 조례 취지 설명 및 의원 간 질의와 답변,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견 수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논의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노희 의원의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
(포탈뉴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이다. 신체적정신적은 물론 사회적 건강과 힐링(치유)을 목적으로 스파와 휴양미용건강관리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관광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만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를 거쳐 그 활성화 계획을 수립실행하도록 했다. 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웰니스 관광 시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의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심의기구이자 자문기구인 웰니스관광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미란 의원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