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여수시의회가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적용범위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등 8개 항목으로 정했다. 우선주차구역은 △여수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여수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등 사회 전반에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의회]
(포탈뉴스) 여수시의회가 이선효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 계획에 따른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관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빗물이용시설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환수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선효 의원은 “우리 고장 여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도서 지역과 산단 지역은 매년 제한 급수를 실시할 정도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 재이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의회]
(포탈뉴스) 여수시의회가 박영평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저연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시대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범위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계획 수립 △교통카드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상실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박영평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관내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할 것을 명확히 하여 교통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의회]
(포탈뉴스) 여수시의회가 민덕희・백인숙・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계획 수립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현황 파악 실태조사 △미세플라스틱 관련 교육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덕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미세플라스틱 생태계 파괴 및 인체 유해성 등 위험성을 알리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 순환 및 재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의회]
(포탈뉴스) 여수시의회가 최정필・진명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아동ㆍ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계획 수립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주간 행사・교육,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정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아동․장애인의 실종으로 인한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가정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의회]
(포탈뉴스) 여수시의회가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테크노파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출연․보조 △테크노파크 업무 위탁 △예산 검사․지도 등을 할 수 있다. 테크노파크는 시장이 지원한 출연 또는 보조금으로 △국가・지방산단, 농공단지 기업 지원 및 주요 기술 발굴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기반 활용 사업 △산학연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백인숙 의원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의 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기술혁신 기관으로 열악한 환경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역산업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의회]
(포탈뉴스) 여수시의회가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지원 대상은 농어업인, 농어입법인, 농어업근로자로 정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계획 수립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사업비 보조금 지원 △관련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백인숙 의원은 “농어업작업은 실외활동 중심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높아 다른 산업에 비해 산재발생 비율이 높고 유해 위험 요인이 많다”며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의회]
(포탈뉴스) 여수시의회가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주주권 행사 △이사 추천 △공무원 파견 등을 할 수 있다. 특수목적법인은 조례에 따라 △정관에 따른 명칭 및 주된 소재지 설정 △항만 건설 및 운영, LNG 탱크 건설 및 운영(임대)사업, 배관・펌프・압축기 등 설치 운영 사업 추진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을 할 수 있다. 단, 특수목적법인의 주된 소재지는 여수시 밖의 지역에 둘 수 없도록 했으며 사업 계획・사업 성과・재무지표 등을 전라남도와 시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김행기 의원은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LNG 관련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탈뉴스) 광진구의회는 29일 입법 및 소송 관련, 내실 있는 법률고문단 운영을 위해 법률고문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강수림 변호사(성심종합 법무법인)와 김태윤 변호사(김태윤 법률사무소) 총2명이며 추윤구 의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법률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과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 운영과 의안 심사‧처리 자문 등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추윤구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법률 자문의 영역이 중요해졌다“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회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사항의 자문, 입법 관련 등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두고 있다. [뉴스출처 : 광진구의회]
(포탈뉴스) 여수시의회가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문화소외계층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랐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 수립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참여 활동・관련 전문인력 양성 △문화소외계층 사업 수행 법인・단체 등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청소년 시기의 문화예술 활동은 청소년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계발하게 하고 정서적․정신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의회]
(포탈뉴스) 여수시의회는 4월 29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타 지역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자료와 정보를 구축・제공하는 전문 연구기관인 해양연구센터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공존하는 국내 유일 지역인 여수에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도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2007년 센터 신설시 입지 최적지로 결정한 지역이라고 센터 존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장에 해양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시설과 국제적 클러스터 및 해상・해안국립공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해양관광 정부 조직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여수시의회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활용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국회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성명서 전달 및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활동을 계획 중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의회]
(포탈뉴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월 29일 현지방문 활동을 통해 2024. 대한민국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찾아 박람회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박람회 추진단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지활동으로 2024. 대한민국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D-30을 맞아 교육가족과 함께 박람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다짐행사에 참여했다. 전라남도의회도 전국 단위 홍보활동에 함께 하는 등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뜻을 한 데 모았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 준비에 미흡함이 없도록 박람회 추진단과 함께 박람회장을 돌아보며 부스 설치 진행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 등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많은 관람객이 예상되는 큰 행사에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관람객이 불편함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전 국민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행사이니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옥현 교육위원장은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돌아보고,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시 ․ 도 교육청과의 소통과 운영기간 기상상황에 따른 각종 교통
(포탈뉴스)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캠페인에 여수시의회가 동참했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지난 4월 29일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 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당 캠페인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여수시가 기획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 1텀블러 생활화 △플라스틱도 돈이다 - 환경은 1회용이 아닙니다 △일회용품 사용 NO,NO,NO 등이 있다. 김영규 의장은 캠페인에서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도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적극적인 실천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의회]
(포탈뉴스) 지난 3월 경북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경북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측된 사고라는 지적이 있다. 경북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3월 6일과 4월 16일 2개 학교에서 핸드폰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도내 한 학교에서 3월 6일에 발생한 사건은 여교사 화장실에서 피해 교원을 상대로 학생이 휴대전화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된 사건으로 사건 직후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이나 가해학생이 계속 등교하도록 하고 교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만 조치해 피해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해 학교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 학생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지난 4월 1일 교육청에서 개최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과중하다는 사유로 학생의 퇴학조치는 취소됐다.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처분 결과는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신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겨우‘전학’수준으로 마무
(포탈뉴스) 광주광역시의회는 4월 29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월 13일까지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개 조례로 흩어져 있는 5․18관련 조례를통․폐합한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 조례안”을 수정의결했으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했음.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1건, 계획안 2건, 예산안 4건, 보고안 3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등 5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