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지난 3월 경북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경북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측된 사고라는 지적이 있다. 경북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3월 6일과 4월 16일 2개 학교에서 핸드폰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도내 한 학교에서 3월 6일에 발생한 사건은 여교사 화장실에서 피해 교원을 상대로 학생이 휴대전화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된 사건으로 사건 직후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이나 가해학생이 계속 등교하도록 하고 교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만 조치해 피해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해 학교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 학생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지난 4월 1일 교육청에서 개최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과중하다는 사유로 학생의 퇴학조치는 취소됐다.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처분 결과는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신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겨우‘전학’수준으로 마무
(포탈뉴스) 광주광역시의회는 4월 29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월 13일까지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개 조례로 흩어져 있는 5․18관련 조례를통․폐합한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 조례안”을 수정의결했으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했음.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1건, 계획안 2건, 예산안 4건, 보고안 3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등 5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
(포탈뉴스) 울산광역시의회가 울산 동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대길 부의장은 29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리빙랩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과 동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약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도시재생사업 현안논의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의 자율적 사업 참여를 유도해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높일 방안을 찾고,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원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사업운영 주체 일원화를 둘러싸고 불거진 주민 이견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지난 3월 도시재생사업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영기관을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로 ‘울산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결성되어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센터의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2025년 12월까지 민간위탁금 1억 6,700만원을 투입해 동구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신규 사업발굴을 지원하게 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자율성
(포탈뉴스)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위원장(교육위원회)은 29일, 오후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시 종합건설본부, 도시공사, 울주군 도로과 관계자 및 중평마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KTX울산역 연결도로(대로 2-41호선) 공사 우수관로 변경 계획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KTX울산역 연결도로 공사에 따른 우수관로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 204억 원이 투입되는 KTX울산역 연결도로(대로 2-41호선) 공사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공사 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024년 5월 말까지였으나, 2024년 1월, 중평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이다. 이날 회의에서 중평마을 이장은 “중평마을 방면 인근 사거리는 상습 침수 구역으로 해당 공사 진행 시 우수가 마을로 통과하게 되어 마을 침수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시공사에서 제시한 관로관경의 확대는 인근 주택의 균열이 예상되어 마을 내 우수관로 확장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 상부 우수는 남천교 방면으로 계획하고
(포탈뉴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9일,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확정의결 했다.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후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교육청에서 요구한 914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총 12개 사업 75억원을 삭감했다. 주요 사업의 삭감내역을 보면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던 △디지털 교육운영 57억8천8백만원, △학교일반시설증개축 2억9천9백만원, △화장실개선 6억3천6백만원 등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교육지원청시설관리(강남교육지원청) 4억4천8백만원은 다시 살려 수정가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가결된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포탈뉴스) 나주시의회는 김철민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및 플랫폼법 관련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촉구 건의안’을 29일 열린 제25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AI 및 플랫폼 기술의 진전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 ▲구글의 ‘광고없는 구독 서비스’ 비용 책정의 불공정성 해소 ▲넷플릭스 및 구글의 조세 불복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챗GPT에 의해 작성된 연설문을 통해 “AI 및 플랫폼 기술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각국의 미래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현 정책 및 자원 배분은 이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I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강조하며 AI 기본법 및 플랫폼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번 대정부 촉구 건의안은 2023년 5월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챗GPT를 활
(포탈뉴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9일 늘봄학교 현황 점검을 위해 대구수성초등학교를 찾았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 자녀들 둔 가정이 겪는 돌봄 걱정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아침돌봄, 저녁돌봄, 틈새돌봄과 더불어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그 대상을 올해 초등학교 1학년(1학기 70개교, 2학기 전체 학교), 내년에는 1~2학년, 2026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수성초등학교는 올해 새학기 시작 전에 난방 시설 및 원목 책장 설치, 매트 시공 등 2개 교실의 환경을 개선하여 3월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1학년 신입생 127명 중 107명(84.3%)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가톨릭대학교, 동부도서관, 외부강사 등이 참여하여 키네틱 아트, 연극(뮤지컬), 교과연계 책놀이, 창의미술, 독서논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늘봄교실 등 시설을 둘러보고, 늘봄학교 업무 인력, 교구 및 비품, 맞춤형 프로그
(포탈뉴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29일 대구형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대구형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 조성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자 이루어졌다. 본 사업은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달성군 구지면) 내 폐쇄 승인 결정(2020. 11. 환경부)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이차전지 제조업 등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구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전체면적 88,167㎡에 달하는 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건설교통위원들은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로부터 클러스터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현장을 시찰하며, 사업 추진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봤다.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북구2)은 “대구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에너지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포탈뉴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4월 29일,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지를 찾아 경관보행교 조성지 등 주요 현장을 점검했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금호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인 디아크를 중심으로 주변의 달성습지, 대명유수지 등 주요 생태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일대를 관광 명소화하고자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사업의 핵심인 경관보행교 설치 예정지에서 사업의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 받고, 리모델링이 예정된 디아크 문화관 내부를 둘러본 뒤, 대구시 관계자들과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보행교는 구조적인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관상으로도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려한 디자인을 고민하여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20여 년간 260억 원을 들여 어렵게 복원한 달성습지의 생태 훼손에 대해 환경단체의 우려가 있는데,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달서구4)은 “보행교
(포탈뉴스) 나주시의회는 29일 제25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급식 방사능 오염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방사능 노출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식재료 검사를 수입 단계부터 철저히 실시할 것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을 공공급식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영미 의원은 “일본 정부는 정화 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능만 강조하고 고준위 핵종인 세슘, 스토론튬 정화에 대해 알리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에 의한 방사능 해양 오염에 소극적 대처하고 있다”면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수산물 식자재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방사능 오염 식자재 투입을 막는데 근본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어 수산물 뿐만 아니라 식자재 전반에 걸쳐 방사능 및 유해 요소의 오염에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사능 오염 식자재가 공공급식에 투입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먹거리가 공공급
(포탈뉴스) 나주시의회는 29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5건, 규칙안 3건, 기타안건 2건 총 40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공공급식 방사능 오염 대책 촉구 건의안(조영미 의원 대표발의) ▲AI기본법 및 플랫폼법 관련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촉구 건의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건을 처리했다. 이어서,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발언도 이어졌다. 김강정 의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중심시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문화재생사업 등으로 건립된 거점 시설물의 사업 종료 후 원활한 관리 운영 방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 진행 현황과 민원사항을 청취했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시민의 민원 사항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상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현장 방문기간 중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은 개선하고 건의 사항은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용인4) 전자영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한국민속촌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어린이날 황금연휴에 대비한 주변 교통혼잡 대책을 논의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추석 명절, 연휴, 야간개장 등으로 이어진 다양한 할인행사 진행으로 민속촌 일대 도로가 꽉 막혀 주민 민원이 제기된 이후, 10월7일 현장 간담회를 갖고 11월 27일 2차 회의를 열어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자영 의원은 연휴 기간 방문하는 예상 관람객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9월처럼 관람객이 몰려들면 민속촌 일대 교통체증이 가중돼 주민들은 또 고통을 받게 된다”면서 “당시 나타난 문제들을 재점검해 민속촌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속촌 측은 우선 야외영화상영 장소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주차관리 인력을 늘려 차량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용인동부경찰서, 기흥구청 등에 협조를 요청해 민속촌 주변에 교통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홍보 현수막 등도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역시 민속
(포탈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8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9일, 수원시 지동, 권선1동 마을리빙랩 사업현장, 글로벌평생학습관, 광교푸른숲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조문경 위원장과 현경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 동행했다. 먼저 위원회는 지동과 권선1동 마을리빙랩 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서 공무원과 주민자치회로부터 사업 현황과 올해 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지동 단독 주택 밀집 지역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버리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찢고 이를 먹는 문제가 발생하여 지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음식물 폐기물 배출 방법을 개선하는 마을리빙랩 사업 ‘탄소중립 실천하는 동쪽마을’을 추진하여 지난해 음식물 폐기물 RFID 개별계량기를 설치했다. 권선1동 또한, 주민자치회에서 마을리빙랩 사업 ‘푸드업사이클링’을 추진하여 권선1동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버려지는 자원을 업사이클링(Upcycling) 해 음식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만든 제품을 공유냉장고 등을 이용해 도움이
(포탈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 ▲신고체계 마련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마련 등이 있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관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 구축과 신고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에 이바지하고자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포탈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개정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자격요건 추가 ▲수탁기관 선정 시 검토 사항 및 위탁 기간 변경 등이 있다. 채 의원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향후 수탁기관 공모 시 전문성 있는 신규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용자 요금감면 혜택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시설 우선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이용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