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설을 맞이하여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이 기간에, 가족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교정시설 구내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열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구치소 등 30개 교정시설에서는 유아.장애인.노인ㆍ다문화 가족 등 일반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 가족과 자녀 양육 문제.경제적 어려움.이혼위기에 처한 가족을 위해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진 아동친화적 가족 접견실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며 가족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연휴기간 교화방송센터에서는 탐정 리턴즈, 캡틴마블, 원더 등 3편의 영화를 전국 교정기관으로 송출하여 교화방송 TV를 통해 방영할 예정입니다. 설날 아침에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합동 차례를 지냄으로써 조상의 음덕을…
(포탈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월 23일(목) 김창룡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20.1.21~’22.1.20)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등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포탈뉴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준태)는 1월 23일(목) 다가오는 민족대명절 맞이하여 전주시 덕진 노인복지회관에 방문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점심 배식 및 정리를 하고,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작게나마 기부금을 전달하며,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 없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장준태 소장은 “다가오는 명절, 성묘로 인한 산불에 철저히 대비하고, 2월 1일부터 시작되는「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에도 전라북도를 사수하라”고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30%)를 2020년 1월부터 지원한다. 이에 2020년 1월부터 매월 중순(급여 지급일)에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함께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해까지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4만 명의 보조교사를 확대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였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채용 인력 1만 2000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5만 2000명의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까지 확보한 보조교사 4만 명 중 일부(1만 명)가 연장보육교사로 전환 또는 겸임하여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였으나,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온전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육현장에서는 인력 채용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포탈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조승환)은 1월 30일(부산 아스티호텔)과 31일(서울 엘타워)에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양수산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총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①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accelerator) 운영, ② 사업화 자금 지원, ③ 사업화 컨설팅 지원, ④ 투자유치 지원, ⑤ 투자 컨설팅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운영’은 작년에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민간의 창업 지원 전문회사인 창업기획자를 활용해 창업기업에 초기투자, 컨설팅, 경영자문 등 종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별 사업화 자금 지원금액은 2천만 원(2019년)에서 2천 5백만 원으로 높였으며, 사업화 컨설팅의 경우 작년과 달리 사업 준비단계와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포탈뉴스) 1. 23.(목) 10:4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및 중동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주재하였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상황별 대응방안을 점검·조율하였으며 무엇보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대화노력 지속과 함께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모든 상황에 철저히, 적시에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동상황과 관련하여 짚어본 결과, 현지 우리교민 및 통항선박의 안전문제 등 현재까지 특이동향은 관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미-이란 간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제유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중동지역 내 정정불안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경계감을 지속 유지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필요시 ‘교민안전 확보 및 우리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라는 양대 목표 아래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포탈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22일(수)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km)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이 있어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군?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예고(2019. 12. 6.~25.)를 거쳐 확정하였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초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였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수중경관 발굴 등 수중레저활동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포탈뉴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했다.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CPI 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 52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금번에 39위로 총 13단계가 상승하여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중 하나로서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최근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등 CPI와 관련된 국제평가 기관들은 최근 우리나라 반부패 여건에 대한 긍정적 논평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반부패국
(포탈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24일(금)부터 27일(월)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설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할 계획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에 필요한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원칙적으로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
(포탈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위치한 '강남환경자원센터'를 찾아 분리·선별 작업에 참여하고, 재활용 현장의 어려움과 분리배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2013년 7월에 가동을 시작한 강남환경자원센터는 2017년 화재로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2019년 8월 새롭게 단장하고 매일 8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를 폐기물 정책 전환의 첫해로 삼아,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폐기물 배출·재활용·처리 등 자원순환 전 과정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색 페트병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재활용이 쉬운 페트병 생산을 유도하고, 올해 2월부터 고품질 재활용에 적합한 '무색 페트병, '먹는 샘물 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명래 장관은 "지난 한 해 우리 국민의 노력으로 대규모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라지고 커피전문점에서는 일회용 컵이 75%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라면서, "다만 아직도 배달음식·축제·장례식장·택배 등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는 아직도 일회용품이 도처에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
(포탈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1월 20일(월)부터 2월 4일(화)까지 ‘공영홈쇼핑’에 입점하여 수산물 판매를 희망하는 업체(어업인)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올해 첫 공모로, 해양수산부는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월 4일까지 수협중앙회에서 접수를 받고,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입점업체를 확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업체당 최대 1,8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첫 방송에서 매출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할 경우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기회가 지속적으로 보장된다. 공영홈쇼핑 입점은 그간 규모가 영세하여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어업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미역과 톳으로 만든 ’후루룩 해조국수‘가 첫 방송에서 160%의 높은 실적을 달성한 이후 3년간 49회 방송에 6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8년에는 ‘병어·가자미 혼합세트’가 14회 방송에 1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작년에 선정된 ’이동삼 안동간고등어‘는 3회 방송에 3억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
(포탈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하고 1월 20일(월) 고시(해양수산부 고시)하였다.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훈련에 복원성 평가, 침수예방을 위한 수밀문 작동, 배수설비 점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손상제어훈련이란 선체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시에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또한, 개정 고시는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선박의 한 구획이 침수되어도 다른 구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원성 계산기기 의무비치대상을 모든 국제여객선으로 확대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
(포탈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부산 영도구 태종대 인근 해역에서 ‘분홍멍게(Herdmania momus)’ 제거를 위한 현장실험을 실시한다. 분홍멍게는 1969년 제주도 서귀포항에 최초로 유입된 후 빠르게 확산하며 2012년 부산항과 2019년 울산항 인근까지 서식지를 늘려가고 있는 외래해양생물이다. 분홍멍게는 양식장에 붙어살며 굴·멍게 등 양식생물이 살 수 없게 하고, 서식지(해저 바닥)에서도 다른 해양생물이 함께 서식할 수 없게 하여 해양생물 다양성이 급감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번 현장실험은 외래해양생물의 제거방법과 제거효과 분석 등을 위한 연구로서 ‘해양생태계 교란·유해생물 사업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관)의 일원인 삼육대학교가 수행하며, 최근 분홍멍게 군락지가 발견된 부산 태종대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다. 실험에서는 관련 전문가가 직접 잠수하여 고압해수분사 방식으로 분홍멍게를 제거하고, 제거 이후에는 분홍멍게 재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제거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현장실험을 통해 외래해양생물을 직접 제거하는 기술의 효과성을 입증하여 외래해양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을…
(포탈뉴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22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구미시 오태동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은빛실버빌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작은 사랑과 정성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을 위문하였다. 이날 행사는 구미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생활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박승규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꾸준히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웃간의 나눔문화가 지역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 외교부는 1.23.(목)부로 중국 우한시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를 발령하고, 우한시를 제외한 후베이성 전역에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여행경보 발령은 지난 12월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 추세에 있고, 1.23.(목)부터 우한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이륙 및 우한 시내 대중교통 운영 중단 등 중국 당국의 조치를 감안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한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우한시를 제외한 후베이성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유의하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향후 우한시 및 후베이성 지역의 보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뉴스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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