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4월 10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제1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❹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치법규 품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 법적 자문제도 등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므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가 낮은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 지방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
(포탈뉴스통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되
(포탈뉴스통신)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미공개(7건)
(포탈뉴스통신)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포탈뉴스통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2025년도 상반기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결정이 지연되며 경영상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고려해 해당 안건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했으며,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심사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및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시청자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 3~4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를 구성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총 16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이후 1개월여 간 현장상황 파악 및 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확인·집계해 왔으며, 법 시행 1개월이 되는 4월 10일, 그간의 집계현황을 발표하면서 운영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간(3.10~4.9.)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6만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은 216개 원청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지부·지회)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별(원청 기준*)로는 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개소이며,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곳은 총 19개소로 확인됐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4월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는 등 실제 원·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김진수)와 함께 수도권 정보 보호 핵심 거점인 판교 정보 보호 산학협력 지구(정보 보호 클러스터) 시설 개선을 기념하여 유관 협단체 간 업무협약과 보안기업 투자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판교 정보 보호 산학협력 지구(정보보호클러스터)는 2017년 개소한 이래 보안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육성 및 수도권 보안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수요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약 1년간 기업 정보 보호 통합지원 및 체험시설, 입주‧교육시설 등을 아래와 같이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이번 판교 산학협력 지구(클러스터) 재개소를 계기로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 CISO 협의회, 한국 영상정보연구조합,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요 정보 보호 관계 기관 및 협‧단체가 모여 업무협약(MOU)을 통해 경기권 전략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산학협력 지구
(포탈뉴스통신) 과기정통부와 지식재산처는 4월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쉬운(Easy) 특허정보 대리인(Agent) 모델 개발 사업'의 2년 차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 개발은 과기정통부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과제의 일환으로,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 사업(AX 프로젝트) 과제 공모에서 일반 국민의 특허정보 접근 장벽 완화를 위한 '알기 쉬운 특허정보 대리인(Easy 특허정보 Agent)' 개발을 제안했고, 공모 과제에 선정되어 특허 문서 요약, 대화 로봇(챗봇) 기반의 특허 설명 기능 등을 구현해 왔다. 사업 2년 차인 올해는 대리인(Agent) 모델의 기능을 확장하고,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특허 문헌을 이용자 수준에 맞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필요에 따라 지능형 비서와의 대화를 통해 기술 내용 파악, 유사 기술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대리인(Agent) 모델 개발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10일 자로 서승만 씨를 (재)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 공연 연출, 극장 운영 분야에서 활동해 온 공연예술·콘텐츠 기획가이다. 국민대학교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 (사)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 '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 '터널' 등을 연출한 공연예술 현장 전문가이다. (재)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이념으로 우리나라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위해 1997년에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최근에는 전통연희, 연극, 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적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 작품을 선보이며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동안 축적해 온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정동길에 있는 국립정동극장의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모임인 ‘개인정보 AX 엔진룸’을 본격 운영한다. 이 연구모임은 인공지능(AI)를 접목하여 개인정보위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 및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엔진룸’은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의 근원지를 의미한다. 명칭과 같이 연구모임이 개인정보위 내부의 인공지능전환(AX) 혁신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모임은 직급과 부서를 불문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공공 인공지능전환(AX)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아이디어 공유, 인공지능(AI) 경진대회 구상 등 논의를 이어간다. 4월 10일 첫 모임에는 외부전문가로 서울시 광진구청 류승인 주무관을 초청했다. 류 주무관은 최근 업무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껴 ‘바이브 코딩’을 통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여 공직사회 인공지능전환(AX) 혁신의 우수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류 주무관은 서비스 개발 과정의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 느
(포탈뉴스통신)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 지역에서 올해 첫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4월 10일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에서 ‘202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화성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봉담읍 주민과 대학생,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 관련 분야 전문가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전국 124개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조명, 동선, 시설물 등을 범죄예방 관점에서 배치한 기본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9일 올해 10개 사업지 공무원 설명회 개최 이후, 첫 사업 시작을 화성시 봉담읍에서 한다. 사업지는 수원대학교 인근으로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원룸 밀집 지역이다. 오늘 설명회에서 수렴된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4월 10일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과 동남아 지역 11개 재외공관 참석 하에 외교부-경찰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스캠, 온라인 도박, 마약 등 국가별 초국가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국장은 “현지 공관에서 접수한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관련 감금 등 피해 신고가 지난 3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올해 1분기 총 9건만 접수되어 전년 동기 108건 대비 약 92% 감소하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스캠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의 검거 및 송환이 계속되는 등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국장은 이러한 캄보디아 내 성과가 스캠 범죄 조직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공관에서 현지 상황을 관찰하면서 현지 관계당국과 맺은 네트워크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 배드민턴협회장 정영모회장등 주민3명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주차난에 대한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성시 2동탄 신리천 인근에는 약 3년 전 20면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주차장은 약 80면 규모에 불과해 이용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화성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도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은 이러한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각종 대회 개최 시 더욱 심각해진다. 해당 시설에서는 연간 약 5차례 배드민턴 대회가 열리며, 대회당 약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참가자와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근 교통 혼잡도 가중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영모 회장은“생활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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