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하반기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쌀값 급등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수급정책 한계를 지적하며, 전남도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1년 이후 지속된 쌀값 약세에서 벗어나 지난 9월 들어 쌀 20kg 한 포대 가격이 6만 원을 넘어서는 등 이례적인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며 “농민과 소비자의 체감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초과 생산과 소비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비축 정책과 유통구조 전반이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쌀값 상승을 과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행태도 비판했다. “쌀값이 6만 원을 넘어도 1인당 연간 소비량 60kg 기준 18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의 하루 인건비가 11만~13만 원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큰 상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쌀값 상승을 물가 상승의 원인처럼 취급하는 정부의 행태로 인해 소비자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쌀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되는 구조 자체”라며,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가 계속된다면 일본과 같은 쌀 품귀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김성일 의원은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인 전남도가 정부 정책 실패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 해법으로는 쌀 소비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쌀 가공식품 수출이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유망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 가루쌀 등 대체 작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쌀 기반 가공산업 활성화,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쌀 산업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농민 생계와 국가 식량 안보가 직결된 사안"이라며 "더 이상 단기적인 처방에 머물지 말고, 생산-유통-소비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