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목적과 용도에 맞는 원전교부금 활용 방안을 주문했다.

 

문희성 의원은 26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7억6,000여만원 가량 편성된 원전교부금은 원전 피해로부터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재원의 목적”이라며 “하지만 일부 예산이 재난 대비 안전망 구축이 아닌 일반사업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신고리 원전 반경 30km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원전 사고 시 주민 보호와 방재장비 확보, 비상 대응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 후 지난해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일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구는 올해에도 특별회계를 통해 원전지원금을 편성한 뒤 방사능 방재창고 정비 및 선반 구입(2,000만원), 방사능 행동 매뉴얼 및 책자 구입(500만원), 방사능장비교정(610만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7,600만원) 등으로 쓰였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조성에 1억1,000만원,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원 등 올해 원전교부금 중 방사능 방재․비상대응 등 본래 목적에 사용된 예산은 8%(약 1억5,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90% 이상이 공원 조성과 재해위험개선 등 일반사업에 쓰였다.

 

문희성 의원은 “원전 사고는 단 한번 발생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심각한 재난 상황 인만큼 평소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며 “원전교부금을 일반사업비를 소진하기 보단 방재장비 정비, 비상물자 비축 등 장기적인 재난 상황 대비에 사용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쓰이는게 적절하다”며 “재난 대비 장비를 확충하고 비상대응 체계 강화 등 본래 목적에 더욱 충실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중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