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26년도 예산에 시각ㆍ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10대 신규 구입 예산이 반영돼, 현재 161대인 복지콜이 2026년부터 총 171대로 증차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지난 11월 26일 제333회 정례회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오금란 의원은 장애인 복지콜의 고질적인 대기시간 문제와 10년간 정체된 차량 대수 문제를 지적하며,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과 함께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병원, 은행 등 목적지까지 정확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라면서, “이용 대상자가 약 3만 명에 달하지만 평균 대기시간이 약 40분에 달하고, 차량은 거의 10년간 증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콜 차량은 2023년 현대자동차로부터 후원받은 3대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사실상 증차가 거의 이루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보안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학과 교육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 건에 달하며, 교육청만 315만 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교육청에서는 27만 명의 성적표가 10대 해커에게 유출된 바 있고,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11만 명의 정보가 해외 IP로부터 무단 접속당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작년 8월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599건의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399건의 해킹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 악성코드 감염이 전체 침해의 84%를 차지한다”며 “교육청 보안 시스템이 강력해도 일선 학교의 보안의식이 취약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교육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늘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간식비 지원 사업이 명확한 조례 근거 없이 시행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기존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 특수학교 초등과정에 참여하는 늘봄학교 학생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근거가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적 근거 부재로 특수학교 학생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개정 조례안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특수학교로 구분해
(포탈뉴스통신)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속가능 관광과 탄소중립을 연계한 관광정책 추진 근거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관광진흥 정책에 ‘지속가능 관광’의 개념을 도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 추진을 서울시의 책무로 규정했다. 관광 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환경 부담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기준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 관광정책은 방문객 확대와 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환경 영향과 지역사회 부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규모 관광행사와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탄소 배출, 생활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관광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보전, 탄소 저감,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친환경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속가능 관광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포탈뉴스통신) 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은 23일 열린 제2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천시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배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의 본질이 “주민의 생존권보다 형식적·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우선시한 집행부의 정책 판단 착오에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 “가용 예산 없다더니...” 반복되는 불용·신규 편성의 모순 지적 배 의원은 화남면 용계리 지하수 비소 검출 사태를 언급하며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수도 설치 사업에 대해 집행부는 늘 ‘가용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반납하는 사업이 반복되거나, 정리추경에서 갑자기 20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회의 증액 요구에 ‘부동의’ 입장을 밝히며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집행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다. ▶ “아이들은 표가 없나?”... 편파적 예산 편성 기준 의문 제기
(포탈뉴스통신) 영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사일정이 진행됐다. 배수예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그 경과와 문제의 본질을 발언했다. 배 의원은 반복되는 불용·신규 편성의 모순 지적, 편파적 예산 편성 기준 의문 제기를 했고, 유소년 축구단·청제비 예산 삭감 논란의 진실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의회의 견제는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모두 의결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신규 또는 증액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심사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비롯하여 2025년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26일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은 시·도의회가 없어 충남도의회는 광역의회 가운데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부평가 결과 ‘청렴체감도’는 1등급으로 전국 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지난해보다 1등급 상향됐다. 충남도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점검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대면 교육 ▲의원 겸직신고 점검 및 공개 ▲의회 공무원 선비문화 체험 워크숍 ▲MZ세대 공무원과 함께하는 청렴 실천 아이디어 소통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청렴체감도 분야에서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인사청탁·개입, 사적이익 정보 요청, 특혜를 위한 부당 개입·압력,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항목 등에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포탈뉴스통신)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벤처투자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 계약상 독소조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투자사(VC)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스타트업에게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재관 의원은 모태펀드 운용사의 계약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감독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어 적발 이후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 조건을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고 제재 및
(포탈뉴스통신) 증평군의회는 지난 24일, 제215회 임시회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6대 증평군의회는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군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96일간의 회기(정례회 2회, 임시회 11회)를 운영하며 조례 제·개정안 59건, 예산·결산안 13건, 동의·승인안 13건, 기타 30건 총 115건의 의안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출로 추진된 18건의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과연 장밋빛 미래인가(이동령 의원) △민생경제 활력 방안 모색에 나서야(연제광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발굴 필요(최명호 의원) △토양정화시설 설치를 반대합니다(이금선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홍종숙 의원) △증평군 스마트팜 조성사업, 점검이 필요합니다(홍종숙 의원) △지속가능한 증평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제안(이동령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시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차원 교류를 본격화하며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증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07년 두 도시 의회 간 우호 교류 협정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맺어오던 중 올해 8월 방콕시의회 의장의 공식 초청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22일에 개최된 양 의회 대표단 간담회에서 정해권 의장과 위풋 시리와우라이 방콕시의회 의장은 문화, 관광,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시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과 방콕은 이미 긴밀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앞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양 도시는 경제·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두 도시가 국가의 경제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
(포탈뉴스통신)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청도, 국민의힘)은 23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박성수 신임 원장과 함께 청도지역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청도 소재 (주)거빈과 청도혁신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진행됐다. 먼저 ㈜거빈은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으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나 공장 운영과 확장 과정에서 용적률 제한과 입지 여건에 따른 각종 규제, 세제 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 여건에 어려움이 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별로 기업지원 여건의 편차가 존재하고, 이러한 구조가 지역기업의 역외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청도는 농업이 중요한 지역이지만,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을 함께 육성하는 투트랙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모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한 청도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된 2025 야외스케이트장 개장식에 참석해 겨울 추위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전의 특별한 놀이터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기념사와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축하공연으로 피겨 아이스쇼, 매직버블쇼 등이 다채롭게 이어져 행사를 찾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조원휘 의장은 “내년 2월까지 52일간 운영되는 야외스케이트장은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제규격의 아이스링크장과 눈썰매장, 민속썰매장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쉼터로 조성했다”면서, “추운 날씨일수록 서로의 손을 더욱 꼭 잡고 대전의 겨울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4일, 최혁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최 의원 사무실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시 당면과제인 물공급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 횡성군민은 횡성읍 일부지역에 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최근 원주시청 등에서 강행했지만, 원주시는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는 ‘국가 수도 기본 계획’에 원주시를 포함시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해 처리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에서 물을 공급 받거나 원주시 관내 권역별 취수원을 갖추는 등의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곽 부의장의 주장이다. 한편 원주시는 일일취수량이 14만톤을 넘어서고 있는데, 현재 각각 절반씩 공급받고 있는 횡성댐과 원주취수장의 양이 지속된다고 해도 ‘국가수도 기본계획'에 의하면 2040년에는 도시성장 등의 사유로 원주는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10년마다 새롭게 정비하는 계획으로 수도정비 각종 사업의 기준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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