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품질점검 세대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품질점검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거복합 건축물 중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 품질점검 대상을 주택 30세대 이상으로 추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한 3세대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조례안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특히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최소 10세대 이상을 점검하도록 명시하여 대규모 단지의 점검 실효성을 높였다. 김용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주거복합 건축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에 포함된 지방체육회 발전을 위한 예산 반영을 환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체육회 발전 예산은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및 특별보조비 지원 1억 5천9백만원과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특별활동비 지원 2억 5천만원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두 가지 사업은 서울시 체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예산”이라며, “이번 확대 편성을 통해 2024년에 지원했던 수준으로 맞출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서울특별시체육회 산하 20여 개 회원종목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회원종목단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서울시체육회에서 교부되는 행정지원비가 작년보다 삭감되어 사무국장 인건비 등 필수 인력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만을 간신히 맞추는 등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체육계의 현실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방체육회의 고질적인 재정 부족과 그로 인한 자율성 훼손과 체육회 직원에 대한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시형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교육‧홍보 및 기술지도 등 예방사업의 추진,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 내에도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경영체에 대한 안전지원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서울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20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가 본격 제정되는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0월 16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여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됐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된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 기본원칙 ▲서울시 AI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15명 이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조례는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성별·나이·민족·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에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7일 오전 11시 10분, 은평구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서 실시된 '붉은등우단털파리 친환경 포집 시범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사업 추진 경과와 포집기 설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도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곤충 피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근 가결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동 조례는 친환경적으로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을 관리하고, 비화학적 방법으로 생활불쾌곤충 발생 개체수를 조절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 ‘러브버그’라고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는 짝짓기 상태로 두 마리가 붙어 다니는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지 않으며 전염성 질환을 매개하지 않고, 유충은 토양 내 유기물을 분해하며 성충은 꽃가루의 수분을 돕는 등 생태계에 기여하는 익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기온이 높고 습한 일정 기간에 대량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시민 3만 2,802명(유효서명 2만 7,353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사업, 처우개선수당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했으나, 올해 2월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별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의 중복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해당 조례 발안을 주도한 단체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현행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다. &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윤리성과 자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징계대상 및 처리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간 징계기준 부재로 인해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거나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3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의 대표적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법'상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 공개사과 → 출석
(포탈뉴스통신)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머지않아 미래 세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규정 뒤에 숨어 있기만 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서울시가 폐의약품 등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고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했으며, 2016년 영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 사망하고, 100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부적절한 항생제 관리가 미치는 악영향과 그 심각성에 대해 각계가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될 경우 내성균인 슈퍼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고,
(포탈뉴스통신)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학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효원 의원은 “이미 사회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예방에 힘써왔다는 측면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이들의 놀이공간 또한 전동킥보드로부터 청정구역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식, 사용자 이용 양태 등이 자동차 및 오토바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PM 운행이나
(포탈뉴스통신) 강동구가 여름방학을 맞이해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뚝섬유원지에서 ‘윈드서핑 교실’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윈드서핑 교실’은 뜨거운 여름날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상스포츠 체험으로, 올해는 관내 구민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수상 이론, 안전교육, 노젓기와 보트 타기, 방향 전환 기술 등이 있으며, 실전 연습까지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구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원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전문적으로 숙련된 강사 및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할 계획이다. 김양수 생활체육과장은 “이번 윈드서핑 체험이 참가자들이 무더위를 날리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 준수 및 요원 배치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참가자 모집은 관내 중학생 이상 구민 80명을 모집하며, 6월 30일(월)부터 7월 4일(금)까지 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시 가족 동반(최대 4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인당 3만 원이다. 이외에도
(포탈뉴스통신) 서대문구는 최근 관내 남·북가좌 권역에 소재한 위니트(115호), 장모님국수랑전(116호), 현대지물포(129호), LG베스트샵 북가좌지점(133호)과 ‘서대문 나눔1%의 기적’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니트’는 남가좌동에 소재한 의류사업체며 ‘장모님국수랑전’(대표 임영복)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가재울뉴타운의 맛집이다. 또한 ‘현대지물포’는 북가좌동에서 50년째 운영되고 있는 점포며 ‘LG베스트샵 북가좌지점’(대표 박민식)은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에 위치한 전자제품 매장이다. ‘서대문 나눔1%의 기적’은 참여 업체들이 수익금의 일부(1%)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서대문형 나눔문화 사업이다. 2023년 10월 시작돼 지난해 11월 100호점을 달성했으며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결연, 어르신 식생활 개선, 돌봄 청년 반찬 배달,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위기가구 긴급 지원 등 모금 재원을 활용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도배, 장판,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현대지물포 허상구 대표는 “나눔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되며 앞으로 지역을 도울 수 있는 일에
(포탈뉴스통신) 동작구가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5년 하반기 청년 행정 인턴’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모집 분야는 ▲보육 및 학습 보조 ▲학습지도·멘토링 ▲청년취업사업지원 등이며, 분야별 자격 요건은 △영어 성적 △교직 이수 여부 △자격증 보유 △관련 경력 등에 따라 상이하다. 구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13명 선발한 뒤, 7월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턴은 오리엔테이션과 발대식을 통해 업무 요령 등을 안내받고, 오는 8월 1일부터 ▲구립어린이집 ▲도서관 ▲청소년독서실 등에서 5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주 25시간)이며, 동작구 생활임금(시급 11,779원)이 적용돼 월 약 147만 원을 받게 된다. 4대 보험도 가입되며 주휴·연차 수당은 별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인턴 종료 후에도 ▲참여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포탈뉴스통신) 동작구가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초 ▲노량진 만나로 ▲신대방1동 온누리길을 지정한 데 이어, ▲흑석시장(서달로12길 일대, 154개 점포)과 ▲숭실대입구 숭실마루길(사당로 28 일대, 120개 점포)까지 신규 지정한 것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상권은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상인회 구성 △상인 50% 이상 동의 등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충족해, 지난주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시설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구는 전문 컨설팅을 통해 해당 상점가의 상인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공모사업 참여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우수 골목상권’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가 지정으로 동작구 골목형 상점가는 총 9곳으로 늘었다. 구는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실행 계획과 연
(포탈뉴스통신)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무대, 연극인의 꿈을 실현해 드립니다.” 서울 강서구는 연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장인 연극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극교실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씩 강서구민회관 노을극장에서 진행된다. 선착순 20명 모집이며, 강서구 내 직장인 및 거주자 등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3만 원이다. 참가자들은 연기 수업과 실습을 통해 자신의 숨은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강서구립극단 소속 단원들이 전문 강사로 나서 ▲감정 표현 배우기 ▲연극놀이를 통한 친목 쌓기 ▲대본 리딩 및 분석 ▲사물을 이용한 즉흥극 ▲연극 실기 연습 및 발표 등 다양한 이론과 실기 수업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연극교실 수업 종료 후에는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연기 실력을 관객 앞에서 선보이는 공연도 열린다. 공연은 오는 9월 13일 예정이며, 작품은 참가자들의 성별과 나이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신청은 7월 15일까지
(포탈뉴스통신) 서울 성동구는 지난 2022년 ~ 2023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행당동 346-4 옹벽은 A등급, 금호동1가 684-1 옹벽은 A등급, 금호동4가 1507 옹벽 B등급 받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A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B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D·E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올해 실시하는 정밀안점검검 용역(2025. 6. ~8.)을 통해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누수 및 배수공 상태 점검 등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용역으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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