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 학생선수 대회출전금지 효력정지 첫 판결! 위법한 최저학력제 폐지해야!!

황대호 위원장, 학생선수 대상 서울행정법원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환영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유튜브 ‘큰 호랑이 황대호TV’를 통해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를 환영하고, 경기도 차원의 관련 행정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학기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다음 1개 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이러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올해 9월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14부가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가 제기한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황대호 위원장은 “학생선수들의 꿈은 그분들의 적성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며 “그분들은 단순히 프로선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스포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귀중한 인재다”라며 학생선수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이제 경기도에서도 학생선수들의 관련 행정소송 제기 소송비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우리 경기도가 모든 학생선수가 꿈과 학업을 모두 놓치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라고 경기도 학생선수들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라며 “국가의 일방적인 규정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막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폐지해 주길 바란다”라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촉구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1월 유튜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서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6월 10일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저학력제 개정의 개정, 필요시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추천!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