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익산1)는 16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일자리경제국,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전라북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대오 위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일자리경제국의추경 편성 방향을 물으며, 도가 14개 시군의 컨트롤타워로서 확보한 예산을 시군으로 내려만 보낼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새로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확보 하는 등 일자리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지난주 부정적 의견을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용역결과와 관련, 그간 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물으며 대응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질타하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도 도가 시군의 요청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시군별 균등있는 일자리사업 안배를 당부했다. 홍성임 의원(민주평화, 비례)은 문화체육관광국의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대상 홍보물 제작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홍보물을…
(포탈뉴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익산1)/11명)는 4. 18(목)일 전라북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 4. 15일부터 4. 17일까지 3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로 전라북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7조 5,677억 원 중 ’지진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1억 2천 4백 8십만 원‘ 등 12건 8억 7천 4백 5십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다.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회부된 상임위 삭감사업 ‘정보시스템실 노후장비 교체’,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은 상임위의 삭감 의견을 존중하여 의결하였고,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소룡·옥구·동계 119지역대 이전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1억3천6백만 원)에 대해서는 119지역대가 하반기 착공예정으로 준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남아있으므로 공사 추이를 살펴 물품구입 예산은 차후에 반영토록 요구하며 삭감하였고, 도민안전실의 ‘무더위쉼터 소형파라솔 지원사업(1억8천만 원)’은 무더위 쉼터(4,795개소)에 이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야외에 별도의…
(포탈뉴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남원2·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지·산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강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임차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7.6%, 임차농지 비율은 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대차농지가 절반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또한 산지는 전반적으로 임대차 비율이 낮은데다 수익을 위한 산지 활용 사례가 적어 산지임대차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거의 제로 상태이다.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농지나 산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농지법 제24조 제1항에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이나 벌칙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조항을 강화할 필요…
(포탈뉴스)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선영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하는 본 조례는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고, 자유·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명시되어 도민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충청남도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따라 도민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관주도가 아닌 도민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영 의원은 “복잡 다양한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언급하며,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향후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내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포탈뉴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지난 16일(화) 충남지방경찰청 7층 대회의실에서 충남지방경찰청 내 간부급 7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유병국 의장은 특강 실시 전 인사말을 통해 “한손은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타인을 돕는 손”이라며 “언제나 친절한 마음으로 주민들께 봉사하시는 여러분들께 큰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리며, 도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충남안전지키미’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말 후 유병국 의장은 본격적인 강연에 돌입해 ▲도의회 역사와 현황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 ▲지방의회와 국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과 효과에 대해 강연을 실시했다. ‘도의회 역사와 현황’에서는 도의회의 역사, 현재 제11대 도의회 현황, 의정목표 및 방향,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 지방의회와 국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도의회 역할과 기능’에서는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 통제기관이라며 지방의회의 본질적 지위”에 대해 설명했다.…
(포탈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8일(목) 오후, 중증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인 정민학교(서울시 공릉로 58길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장애인의 날’(4.20)을 앞두고 장애인 특수교육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관계기관(교육청, 노원구청)의 지지에 힘입어 설립되어 지역사회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정민학교의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총리는 심규학 정민학교 교장으로부터 정민학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학교 관계자 및 학생 학부모 등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수행해 온 노원소방서 관계자와 또래친구 활동을 해온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후 학교를 둘러보며 학생들과 동화책 역할극 활동, 수중운동 활동을 참관하고, 보치아 경기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총리는, 특수학교의 증설, 시설과 장비의 확충, 현실의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의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가겠다고 말했다.…
(포탈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3일(토) 오전 고성군 이재민의 임시구호소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시공무원수련원(속초시 미시령로 3160)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먼저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로부터 산불 피해와 복구현황 설명을 듣고, 고성군 이재민 소상공인 농업인 자원봉사 대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에 방문한 고성군에서는 강원도 산불 전체 이재민 1,212명 중 대다수인 8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서울시공무원수련원은 고성군 총 21개소 중에서 가장 많은 이재민(64세대 155명)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구호소이다. 이 총리는 이어서 영농과 생업 재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복구 인력을 격려했다. 먼저, 고성군 토성면 토성농협(고성군 토성면 천진1길 11)을 방문하여 볍씨 침종소독 현장을 살피면서 5월부터 시작되는 모내기에 차질 없이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황태가공 공장인 풍대리황태전통식품영농조합(고성군 토성면 용촌천길 10)을 찾아서 피해복구를 위해 땀을 흘리는 인근 부대 장병과 자원봉사자를 격려했다. 마지막으…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원장 김현삼 의원, 안산7)이 주최, 주관한 정치아카데미 1강이 표창원 국회의원의 의 주제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추민규 정치아카데미교육원 부원장(하남2)의 사회로 열렸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는 제9대 전반기 지방정치인을 위한 인문학과 정치현안 등에 대한 지식확대를 목적으로 설치한 도의원 교육과정으로 제9대 이후 위탁과정과 직영과정을 추진해왔다. 2019년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는 정치특강 등 5개 강좌로 구성되며 이번 정치아카데미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주최, 주관하여 중앙당으로부터 교육연수시간을 인정받는 공식 강좌로 개설된 점이 특징이다. 오늘 강의를 통해 표창원 국회의원은 “정의는 죽어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다만 미묘하고 오묘한 ‘정의의 역습’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정의의 본질에 관한 인류학적, 진화생물학적, 사회적 관점의 설명을 이어갔다. 표창원 의원은 ‘정의의 문제’를 바라볼 때 “정의의 상대적 속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른바 성찰하지 않는 ‘게으른 정의’와 역사의식의 결여 내지는 조급성에서 발생하는 ‘성급한 정의’를 경계해야…
(포탈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1일(목) 오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서울현충원 내 임정요인 묘역, 무후선열제단,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서울시 동작구)을 참배했다. * (참석) 국방부 장관(정경두), 보훈처장(피우진), 3 1운동 100주년 추진단장(채홍호) 이 총리는 올해 손병희 선생(1월), 백범김구 선생(2월), 한용운 오세창 선생(3월)의 묘소를 찾은데 이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서울현충원의 임정요인 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참배는 100년 전 4월 11일 일제강점기 하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조국의 독립에 헌신하고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지신 애국선열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뤄졌다. 임정요인 묘역에는「한국통사」,「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해 민족혼을 일깨웠던 박은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초대 국무령 이상룡 지사, 외무총장을 역임하셨던 신규식 지사 등 임시정부요인 18위가 모셔져 있다. 애국지사묘역 위쪽에 위치한 무후선열제단에는 구한말 당시 의병활동,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순국한 분들 가운데 유해도 찾지 못하고 후손마저 없는 선열 131위…
(포탈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3대분야(신산업, 일자리, 민생불편) 중 하나인 민생불편 개선은 분야별 일괄정비*(Top-down)와 현장건의 개선**(Bottom-up)의 방식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 행정조사 간소화(’17.12월), 영업불편 정비(’18.4월), 온라인ㆍ전자문서 이용 확대(’18.5월), 시험ㆍ검사기관 운영 개선(’18.6월) 등 ** 규제개혁신문고(상시 : 생활불편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지역건의 개선(매년 : 낙후지역 개발ㆍ재생 활성화, 교육ㆍ주거불편 해소 등) 이번 혁신방안은 민생불편 개선의 연속선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교통ㆍ통신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단위의 담벼락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과제의 의미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도 세세히 챙겨 개선해 감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있다. 규제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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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4월 25일 18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