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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오폭 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추진

재난으로 피해 받은 재산, 지방세 감면 추진

 

(포탈뉴스통신) 포천시는 공군 전투기 오폭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덜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3월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해 지방세 감면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재산이며, 2025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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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포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조속한 주민 일상 회복 이뤄져야”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 전투기 오폭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모든 조치들이 빠르게 이행될 것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국가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포천 일대는 지난 70여 년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인 만큼, 이번 피해 복구와 진상규명,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직후 초동 조치로 도청 직원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김동연 지사는 7일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며 “시비,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철저하게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피해 지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현재 포천시와 합동으로 입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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