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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복기왕 의원, “LH 조성 국가산업단지 추진 격차 심각…분양 부진 해소책 시급”

 

(포탈뉴스통신) LH가 전국에서 조성 중인 16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일부 국가산업단지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착공 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절차에 머물러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어 지역 간 추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업단지 현황(2025년 9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국가산단 중 10개 단지는 공정률이 43%~100%, 분양률은 1%~84%로서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세종·충주·논산·나주·오송·용인 등 6개 국가산업단지는 보상·인허가 등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본격적인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밝혔다.

 

준공 준비 단계에 있는 대구 국가산단(공정률 100%, 분양률 84%)은 2026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광주 빛그린 분양률 77%, 밀양 나노융합 분양률 42%, 진주 우주항공 분양률22%, 사천 우주항공 분양률 26%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나 분양률은 저조한 편이다.

 

또한 공사가 진행 중인 울산·미포 국가산단(94%, 분양률 79%)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장항 국가생태산단은 분양률이 각각 69%, 53%로 2단계 공정이 한창이다. 동두천 국가산단(공정률 85%)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공정률 43%)은 분양률이 각각 2%, 1%로 심각한 분양 부진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세종 스마트, 충주 바이오헬스, 논산 국방, 나주 에너지, 오송 제3생명,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아직 보상·인허가 등 절차에 머물러 있어 기업 입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된다.

 

복기왕 의원은 “국가산업단지가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추진 속도 차이와 분양 부진이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특히 동두천 국가산단과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처럼 분양률이 1~2%에 불과한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지원과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신규 지정 국가산단은 초기 절차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복기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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