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문진석 의원은 17일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한 축을 담당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이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문진석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에 5억 원이 신규 반영된 만큼,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설 수 있을 예정이다. 성거~목천 국대도 건설사업은 천안시를 둘러싼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시 목천읍 운정리에서 성거읍 송남리를 잇는 13.45km의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처음 총사업비는 6,794억이었으나, 동평교차로 추가 개통과 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 요인이 반영되다 보니 사업비가 다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10% 이상 증가한 사업 중 기획예산처가 인정한 경우도 재조사를 받아야하고 있어, 타당성 재조사 국면에 들어설 경우 착공이 자칫 1년 이상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담당자들에게
(포탈뉴스통신)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7일 오전 안산시 사동 복합문화공간 마을숲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사동 주민들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안산은 관내 25개 동 전체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자치 모범 도시다. 사동의 경우 감골주민회가 2006년 석호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20년 가까이 자생적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어왔고, 2015년부터는 주민총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의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마을숲 사회적협동조합도 이 같은 마을공동체 활동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마련된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2013년 주민자치회 도입 이후 13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범실시' 꼬리표가 떼어졌고,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생겼다. 용 의원은 "법제화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짚었다. 구체적으로 ▲자치회 결정사항의 시 행정 반영 ▲충분한 예산 지원 ▲합리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권선1동)은 17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로부터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학생 안전 확보와 부지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최근 신도시 내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인해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는 등 교지 면적이 협소해짐에 따라, 지상 주차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되찾아주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형 신설교 지하주차장'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상 공간에 차가 사라지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되고, 확보된 옥외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공간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하 주차장 조성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학교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하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제11대
(포탈뉴스통신) 대구 수성구의회는 4월 17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4명으로, 정대현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는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기금, 재무제표, 채권·채무, 성과보고서 등 재정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권고안을 포함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할 예정이다. 조규화 수성구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향후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환류 과정”이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 있는 시각과 책임감 있는 검사를 통해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규헌 의원(창원9,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번 조례는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됐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상남도는 도내 해병대전우회가 수행하는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홍보 ▲야간방범 순찰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수중 정화활동 ▲재난 예방 및 복구·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박경석 해병대전우회 경남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직접 방문해 조례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박 회장은 “그동안 해병대전우회는 지역사회의 부름이 있는 곳이라면 조건 없이 달려가 봉사해왔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전우들의 노고를 도민들께서 인정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긍지를 바탕으로 경남의 안전과 발전을 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발의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상징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과 디지털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970년 지정 이후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최근 성장 정체와 부지 포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과 산업 구조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전국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중 면적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가동률 97%를 기록하며 수출과 고용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등 높은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노후화된 제조 중심 산업 구조와 부지 포화로 인해 첨단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에 총 3,809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 IT와 첨단 제조업이 융합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그동안 소각 및 매립 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합성수지 현수막 대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로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과 공공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청과 교육청이 제작·게시하는 공공 현수막 가운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비율과 구매 건수 및 금액 등을 매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단순히 ‘노력하자’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구매실적 공개라는 실무적 장치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 변화를 이끌어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지훈(국)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관련 조문 정비,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명확화, 건축주가 부담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 보증기간 축소(2년→1년)를 통한 건축주 부담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음, 김상수 의원은 최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요구 증가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했으며, 동 조례안에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 수렴 규정 신설,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와 시인성 강화, 보행자 사고 다발 구역의 도로구조 개선 등의 현장 중심 사업을 추가했다. 끝으로, 박경원 위원장은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경숙 위원장은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관리 기준과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 위탁 운영 및 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박영희 의원이 서울시 최초의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이로써 성동구는 그동안 서울시 규칙에 의존하던 미지급용지 보상 절차를 조례로 제정한 최초의 자치구가 됐다. 4월 16일 성동구의회는 박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를 의결했다. 미지급용지란 사유지를 지자체가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지자체는 미지급용지를 매입할 때까지 토지소유자에게 매년 부당이득금을 지불해야 한다. 성동구 역시 연간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당이득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토지 가격에 매입은 십수년 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영희 의원은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를 제정하며 성동구가 매년 △미지급용지 보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송 패소 이후 뒤늦게 예산을 편성해 보상금을 지급하던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성동구는 미지급용지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보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영희 의원은 “미지급용지는 행정적·사법적으로 지자체의 사유지 무단점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재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동 조례안은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및 대피장소 지정,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및 대피안내요원 지정, 대피명령 발령 근거 및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기능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6일 광주시 G-스타디움에서 열린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2026 광주' 개회식에 참석해 화성시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체육행사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광주시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 의원이 참석했으며,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과 박종선 화성특례시체육회 회장 등도 함께해 대회의 개막을 축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시 선수단 입장에 맞춰 환영 인사를 전하고, 제암리 3·1독립기념관에서 채수한 물을 합수식에 더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하며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했다. 화성시는 이번 대회에 육상, 수영, 축구 등 27개 전 종목에 선수 346명, 임원 131명 등 총 477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개회식에 앞서 배정수 의장과 송선영·이용운 의원은 축구와 배구 예선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며 대회 첫날부터 현장 응원에 나섰다. 배정수 의장은 “선수단 여러분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값진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탈뉴스통신) 군포시의회가 일본과 중국의 사절단을 맞이해 각국 의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의회에 의하면 군포시 자매도시인 일본 아츠기시와 중국 린이시의 ‘2026 군포철쭉축제’ 축하 사절단은 각각 지난 17일과 18일 방문해 의회 의장단과 우호 교류 활성화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츠기시의 부시장과 시의회 의장, 린이시 선전부 부부장과 외사판공실 섭외종합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만남에서 시의회는 최근 제정한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렵력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며 향후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귀근 의장은 “집행부 중심의 교류 관행을 개선, 의회 차원에서 군포시 자매․우호 도시와 지역 자치의 전반적 수준을 높일 변화를 꾀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정책 제안 및 연구 협력 등 교류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기반을 닦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포시의회 의원들은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2026 군포철쭉축제(gunpofestival.or.kr)’의 안전 강화와 원활한 행사 진행 지원을 위해 축제 기간 중 현장
(포탈뉴스통신) 평택시의회는 4월 17일,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평택시 비전동)에서 열린‘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포용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윤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장을 포함한 9개 장애인단체 연합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행사는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감사패 시상, 기념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2부에서는 경기도 문화예술단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화, 캘리그라피, 원예 전시 프로그램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수어·문자 통역, 현장 해설, 휠체어 보장구 수리 부스도 마련됐다. 이윤하 의장은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날”이라며 “누구나 존중받으며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서로를 격려하고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회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달성군의회는 17일 달성군의회 1층 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 일정에 돌입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 이연숙 군의원을 포함한 이영주 공인회계사, 심영보 세무사, 전직공무원 김해성, 윤종민 5인이 위촉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재무결산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와 재정 낭비 사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김은영 의장은 “결산검사는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예산 운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달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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