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대외국제소통국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완주-전주 통합 홍보 사업’에 광범위하게 사용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 홍보 컬러링 서비스’이용료를 비롯해 완주-전주 상생발전 리플렛 제작·발송, 통합 관련 문항이 포함된 여론조사, 옥외전광판 및 온라인 광고, 홍보 영상 제작, 차량용 스티커 제작 등 20건이 넘는 홍보성 사업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홍보·여론조사·영상제작 비용으로 집행된 예산은 총 4억 3,63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당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사업별 세부 산출내역에 따라 집행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이를 무시하고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홍보성 사업에 편의적으로 끌어다 쓰며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이 정도의 반복적인 예산 집행 규모라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통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5일, 관내 주요 문화시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칠암도서관과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정헌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을 비롯해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시설 담당자 등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먼저 약 1년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 칠암도서관을 찾아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신규 조성된 공간을 직접 확인했다. 칠암도서관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공간개선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이용자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했다. 특히 4층에는 스튜디오, 작가창작실, 출판창업지원실 등을 갖춘 ‘창작 특화 공간’인 김해책문화센터가 조성돼 지역의 창작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칠암도서관은 지난달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사회산업위원회는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전시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내년 개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정헌 위원장은 “김해시립
(포탈뉴스통신) 김진용의원: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 시민과 상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장터가 되도록 행정의 도우미 역할을 주문하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한 자문 및 토론의 장 마련을 제안했다. 윤희주의원: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경제진흥과) 지역기업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사업이 등록절차와 접근성이 힘든 지역 기업을 위해 안정적 판로를 만들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강릉형 多가치 성장 일자리지원사업처럼 좋은 사업은 초기계획을 명확히 해 경제는 활성화되고 일자리는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배용주의원: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감사관)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해 법률자문 및 유권해석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반복·특이민원 상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관부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역설했다. 권순민의원: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정보통신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지는 만큼 AI관련 교육을 통한 직원 업무역량 향상을 제안하며, 메타버스 체험관의 위탁운영 전환에 따른 철저한 관리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 소강당에서 열린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배현경 의원이 참석했고, 관내 어린이급식소 종사자 및 학부모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난 11년간 센터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 등 가장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온 버팀목이었다”며“적은 물도 모이면 강이 된다는 말처럼, 급식 현장에서 흘린 여러분의 작은 노력과 정성이 모여 화성의 신뢰와 안전을 단단하게 만들어왔다”고 격려했다. 올해 기념식은 ▲2025년도 운영 실적 및 2026년도 사업계획 보고 ▲우수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으며, 센터가 지난 11년간 구축해 온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성과가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한편,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급식 관리를 지원하고 영양·위생·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
(포탈뉴스통신)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그간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과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 노무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지속적인 취·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상자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습득형 사업 확대와 시니어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요구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사편찬 사업에서는 추진체계 미비와 전문가 참여 부족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에 의회는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정비, 사후 검증 체계 마련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예술인 기회소득 수급률 향상, 장애인 인식 개선,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예방, 아동친화도시 특색사업 발굴 등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업사이클센터가 설립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 운영과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가구주택 불법 이행강제금부과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적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다가구주택연합회 회원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여러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연합회는 먼저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세입자의 동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대수선 비용이 신축 수준에 달해 실제 원상복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장기적 반복 부담’이 고착된 점을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가중 부과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연합회는 해당 주택들이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서민형·소규모 임대주택임에도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강제금을 기존의 절
(포탈뉴스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고용불안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에서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 지원 요소를 보완해 경비원과 공동주택 관리 주체 간의 건강한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 내용 추가 ▲ 고령자경비원 및 무인경비시스템의 용어 정의 신설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 시행시 고용지원금 지원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원에 대한 안정적 고용 기반이 확립되고, 고령자경비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경비원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안전과 생활편의를 책임지는 필수 노동자”라며, “이번 개정은 인권 보호를 넘어 노동권 보장과 고용 안정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포탈뉴스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12월 5일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에 관한 사항 ▲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단의 평가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예방·현장점검이 한 체계 안에서 운영되며, 시민의 전셋집 안전성을 높이는 실질적 보호장치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호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후 지원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
(포탈뉴스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5일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화성 등 세계유산 자원과 첨단산업 기반을 아우르는 도시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됐다.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재정지원과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브랜드 정책이 단발성 홍보가 아닌 중장기 전략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수원만의 고유한 가치와 경쟁력이 더욱 선명하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옥 의원은 “수원은 역사적 전통과 첨단 산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자산을 동시에 가진 도시로, 이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시의 가치를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2월 5일, 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12월 4일 열린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은 수도계량기 이상 발생 시 시민이 감당해야 했던 검사 수수료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비용은 검사 수수료와 계량기 탈·부착 비용으로 나뉘어 부과됐는데, 군포시는 그중 탈·부착 비용만을 부담하고 검사 수수료는 시민이 직접 부담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계량기 이상 시 기존에 시민 부담이었던 ‘검사 수수료’를 모두 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확대하는 실질적 개선이다. 이로써 고령층, 취약계층 등 비용 부담에 민감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확한 계량기 관리를 통한 수도요금의 투명성 확보, 행정 신뢰도 제고 등 다양한 시민 편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의원은 “수도계량기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설”이라며 “수도계량기 계측에 이상 발생 시, 시민이 불필요한 비용 걱정 없이
(포탈뉴스통신) 합천군의회는 지난 12월 5일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김윤철 합천군수로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2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7건 등 39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삼술 의원이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이한신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수립을 건의했다. 또한 정봉훈 의장은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되면서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했으며, 아울러 2026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12월 17일에 제3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일 열린 안양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정기회의에 운영위원으로 참석한 데 이어, 곧바로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안양과천미리내공유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학교 밖 지역사회 협력 기반 프로그램 확대 ▲학생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강화 ▲기관 간 MOU 및 거점공간 확보 전략 ▲학생 참여율 제고와 만족도 향상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양과천미리내공유학교는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으로, 올해 안양·과천 지역에서 총 38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약 7천 명 이상 학생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열어 주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안양과천미리내공유학교가 지역 특색을 살린 미래교육 모델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2025년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받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센터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우수한 실적을 거둔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면서도,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단순 실적 보고를 넘어 전년 대비 비교·분석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사업성과 판단과 확장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보고체계 보완을 요청했다. 이어 실적 증가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장애인 근로자 지원이 확대될수록 현장 인력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계획·목표·성과 기반의 인력 확충과 인건비 보완이 2026년 예산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을 포함한 운영위원들은 경기 북부 등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센터 기능 분산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출장소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은 장애인복지정책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달 18일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사업 추진 현황과 조사 결과를 청취한 데 이어, 5일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별도 정책 협의를 진행하며 공공병원 설립 방안을 심층 검토했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와 중간보고회 자료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며 조사 내용과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했고, 설립 필요성 강조와 함께 남양주의 인구특성 등을 포함한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경기도-남양주시 간 협력 구조도 함께 점검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남양주시 등 관계 기관의 공조 속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정책 조정자이자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구조를 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실무진과 나눈 논의를 남양주시에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군이 남양주시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전달하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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