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감척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수산자원 고갈, 어획량 감소, 어업인 고령화 등 연근해어업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감척사업은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러나 현재 제도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산, 업종 제한, 비현실적인 지원금 기준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도 정부의 감척사업 예산은 약 2,205억 원으로, 감척 신청 어선 1,137척 중 454척만 지원 가능해 절반 이상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이 최근 3년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기후재해 등으로 수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어업인들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통보받고 감척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포탈뉴스통신)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맞춤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법적 장애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업과 사회생활, 직업 활동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지능인은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에서도 별도의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의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겉으로는 일반인과 구별이 어렵지만 학교와 사회에서 반복적인 낙오와 고립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4.6%가 경계선지능군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학생 인구 기준으로 약 80만 명, 청년층(20~29세) 약 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도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현 구조로는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모두 위태롭다"며 실질적인 재원 검토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에너지기본소득은 연간 1조 원 규모의 도민 소득을 창출한다는 장밋빛 비전으로 제시되지만, 현재 재원은 사실상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한국전력이 고가에 전력을 매입해주는 구조이고, 결국 그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가재정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발급되며, 발전사업자는 이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 수익은 전력 구매자인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해야 가능한 구조로, 이는 한전의 재정부담 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수익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발전사의 이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부여된 전력가격 차액을 나누는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최초의 K-컬쳐 기반 공립형 예술 특성화 대안학교인 (가칭)예울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예울고등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립형 예술 대안학교로, K-POP·K-트로트·K-연극·K-댄스 등 K-컬쳐 전반을 교육과정에 담은 전국 최초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획일적인 학업 중심 교육을 넘어,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전남은 문화예술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립 기반조차 전무한 상황”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육 선택권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남이 K-컬쳐를 선도하는 창의교육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예울고 설립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며 “법적·제도적 요건은 이미 갖춰진 만큼, 이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교육청은 예산편성과 함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 부문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업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기한 폐지와 항구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농업은 단기적 수익 논리가 아닌 장기적 정책 기반 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 필수 산업”이라며 “일시적인 일몰 연장이라는 불확실한 방식이 아닌, 항구적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업부문 조세 감면 제도는 총 12건, 약 2조 3,576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필수 기자재 관련 세금 감면만 1조 6,900억 원에 달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료, 농약, 사료 등 기자재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민이 작성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인지세 감면,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7월 10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의 폭염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폭염 관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기상관측 이래 118년 만에 가장 더운 7월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지난 5월부터 7월 7일까지 7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순찰대 운영과 재난안전 도우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고흥, 나주, 화순, 영암 등에서 운영 중인 드론순찰대를 특교세를 투입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드론순찰대는 주로 오후 시간대 영농 작업장과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진행하며, 폭염 시 작업자들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순에서는 전문 위탁업체를 통한 체계적 운영도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폭염 대응이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폭염특보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제243회 임시회 대비 소관부서 주요 안건 보고를 청취하고, 화성시 관내 시설 현장점검을 위해 2개소를 방문했다. 먼저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과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의원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청년·청소년정책과의 주요 현안과 정책 안건 등을 보고 받았다. 이후 김종복 위원장과 이용운 부위원장, 위영란 의원은 가족 만세센터와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를 방문하여 문화·체육 공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종복 위원장은“새롭게 개소한 가족 만세센터와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열린 복지·소통·건강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에 개관한 가족 만세센터는 만세홀(대강당)을 비롯해 다목적 소통 교류 공간, 가족상담실, 공동육아 나눔터,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역시 6월에 개관하여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등 장애인 맞춤형 편의시설 등 운영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송정섭 경기도 파주시 한의사회협회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한의과 개설 관련 실무 간담회를 열고, 9월 개설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의 강력한 추진으로 2월 확정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한의과 개설이 5월 한의사 채용 계획 협의를 거쳐 6월에는 채용 공고를 냈고, 4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입증했다. 고준호 의원은 “좋은 의료는 꼼꼼한 준비에서 시작된다”며, “우수 사례 벤치마킹, 인력 채용, 장비 확보, 공정한 공사 관리 등 모든 과정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하며 한의과가 설치 될 공간도 둘러봤다. 또한 공공의료 내 ‘한의사·의사 협진’ 체계 도입까지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가 “타 지역 주민들의 공공병원 한의과 개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자 고준호 의원은 “파주에서 시작된 변화가 경기도 전체 공공의료 체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포탈뉴스통신) 해남군의회는 지난 9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해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는 군의원 3명과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된 7인 위원회로, 향후 2년간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 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찬혁 의원은 “처음으로 민간위원과 함께 구성된 심사위원회인 만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발짝 더 다가가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협력하며 실효성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신안공설묘지 이설 및 활용방안 정책 연구회’로 등록한 대표 의원인 민경매 의원은 “공설묘지를 효과적으로 이설하여 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0일 ‘2025년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돈워리 내가있잖소, 알려준닭)’ 2차 일정 중 안성시 선도농장으로 선정된 송영신 목장을 방문해, 교육 참가 농가들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이오수 의원은 교육을 신청한 농가 중 선도농가 견학을 신청한 농가들과 함께 송영신 목장을 둘러보며, 피트모스 활용, 악취 저감, ICT 기반 운영 시스템 등 목장의 운영 방식을 직접 확인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송영신 목장은 축산환경 개선을 실제로 실천해 나가고 있는 좋은 본보기”라며 “정책보다 앞서 실천하고 있는 농가들의 사례야말로 지속 가능한 축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가 변화하고자 할 때, 행정은 그 뒤를 확실히 받쳐야 한다”라며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과 환경개선 정책이 농가 중심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피트모스 실증시험 추진, 악취저감제 연구지원, 선도농장 제도 확산 등 경기도 축산환
(포탈뉴스통신)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윤심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원장, 이순옥 대한조산사협회 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지혜 여성정책이사와 하종만 전무이사, 서울시, 경기도, 포천시의 정책실무진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공유됐으며, 각 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이윤심 원장은 모자동실 확대와 모유수유 활성화 등 산후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순옥 회장은 조산제도 개선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국회의원 대표발의)'을 언급하며, 경기도 내 조산사 양성과 활용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지혜 이사와 하종만 이사는 산후조리 과정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을 설명하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7월 10일 오후 2시 ‘안양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보육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여 도내 가정어린이집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과 보육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제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문형근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효선 안양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임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경기도 보육정책 담당자 등 18여 명이 참석하여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정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시설을 넘어, 아이들의 첫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복지 울타리가 되어주는 중요한 사회 자원”이라며, “보육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형근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공공자금의 유휴자금 활용과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경기도 공공자금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등의 부서 실무자들을 주축으로 하여, 2024 회계연도 결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유휴자금 관리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서별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유휴자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이자수익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T/F 1차 회의에서는 자금 운용 매뉴얼 부재, 예산 배분 시기 조정, 집행률 저조 문제 등 구조적인 한계가 지적됐으며, 각 부서가 자금 관리 매뉴얼 정비, 일일 자금 모니터링 강화, 예치율 향상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정리·공유하고, 오는 7월 중순경 2차 T/F 회의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성창용)는 지난 10일, 부산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부산 신발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민감도가 큰 지역 주력산업인 신발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트렉스타, 보스산업, 나노텍세라믹스, 튜브락, 태리제화, 플롯, 이지미, 바라크 등 지역 대표 신발기업 관계자들과 연구기관,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성창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발산업은 단지 전통산업이 아닌, 부산을 대표하는 고용과 수출 기반 산업”이라며 “오늘 제안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담회에서 제기된 연구개발(R&D) 지원, 자체 브랜드 육성 필요성 등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 등 실질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의원은 “간담회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부산시는 한정된 재원으로 나누는 방식보다는, 업계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동구1)은 해양수산부 이전 청사가 동구에 확정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해수부의 성공적인 이전 완료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철호 의원은 “해수부의 동구 이전 결정은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히며, 해수부의 이전이 단순한 상징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안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청사 이전이 완료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수부 공무원들이 부산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무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교통, 복지 등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산시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정착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수부 이전은 동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해수부와 동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수부의 동구 청사 이전은 오랫동안 논의돼 온 공공기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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