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독단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와 불합리한 차별을 강요하는 나쁜 정치”라 호소했다. 먼저, 이소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과거 학교에서 이뤄졌던 규제, 성별과 종교·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 라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 등 법원들에서 위법성,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어 정당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조례폐지 청구측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교사들의 권리와 학생 인권은 함께 공존·발전시키는 개념이지 정해진 인권의 크기를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게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다. 작년 한 해 동안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기부채납 추가확보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 노력을 요청했다. 2014년 현대차그룹은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를 매입해 2016년 사옥을 완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금껏 터파기 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2016년 현대차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당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기부채납 규모를 1조 700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완공 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공공기여 이행도 늦어졌다. 서울시는 현대차로부터 받은 기부채납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에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임만균 의원은 “해당 부지의 표준 공시지가는 2017년 1㎡당 3350만원에서 올해 1㎡당 7565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라며 “사업 기간이 길어지며 계획이 크게 변경된 만큼, 8년 전 산정한 기부채납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현대차가 초고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와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용일 의원은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백련근린공원 복합힐링공간 재조성 사업’과 ‘유휴공간 파크골프장 설치 사업’ 계획을 확인하며, 백련근린공원 재조성 계획에 파크골프장과 탁구장 같은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파크골프장 1홀당 노령인구 이용 인원이 1만 2천여 명으로, 전국 평균의 10배에 이른다”며 파크골프장 시설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강북권역 중 백련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서대문구 북가좌동 352-1 불광천 일대에서 진행 중인 수변활력 거점 조성사업의 현황을 점검하면서, 2023년에 개장한 홍제천 '카페폭포'와 같은 지역 명소로 발전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활력 넘치는 수변공간을 설계 및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이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약자동행지수’ 의 지표분석 시, 다각도 분석과 종합적 진단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철 의원은 ‘약자동행지수’ 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표가 나타내는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표의 내용상 보완사항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2023년 10월에 개발된 ‘약자동행지수’ 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이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 됐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의 6대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지수는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증감을 분석, 정책개발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약자동행 정책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김 의원은 ‘고용지원을 통한 취·창업률’ 지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본 지표가 고용지원을 통해 취·창업하는 비율이 어느정도인지를 측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9일 제32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시립체육시설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와 공연으로 유발되는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간 서울시의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운동경기, 콘서트 공연 등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잠실 일대는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매일 열리는 경기로 인한 소음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물론 대규모 공연이 있는 날에는 지역 일대 교통이 마비되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마땅한 개선안 및 보상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잠실종합경기장 인근의 소음 정도 및 피해지역의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22년 9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영향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한 바 있으며, 23년 7월, 제31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동 안건의 정당성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섰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 발의와 김영옥, 유만희, 최호정, 이종배 의원의 공동발의 그리고 9명 의원의 찬성으로 지난 2월 5일 발의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2019년 2월 설립됐다. 서울시는 민간에서 외면하는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자 등 3대 틈새 돌봄 확대, 야간 돌봄 확대 등 공공돌봄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을 정규적 월급제 형태로 직접 고용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을 보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다음 해인 2020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 등 공공성 부재와 종사자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산림교육전문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배치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최근 복잡한 도시생활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산림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높아지며, 이와 함께 산림 체험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춘선 시의원은 산림교육전문가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그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산림교육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할 때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산림교육 실시가 확대되는
(포탈뉴스) 양천구의회는 4월 30일 오전 양천구의회에서 ‘2024년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관내 신서초등학교 학생들이 일일 구의원이 되어 안건 발의부터 의결, 2분 자유발언까지 다양한 의정활동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자랑스럽고 좋은 학교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 신서초등학교를 행복한 학교로 만들기 위한 교육 환경 개선 건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며 의정활동 체험을 마무리했다. 모의의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오늘 체험활동을 통해 양천구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야 정확하게 이해됐고, 의사결정 과정을 익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인솔을 맡은 한 초등학교 교사도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경험을 통해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번 모의의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양천구의회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포탈뉴스)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30일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세화 의원은 “여름철, 공공 어린이 물놀이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가까운 도심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의 호응과 인기를 얻고 있다.”며 “포천시는 작년에 준공한 기산근린공원과 포천체육공원 단 두 곳을 운영 중이며, 그 중 포천체육공원은 임시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포천시는 경기도 5번째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놀이터라는 환경을 통해 아이들이 모여 활기를 더하고, 아이들을 보며 부모와 어르신들이 활력을 느끼는 전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며 미흡한 정주 여건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는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들의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며 시민의 시각에서, 시민의 삶을 먼저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선행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지난 4월29일 서울대공원 내 종합안내소를 재정비한 '원더파크'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및 과천시장 등이 함께했다. 원더파크는 서울대공원 내 종합안내소 공간에 약 1,500평 규모로 국내 최대 체험형 미디어 테마파크 시설이다. - 전시체험 공간은 다양한 동물을 만나 볼 수 있는 '위대한 숲' - 해저ㆍ사막ㆍ극지방을 바탕으로 한 '실감형 놀이터' - 대기오염 및 쓰레기로부터 지구와 북극곰을 구하는 '얼음공원' - 우주를 배경으로 한 '춤추는 우주' 등 총 10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객의 행동을 감지하고 반응해 작용하는 미디어아트 기술을 도입해 능동적인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 체험형 테마파크이다. 특히 20여년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서울대공원 종합안내소가 매력적인 장소로 재탄생되어 만들어진 원더파크는 새로운 동식물을 만나고 자원의 이용과 보전의 균형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획기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봉양순 위원장은 "서울대공원 입장객
(포탈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구현과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임력 보존과 아동양육시설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 출생과 사망인구, 인구유출 등을 제시하며, 자연증가와 생활인구 증가의 투트랙 접근이 중요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부산시 인구정책사업과 인구정책 전담부서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 인구정책과 저출생 사업을 비교하며, 사업목적 중복사업,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 등 관리가 부실하고, 세부적·최신자료가 없는 통계 현황에 대해 꼬집었다. 통계 및 현황분석의 부실은 결국 부산시가 최근 6년 간 출산, 보육, 가족을 위해 4조 5천억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이후부터 전 연령대가 전출되는 점을 막지 못하는 결과의 원인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대응은 시대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 부산의 인구를 잘 파악하고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학생 3만 시대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존 외국인 주민 자녀와 다문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9일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방 의정활동 및 행정효율서비스 발굴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의정활동과 행정효율화 도모 및 경기도의회 활용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와 행정 효율화의 필요성을 탐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박상현 의원을 비롯해 염종현·오지훈·정윤경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스토리지솔루션포닥터스의 손상혁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 연구회는 경기도의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익히고,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인사말로 착수보고회를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에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브라질 시의회에서 챗 GPT가 만든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에 있어
(포탈뉴스) 포천시의회는 30일 제178회 임시회를 열고 5월 10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본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손세화 의원은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했으며 시민의 시각에서, 시민의 삶을 먼저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선행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주요 안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인구감소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등을 상정해 가결됐다. 제178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오는 1~2일까지 이틀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3일 금요일에는 조례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7~9일까지 3일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예산 등의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 대책마련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성 있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로 특위를 구성했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동부권역 어린이병원 적정 후보지 선정 기준을 수립할 것과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립 공공 어린이전문병원은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1곳으로, 서울시는 특수질환 등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와 강·남북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동북권역에 신규 어린이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설립을 위해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의 4개 부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부지선정에 대해 윤영희 의원은 “2차 병원으로 건립 되는 동북권역 어린이병원의 특성상 3차 의료 기관과의 접근성이 부지선정에서 평가요소로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 서초구에 있는 어린이병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며,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 동북권역 어린이병원은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윤영희 의원은 “현재의 정주 인구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왔다”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6만 4,347명의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해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지 벌써 1년이 넘게 된 만큼 서울시의회는 해당 안건의 처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