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베이커리 전문점을 활용한 백옥쌀 대중화 촉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작년 국민 1인당 쌀 56.4㎏을 소비했는데, 1인이 하루에 한 공기의 밥도 먹고 있지 않는 쌀 최저 소비시대라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의 많은 베이커리 전문점을 활용한 백옥쌀 쌀빵의 대중화를 위해 쌀빵 페스티벌, 쌀빵 경진대회 등의 개최를 제안하며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올해 농림진흥청은 가루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쌀소비 촉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우리쌀빵 기능경진대회', '가루쌀 제과제빵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신메뉴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쌀베이킹콘테스트', '경기쌀빵전'을 개최하고, 경기쌀 빵지도를 제작하는 등 쌀소비 촉진에 적극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는 229개 시군구 지자체 중에 8번째로 많은 빵집들이 운영되고 있고 경
(포탈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작년 시에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원천봉쇄 특명을 내리며 범죄 예방을 위한 다중 이용시설 인근의 CCTV 모니터링 강화 등 방범 활동을 벌인 바 있고, CCTV는 범죄 발생 시 범인을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공공장소의 CCTV는 시민들의 안전감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용인동부경찰서의 CCTV 설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면적 1㎢당 용인 동부는 13.54대, 평택 20.18대, 수원 남부 138.9대, 성남 분당 169대로 용인과 비교했을 때 최고 12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 3개구 중 CCTV가 부족한 곳으로 선정된 61개곳 중 처인구의 비중이 높아 용인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용인시에서는 처인구 7개소, 기흥구 23개소, 수지구 45개소에 CCTV를 설치 예정으로 유독 처인구 일원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
(포탈뉴스)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9일(금) 열린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5월 3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실행방안 등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력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묻는 사후 규제 성격이 커, 지자체 차원에서 중대재해의 근본
(포탈뉴스) 올해 신규 구성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산보건의료 연구회’가 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울산보건의료 연구회는 ①울산공공의료원 설립 ②보건의료인력(의사ㆍ간호사 등) 부족 문제 ③울산대의대 지역 환원과 입학정원 확대 ④심야시간대와 주말ㆍ공휴일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의원 확대 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책 등 공공보건의료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지역내 보건의료 여건 개선에 관한 연구활동을 통해 울산의 공공의료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 연구회는 대표 손명희ㆍ간사 안대룡 의원을 비롯해 김기환 의장, 공진혁ㆍ문석주ㆍ홍유준ㆍ김수종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하여, 울산공공의료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단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연구하게 될 연구주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토론회ㆍ전문가 세미나ㆍ국내 선진사례 조사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손명희 회장은 울산의 부족한 공공의료인프라를 개선해야 하는데 공공의료원 및 산재전문병원 설립, 울산대의대 지역환원, 의대정원의 확
(포탈뉴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30일 울산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경제성 미달지역 내 거주하는 사회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신청 및 지원금 환수 △ 효율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구청장ㆍ군수 및 사업자와 협조체계 구축 등이다. 홍유준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배관설치 공사비 등 시설분담금을 내야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데, 그 부담이 상당하다”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7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nb
(포탈뉴스) 충남도의회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을 꾸렸다.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연구모임’은 30일 공주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시의원과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조례 및 시행규칙 정비,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영 가능 범위 확대 연구,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우수 사례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결성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공주교육지원청 선우인영 행정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고광철 충남도의원(공주1·국민의힘), 이범수 공주시의원, 교사, 공무원, 학부모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들은 첫 회의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관련 교육청의 추진 사항과 계획, 기금운용 등에 대해 토론하며,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박미옥 의원은 “소규모 학교들이 인구 감소와 출생률 하락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통폐합이 대안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포탈뉴스) 울산광역시의회는 4월 30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14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의정모니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 신임 행정부시장 인사, 5분 자유발언, 안건심의, 시장·교육감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9건의 안건(조례안 26, 예산안 2, 동의안 11)과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총 40건을 심사하여 이 중 38건을 원안가결 했고, 시와 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수정가결 했다. 안건심사에 앞서 김종훈 의원은 “비인기 체육 종목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손근호 의원은 “울산도시철도 2호선 북구 농소지역 연장”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기환 의장은 “민생관련 현안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
(포탈뉴스) 동작구의회는 30일 의장실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화합에 기여한 ‘사당2동 새마을부녀회’, ‘사당2동 통장협의회’ 등 2개 단체와 구민 18명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평소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함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미연 의장은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해 주신 수상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의회도 수상자 분들의 봉사정신을 본받아 구민들 곁에서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포탈뉴스) 강북구의회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질문과 답변, 각종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해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최치효 의장은 개회사에서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지만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아직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향한 미래 설계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도전이라는 열정을 다시 한번 장착해야 할 것이다. 강북구의회 14명 의원들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함께 협력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고,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답변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 각종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포탈뉴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이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30일)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유성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성구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보에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관련 위원회 기능 추가, 구보에 광고 게재 및 예외 조항 신설 등이 있다. 양명환 의원은 “주민 약 4천6백명이 구독하고 있는 유성구청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매월 1천3백여만원이 소요되고 있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되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구청 소식지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의회]
(포탈뉴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4월 30일 순천시 율촌 제1산업단지에서 열린 롯데케미칼 삼박엘에프티(주) 율촌산단 소재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은 기능성 첨단소재 제조를 위한 컴파운드 공장 착공행사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대표이사, 한명진 삼박엘에프티 대표이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동욱 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소재부품 시장에서는 더 가볍고 성능이 뛰어나며 지속성이 높은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난 내구성을 가진 복합소재를 만들기 위해 연구와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박엘에프티에서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를 위해 투자한 율촌 공장은 제품 생산역량 제고와 시장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장 착공을 계기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 광주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30일 제324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올바른 의료 이용 및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 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기준 최근 10년간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2013년 2,149억에서 2023년 4,289억 원으로 연평균 7.2%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각각 68,806명에서 60,895명으로 오히려 연평균 1.2% 감소했다”며 1인당 급여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대별 수급권자 비율은 2013년 10대 21.0%, 50대 15.8%, 40대 15.7%의 순서로 분포한 반면, 2023년은 60대 22.0%, 50대 18.9%, 70대 12.3%의 순서로 분포하며 수급권자의 고령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관리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급권자의 건강을 관리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포탈뉴스)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 학생 7명이 30일 오후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견학했다. 방문한 학생들은 윤혜선 의원의 환영 인사를 받았다. 학생들은 성남시의회 1층 홍보관을 관람하며 우리 시의 시의원 수와 시의원의 역할 그리고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시의회의 기능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방문한 본회의장에서는 본회의가 진행되는 의원석에 앉아 본회의장의 각종 시설물과 회의 진행 과정을 실제 회의가 진행되는 영상을 시청하며 이해했고 직접 의사봉을 두드려 볼 수 있는 체험을 했다. 이후 성남시의회 SNS 캐릭터 ‘이로운’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견학을 마쳤다.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은 이날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들과 함께 홍보관을 견학하며 “성남시의회에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환영하며, 성남시의회에서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두 차례(9시, 10시 30분) 단체견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열린의정’의 일환으로 어린이는 물론 모든 시민에게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개방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광주 장애인비엔날레 개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에 맞춰 장애인 비엔날레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창설하여 2년마다 3개월에 걸쳐 열리고 있으며 24년에는 창설 30주년과 15주년 행사를 개최하여 서로 다른 문화배경을 지닌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신작을 선보이고 있는 세계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서용규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국제적인 비엔날레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예술적 성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조례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집행부와의 사업추진 관련 협의를 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이에 손옥수 보건환경국장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인다”며 “당장은 예산 및 제도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공론화
(포탈뉴스) 광주지역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누진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3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본부 심사에서 “가정용 수도요금 1단계 비중이 96.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면서 “절수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고 요금절감을 위한 가구분화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의 경우 가정용 3단계, 일반용 4단계, 욕탕용 2단계를 적용 중으로 타 특·광역시와 비교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가정용의 경우 1단계(96.5%), 2단계(2.3%), 3단계(1.2%) 물사용량 분포로 누진단계 설정으로 실질적인 단계구분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이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했고, 부산의 경우는 가정용 누진단계를 축소했다. 타업종의 경우 3단계 이상의 누진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특히 서울, 대구, 인천의 경우 전업종 누진제를 폐지했다. 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요금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