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4일 오후, 한강에서 수상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뚝섬 일대를 방문하여 수상안전 교육, 레저활동, 한강버스 운항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상활동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먼저,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수상안전체험, 수상스포츠동아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한강수상안전교육장을 방문하여 변영수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으로부터 교육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한강버스 운항 이후 학생들의 교육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운항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학생 안전관리와 교육 일정 운영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수상레저업체(선스키)를 찾아 봉선재 대표로부터 레저활동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한강버스 운항 이후 수상스키 활동에 각종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현장보고를 듣고 향후 충돌 등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뚝섬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접안 절차, 항행 질서, 이용객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특히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운항 횟수가 늘어날수록 모든 영역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수상레저, 생존수영교육 등 수상 활동 전반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출처 : 국무총리실]

(포탈뉴스통신) 한국언론미디어그룹과 대한민국의정대상 조직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오후 2시 광주 JS컨벤션 2층 컨벤션홀에서 ‘한국언론미디어그룹 창립 9주년 기념식 및 2025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하고 지방자치와 의정 활동의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창립 9주년을 맞은 한국언론미디어그룹은 그동안 지역 언론의 발전과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기념식은 그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앞서 JS웨딩컨벤션 정충영 회장을 한국언론미디어그룹 자문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촉식을 거행했다. 행사에서는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며 공동체의 나침반이다. 앞으로도 공익 중심의 저널리즘을 실현하며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인터넷뉴스협회 최태문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언론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더 큰 진실을 말할 수 있다. 두 단체의 협력은 언론의 공공성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행사의 사회는 MBN 김정균 전 방송부장이 맡아 품격 있는 진행으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수상자와 축하객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수상자들의 공적을 함께 축하하며 시상식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 수상자들은 행정 혁신, 주민 복지 증진, 교육·문화 발전 등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내외 귀빈들은 “언론과 의정이 함께할 때 사회는 더욱 건강하게 발전한다”며 한국언론미디어그룹의 9주년을 축하하고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한국언론미디어그룹은 앞으로도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플랫폼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통신(한국언론미디어그룹)]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의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금융기관도 공적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공 개혁의 경우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연금 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기틀을 마련하는 등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개혁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 소멸, 기후변화, 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동 개혁에 대해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할 방침"이라며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을 겸한 오늘 간담회에는 민가협 상임의장인 조순덕 씨, 40여 년간 민가협 활동에 헌신한 김정숙 씨, 교도관 재직 시절 양심수를 비공개로 지원하다 퇴직 후 민가협에 가입한 이용현 씨 등을 포함해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민가협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다”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한 건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헌신적이고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민가협 어머님들께 90도 가까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극진히 예우했다. 또한 “우리 어머니들이 더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정말 오랜 세월과 각고의 노력,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참석자 대표인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게 28년 전이라고 회고하면서 “대통령님이 아주 청년이고 미남이었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어 “어머님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40주년이 돌아와 고민이 많았다”면서 “백서나 사진첩 같은 기록이 별로 없지만 다 찾아내고 있으니 대통령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민가협 4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영민 전대협 동우회장도 “민가협은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됐지만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조차 버거운 실정”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민가협의 40년 역사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김남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는 강제징집 사건 등 민주화 운동 과정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진상 조사와 명예 회복을 위해 3기 진화위에 꼭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찬을 함께하며 이 대통령은 민가협 어머님들께 “준비하신 내용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편하게 하시라”고 여러 차례 권했지만, 어머님들은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하며 “국정의 안위가 곧 대통령의 건강에 달려 있다, 건강을 잘 살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오찬을 마친 후 민가협 회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민가협 40주년 기념 사진첩을 선물로 전달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및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상 규모를 현행 3조 8천억 원 정도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 약속했다. 오늘 회의는 대통령 취임 후 첫 개최에 걸맞게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메시지를 담은 안건들이 다뤄졌다. 회의의 첫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명칭을 개정하는 데 대한 이견이 있어 법 개정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늘 회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사업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이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재정분권이 핵심 과제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결국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걸 논의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하면서 일부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공감을 표하고 따로 챙겨보겠다 약속하기도 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주재했다. 오늘 자리에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함께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 균형 성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준 경주시와 여러 지방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의 철학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특히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주민들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정부의 국정 철학 과제, 자치분권, 균형 성장, 지방우대 정책 발표와 지방정부의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이날 건의에서는 지역화폐, 기본소득,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미래 산업 유치 등 다양한 내용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제기된 건의 사항들이 국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시장, 군수, 구청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기초지방정부의 현안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오찬을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면서 모든 주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일측에서는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를 대표로 총 9명의 지사(일본의 지자체 수는 총 47개)가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협의체로서, 금번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회의인 만큼 일측에서 예년보다 많은 지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금 11월 12일 한·일시장지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고, 동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께 일측이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관계를 중시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하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총리는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데 이어 금번 한·일시장지사회의가 인천에서 개최됨으로써 지방도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중요하다고 하고, 특히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청년 교류 증진을 위해 일본 지방정부와도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일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심화를 위한 청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아베 슈이치 일본 전국지사회 회장(나가노현 지사)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 한일간 교류가 한층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동인은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인구 문제, 균형발전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지혜를 모으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세심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일본측 참석자들은 각각 본인의 지자체와 한국 간 교류 현황을 소개하면서, 한일간 활발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국무총리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행정 책임 혹은 인사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크게 공감했다. 경제 부총리가 보고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경제 회복에 총력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 강조했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혐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면서 정당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검토해 달라 당부했다. 문체부가 마련한 '공연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없애고 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보고 외에도 일반 안건과 보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이다. 이는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