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정부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1개월 동안 10회가 넘는 분과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는 심층 논의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예방 대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테러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만들고, 만에 하나 발생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테러 예방은 국가 공동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 여러 체계가 존재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규정 또한 현실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산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TF 논의 결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액션 페이퍼’가 되어야 한다며,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령·규정분과는 현행 테러방지법 및 하위 법령의 한계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테러의 정의, 처벌조항, 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절차, 테러 지정요건 구체화 등을 전면 재정립하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테러의 구성요건을 대상, 목적, 행위, 결과 등으로 구체화하고, 테러 미수·예비·음모의 처벌방안과 사이버 공격 등의 테러행위 연계성 검토 등을 제시하며,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적용 명확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테러 의심 사건 발생 시 초동대응, 정보종합, 법률요건 충족 검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및 고시 등 테러의 지정·해제절차를 체계화하고, 테러의 지정요건을 목적, 행위, 조직요건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책임 공백과 대응 혼선을 최소화하는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아울러 대테러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조직 구조 및 기관 명칭·소속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테러 전문성 분과는 테러 대응 역량을 개인의 경험과 기관별 역량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정책결정자, 현장요원, 기술전문가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한 학위과정 및 연구 인프라 구축, 합동 종합훈련장과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실전형 훈련 시나리오를 표준화하고 정례화함으로써 평시 대비 태세와 실제 테러 발생 시 합동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제기구 및 주요국 대테러 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 국제 학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대테러 전문성 확보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조직·예산 분과는 기존 정보 전달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를 정보 융합·분석·조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AI 기반 국가 대테러 통합상황시스템(TISS)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요구·공유 권한을 제도화하고, 표준 정보공유 범위와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상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반 통합 분석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이상 징후 탐지, 위협 예측, 유사 사례 매칭 등 데이터 기반 대응 역량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며, 대테러 통합상황시스템(TISS)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드론·AI·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대드론 거버넌스 체계 구축, 탐지·무력화 기술 개발, 민·군·산·학 협력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미래형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TF를 운영하여 추가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수렴하고, 최종 권고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TF 운영 종료 이후에도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한민국 테러 대응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6일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등 주요 전시를 관람하며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유의 방'을 비롯한 창의적인 전시 기획과 고유 문화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상품(뮷즈) 등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맞물려 연간 관람객 65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깜짝 방문하자 관람을 하던 시민들과 학생들은 손을 흔들고 환호하며 반겼다. 이 대통령은 “몇 학년이에요”, “어디에서 왔어요?” “반가워요”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특히 어린이들의 셀카 요청에 응할 때에는 무릎을 굽혀 몸을 낮추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도 했다.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한 어린이 관람객은 “친구들이 난리 날 거예요. AI냐고 물을 것 같아요”라며 반가움을 전했다. 관람객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눈 후 이 대통령 부부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들으며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품이 실물인지 복제품인지, 어떻게 보존했는지, 누가 입던 갑옷인지 등을 세세히 물으며 전시를 둘러봤고 특히 길이 2미터에 달하는 이순신 장검과 장검에 새겨진 글을 오래 살폈다. 김혜경 여사는 조선 말기 여성들을 위해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충무공 행장(이순신 전기) 한글 필사본을 관심 있게 살펴보며 “한글본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전시 관람을 마치고 나서 줄지어 기다리던 시민들의 셀가 요청에 응하고, 인사를 나눴다. 김혜경 여사가 미국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하자 관광객들은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You are so pretty”라고 외치기도 했다. 끝으로 대통령 부부는 상품관에 들러 다양한 박물관 뮷즈를 둘러봤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 유산인 반가사유상에 엄지척, 볼하트, 손하트 등의 포즈를 더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을 흥미롭게 보던 이 대통령은 분홍색 볼하트 반가사유상과 똑같은 자세로 볼하트를 만들어 지켜보던 이들에게 큰 웃음을 안겼다. 김혜경 여사는 호작도 등 우리 민화가 그려진 안경 파우치를 구매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반을 재확인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행보이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속한 정상가동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반복, 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은 민원인을 심층 상담하거나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관심있게 들었다.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지방 정부에 지침을 줘서 민원 대응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하며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함과 처우를 고려하되 이 역시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보1차장실이 마련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볼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기존에 발표된 공급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이 마련한 저출생 원인 심층분석 결과를 들은 이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은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했고 코로나 이후 결혼이 지연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특히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이 외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할 줄 것을 지시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경제‧산업 정책 수립 및 기업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을 약속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약속 등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하남시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하며 자리를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서 나섰다. 그리고 분명히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분들도 뜻을 같이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를 만난 B씨는 “지난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게 되면 시청에 민원이 무조건 들어가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밤과 주말에도 계속 온다”면서 “그래서 영업상 위축이 많이 되고 있다.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물이 다양해 여러 경우가 있다. 매도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급매 매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타깃이 됐다”며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도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잠잠한 건 같지만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한다”며 “노골적으로는 못 하지만 암묵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대화가 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카카오톡 등 온라인커뮤니티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내 한 아파트를 적발했다. 이들은 가격이 11억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경기도는 담합행위를 주도한 D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김동연 지사 지시로 가담자 전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 지급 등 4가지를 지시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2월 2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열린 정부 철학을 반영하여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제4차 종합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 국가 ODA 종합전략으로, 대내외 환경 및 그간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실있는 ODA로 재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 특징 ' ◈ (정책일관성) 상위전략과 사업간 연계 위한 통합적 체계 강화 ◈ (분절화 해소) 원조 분절화 해소 위한 구체적 목표, 방안 제시 ◈ (혁신성) 시대변화 적기 대응 위한 혁신적 방식 도입 ◈ (상생협력) 상호 신뢰기반의 호혜적 ODA 추진 강화 ◈ (책무성) 신뢰와 지지 확보를 위한 책무성 강화 ◈ (성과관리) 성과중심 ODA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강화 정부는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포용적 가치 실현, ②호혜적 상생 확대 ③혁신적 개발 이행 ④통합적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략목표별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 1. 포용적 가치 실현 기후, 보건, 식량 등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 삶 보호와 교육접근성 강화를 지원하여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2030년 이후의 포스트 SDGs를 대비,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HDP Nexus 연계 기반 사업 추진을 통해 단기 구호를 넘어 또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되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효과성과 가시성을 제고하고 협력국의 재난 및 치안 역량을 향상시켜 협력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도 제고한다. 전략목표 2. 호혜적 상생 확대 대외전략 및 기본계획 - 분야별 전략 - 개별 사업으로 일관되게 이어지는 ‘기획형’ 체계를 통해 ODA의 전략성과 통합성을 강화한다. 전통적 강점분야(보건, 농촌개발, 교육, 기후, 공공행정)뿐 아니라 새로운 비교우위 분야인 AI‧문화를 중점분야로 추가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성장과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개발협력을 매개로 지속가능한 상생형 파트너십 및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중점협력국 수를 재조정하여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운영 과정에 있어서 중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다. 협력국의 경제‧사회 인프라와 인재양성 등 발전기반을 계속하여 지원하고 자원 공급망 연계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 글로벌 위험 대응 협력도 강화하여 협력국과 우리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전략목표 3. 혁신적 개발 이행 대외전략 및 중점 분야, 강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획형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 협력국에 先 제시하는 ‘제안형’ 방식(‘수요기반 공동기획형’)을 도입한다. 이는 협력국 수요 및 여건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수요까지 고려하여 협력국과 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기 대응을 위해, 기존 강점분야에 AI‧IC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AI‧문화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별도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재원 유입 수단을 다양화하고 민간자금의 참여를 촉진하며,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체계를 수립하는 등 개발금융 기능도 강화한다. 전략목표 4. 통합적 체계 구축 다수의 무상 시행기관을 역량있는 기관 중심으로 절반 이상 정비하고 신규 및 기존사업에 대해 성과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분절화와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한다. 또한,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업 연계와 대규모 사업 발굴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한다. ODA 전략의 성과관리 체계를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의 통합 성과관리로 전환하여 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제시해 관리하고 평가 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협력국 총괄기관과의 협의를 재외공관으로 일원화하고 사업 발굴 시 시행기관의 재외공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재외공관 중심 협업을 강화하며, 현지 인력 활용을 확대하여 사업의 현장성도 강화한다. 이행기반. 정당성 확보, 파트너십 강화, 전문성 제고 정당성 확보(신뢰)와 파트너십 강화(협력), 전문성 제고(역량) 등 이행기반도 공고화하여 우리 ODA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한다.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여 책무성을 제고하고 사업 변경‧신설 기준을 강화하여 자의적인 사업 추진을 차단한다. 또한 ODA 통합 홈페이지(ODA KOREA)를 통해 사업 全 과정의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투명성도 강화한다.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다자기구, 선진공여국 등과 정책대화를 정례화 하는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끝으로, 개발협력 인재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생태계 전반의 역량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2.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안) 정부는 ’26년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ODA 사업규모를 전년대비 조정된 5조 4,372억원(’25년 6조 5,010억원)으로 정하고, 총 37개 기관(지자체 6개 포함)에서 1,763개 사업(’25년 1,928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89개 협력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30.4%), 아프리카(24%)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교통(28.2%), 인도적 지원(9.5%), 교육(8.1%), 보건(7.9%)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6년 종합시행계획은 작년 국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오늘 의결된 ｢제4차 종합기본계획(’26~’30)｣의 첫 해로서의 의미도 있어서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도 포함하여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3. ’25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6년 평가계획(안) 위원회는 ‘25년에 실시한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와 ’26년에 실시할 평가계획(안)을 의결했다. ‘25년에는 ▴ODA 통합성과관리 체계 수립, ▴국별종합진단 ▴기관역량진단 3건을 실시했으며, 평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ODA 통합성과관리 체계를 신규로 도입하여 이번에 수립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ODA 사업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수원국에서 창출한 결과물을 종합하여 우리 ODA의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께 적극 알릴 예정이다. 올해에는, 우리 ODA 사업과 원조체계를 전략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 과제를 선정했다. ODA 시행기관의 사업수행 능력을 엄격하게 진단하기 위해 기존의 기관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역량 있는 시행기관 선별에 활용할 예정이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국가와 지역만 달리해 지원하는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다지역 유사 사업 평가”), 유상과 무상분야를 연계한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유‧무상 간 연계사업 평가”)할 계획이다. 4. ’25년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내역 마지막으로, 정부는 ’25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의결 이후 △수원국 사정변경 △중요한 신규사업 수요 등으로 발생한 ODA 사업 변경‧신설 내역을 보고했다. 외교부‧복지부‧재경부 등 24개 기관 소관의 변경‧신설 사업 총 261건이 승인됐으며 무상사업 256건과 유상사업 5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정부 방침에 따른 ODA 사업 구조조정 추진 결과를 반영한 사업 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원국 정세변화‧추가요청 등 사업 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유형이 157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55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에 따라, 승인내역은 향후 분기별로 점검하고 국개위에 상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변경‧신설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금년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했으며, 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정하고 깨끗한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 3월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홈페이지 내익명신고방을 설치하여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26.1월)’ 등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하여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 과학 수사, 국제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내·외를 불문,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올해 1월 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ㆍ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을 포함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하여 긴급·중대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26.下),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대학생, 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참여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산단은 전기나 물, 교통 문제, 일하는 분들의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하이닉스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도 318호 지하로 전력망을 깔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산단 안에 있는 국지도 82호선에 대한 확충 계획도 중앙정부와 도가 입주할 삼성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전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우리가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에서 ‘반도체 올케어’라는 말을 썼다”며 “TF도 만들었고, 가능한 모든 인허가 시간을 단축하고, 각종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겠다. 반도체메가클러스터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요청했고, 대학 측은 산학연계 교육 확대와 채용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건의했다. 지역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환경·생활 인프라 간 균형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둔 지난해 11월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 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후 지난달 29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으로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조직은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기반조성·인력기술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전문 자문기관과 연계해 현안을 전담 처리한다. ‘올케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기업 애로사항 접수부터 통합처리, 조정(갈등관리), 해결, 정책개선까지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도입해 행정 절차 단축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 전 단계에서는 기업이 투자시점과 사업 일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통합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인허가 단계에서는 심의·승인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와 시군 간 1:1 전담 관리 체계를 통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또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전력망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수 공급 체계를 논의하는 등 기반시설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한전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로 건설하는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구간 땅 밑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하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 경기도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연간 2,6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과 미니팹 구축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신속한 행정을 통해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생태계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위해 경기도가 인프라 책임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과 함께 용인시 지방도 321호선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도로건설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경기도 입장은 확고하니까 계획보다 더 당겨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각에서 반도체 산단 2.0(새로운 지역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려는 차세대 반도체 산단 구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형성된 소부장과 협력업체와 전체 생태계를 옮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국제적인 경쟁으로 시간싸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는 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약 100조 투자 유치를 했고 그중 35조가량 외자 유치를 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이미 들어와 있거나 투자를 더 하겠다는 외국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만약 그런 일(반도체 산단 2.0)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흔들림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도 321호선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동·남사)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원삼) 주변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핵심 간선도로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현재 321호선 노선 가운데 용인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이동읍 서리(4.61km), 처인구 역북동~이동읍 서리(3.06k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공사는 국가산단 조성 후 이동·남사 일대 교통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단 진출입 교통과 배후 주거·물류 수요를 321호선이 분담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교통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어머니의 마음으로 중국인 유학생 구한 이시영 기사에 표창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경을 초월한 선행을 펼친 용인시 마을버스 이시영 기사를 만나 도지사 표창을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한다. 이시영 기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행하는 마을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 A씨(여·20대)를 구한 선행으로 국내 언론은 물론 홍콩 유력 일간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도 소개가 된 인물이다. A씨가 마을버스 안에서 저혈압 쇼크로 의식을 잃자 이시영 기사는 운전 중이던 버스를 응급처치 가능한 병원 앞에서 멈추고 직접 업고 4층 병원까지 뛰어갔으며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까지 대납했다. 이시영 기사의 도움으로 쓰러진 지 3분 안에 응급조치를 받은 A씨는 2~3시간 만에 의식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