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행정 책임 혹은 인사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크게 공감했다. 경제 부총리가 보고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경제 회복에 총력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 강조했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혐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면서 정당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검토해 달라 당부했다. 문체부가 마련한 '공연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없애고 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보고 외에도 일반 안건과 보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이다. 이는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후경제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서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글로벌반도체협회(SEMI)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도체가 미래먹거리에 아주 중요한 원천이자 소스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반해, 얼마만큼 세상의 변화와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는 짚어봐야 될 것 같다”면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반도체 업체, 산업계와 함께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작년에 반도체 장비업체 1‧2위를 다투는 ASM, ASML 갔을 적에 (기업이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질문 핵심 중 하나가 전기와 용수 문제였다. 특히 전기 문제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이야기했다”며 “지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할 때 경기도는 가장 앞서서 대응하겠다고 했고, 예산 늘렸고, 사업 늘렸고, 경기RE100 선언했다. 정부가 바뀌어서 RE100이나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이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이)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안되겠지만 가장 앞장서서 대한민국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식에 참여한 글로벌반도체협회(SEMI)의 사이피(Saifi Usmani) 상무는 “저희는 반도체 공급망에 들어 있는 3,500개 기업으로 만들어진 협회”라며 “경기도가 앞서고 한국 정부가 이렇게 비전을 갖고 새롭게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렇게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행정지원 및 지자체간 협력, 기업의 재생에너지 도입 여건 개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기여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및 탄소중립 이행 지원 ▲글로벌반도체협회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해외 우수사례 공유 및 정책제안 등에 각각 협력하기로 했다. 반도체를 구입하는 주요 기업은 2030년 RE100(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 달성을 목표로 공급망 기업에도 납품 제품 제조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단가가 높아 CDP(국제환경정보기구)로부터 RE100 이행이 가장 어려운 국가로 꼽히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부분의 해외 사업장에서는 RE100을 달성했지만 국내 사업장을 포함하면 삼성전자는 31%, SK하이닉스는 30% 수준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을 보인다. 경기도는 민선 8기 3년간 신규 태양광 1GW 규모를 설치한 경험과 역량을 반도체 기업의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 개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도내 마을 지붕과 옥상,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합해 반도체 대·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의 주요 장애요인인 공급 부족, 복잡한 계약 절차 등을 해소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것의 도의 계획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2023년 11월 도내 산단 지붕에서 생산하는 태양광에너지를 20년간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협약을 맺는 등 도내 반도체 글로벌기업의 RE100 달성을 전면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1GW 조달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결의하는 성격에 맞춰 태블릿에 서명을 하는 등 종이 없는 행사로 진행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오후, 강원 원주 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하여 로컬푸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원주 푸드종합센터는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학교, 군부대 급식 등 지역 내 수요처에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유통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원주 푸드종합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가공실, 저온 저장고 등 센터 시설을 둘러보았다. 김총리는 초ㆍ중ㆍ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대학 등의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센터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로컬푸드 유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무총리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한 'APEC 치안ㆍ안전 관계장관회의'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출처 : 국무총리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기업지원 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헬스·AI 확산 속에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모범사례를 살피고 업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업체인 네오바이오텍과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코슨 연구소를 방문하여 생산 공정 및 시제품 개발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시험·설계 인프라를 살피고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를 둘러보며 설계-시험·인증-수출로 이어지는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체계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며,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육성의 저력이 있는 거점 지역”이라고 했으며,간담회 중 진솔한 대화를 통해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부처와 논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뉴스출처 : 국무총리실]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아빠스쿨’ 졸업식에서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동참한 남성 양육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아이를 키우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과 대화를 중단하면 나중에 다시 대화를 회복하는 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며 “내가 젊었을 때 (아빠스쿨 같은) 교육을 받았더라면 우리 집 아이에게 조금 더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아빠가 되지 않았을까. 마음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표현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졸업생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소통은 물론이고, 배우자하고도 소통을 잘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리라 믿는다”며 “좋은 아빠가 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면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아빠스쿨’은 남성 양육자의 양육 역량 강화와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올해 처음 추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재단에서 자체 개발한 콘텐츠에 기반해 5개 자녀 발달 단계별(준비기,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청소년기) 맞춤형 교육과 1:1 맞춤 상담, 마음돌봄 캠프, 교류활동 등을 운영했다. 총 159명의 남성 양육자가 참여했다. 졸업식은 참여자와 가족이 함께 지난 과정을 돌아보며 남성 양육 문화 확산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수학생 시상(경기도지사상, 재단 대표이사상), 졸업증 수여, 빛 퍼포먼스, 샌드아트 공연 등으로 진행돼 참여자들의 성장과 변화를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졸업식 현장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외에도 참여자 가족들이 함께하며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분위기를 더했다. ‘경기도 아빠스쿨’ 참가자들은 남성 양육자의 가족 내 역할을 재정립하고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남성 양육자로서의 자신감과 실천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프로그램 성과를 평가했다. 경기도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양육 남성 또는 예비 남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중심 ‘아빠스쿨’과 함께 4~7세 양육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소통중심 ‘아빠하이’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도는 남성 양육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양육지원을 통해 평등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1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과 전방위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위원회에서는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면서 개선‧보완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에서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안｣, ｢‘24년 정책과제 이행점검 결과｣ 등을 보고했고,위원회는 분과위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의결했다. [뉴스출처 : 국무총리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0일 오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95년)된 종묘를 방문하여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묘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훼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화나 경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K-문화, K-관광이 부흥하는 시점에서 자칫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인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종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훼손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으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ㅇ 종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 ㅇ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 ㅇ 종묘훼손 방지를 위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 ㅇ 종묘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과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유네스코에 성실히 설명할 것 [뉴스출처 : 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