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해지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한국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첫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며 "그동안 성공적인 협력 성과에 기초해 저와 프라보워 대통령님이 함께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50여년간 각자가 가진 강점과 지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끌고 밀어주며 함께 걸어온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였다"며 "글로벌 불확실성과 여러 도전 속에서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레바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UN 평화유지군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도 했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해관계를 보면 저희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화답하고 "모두 태평양 지역의 국가이며,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대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더 포괄적인 협력으로 확대하기를 바라며, 또한 저희는 양국의 각료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과업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한-인도네시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 프라보워 대통령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면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번 방한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취임 후 최초의 양자 방한인만큼 공식 환영식도 각별한 예우를 갖춰 준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탄 차량이 청와대로 진입할 때 70여 명의 취타대와 전통의장대가 차량을 호위하고, 180여 명이 도열해 성대하게 환영식을 개최했다. 국빈 오찬은 인도네시아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두 나라의 화합을 보여주는 메뉴로 구성했다. 할랄 식재료를 기본으로 한 한식 메뉴에 인도네시아인의 선호를 반영한 삼발 소스와 가도가도 샐러드, 만델링 커피 등을 더해 양국의 화합을 표현했다. 또한 술을 기피하는 종교적인 배경을 감안해 건배주 대신 사과주스를 준비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시행된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와 관련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같은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논란에 대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며 "지방정부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 기관에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이번 전쟁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며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며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각별히 속도를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역내 평화·안정이 공고히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넘어 전략산업과 첨단기술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올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지난해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핵심적인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3.12) 우리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등 노력을 설명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미 전략 투자가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근로자들의 미국 내 안정적 체류 보장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입법 노력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지난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며 한국 국민들이 느낀 큰 충격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북한 핵문제 관련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해법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굳건하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원활히 이행되고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민주, 캘리포니아,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의장), 라이언 징키(Ryan Zinke) 하원의원(공화, 몬태나), 마크 포칸(Mark Pocan) 하원의원(민주, 위스콘신), 메리 스캔론(Mary Scanlon) 하원의원(민주, 펜실베이니아), 질 토쿠다(Jill Tokuda) 하원의원(민주, 하와이), 팻 해리건(Pat Harrigan) 하원의원(공화, 노스캐롤라이나)이 참석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그게 조금 구체화돼서 입법으로 통과가 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다수 의석이어서 이제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주4.3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는 것과 관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다. 사실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의 문제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는 더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별로 안 좋다"면서 "이 에너지 문제는 결국은 한번쯤은 겪어야 될 문제이기는 했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전환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 쫓다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하고, 가장 빨리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상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제주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 종료 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1박 2일 제주 일정의 마지막 일정으로 동문시장을 방문했다. 동문시장은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대통령 부부의 방문 소식에 상인들과 방문객들은 놀라움 속에 환호와 박수로 이들을 맞이했다. 입구에 서 있던 한 외국인 관광객은 어디서 왔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오스트레일리아”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셀카촬영과 악수를 이어가며 과일모찌 가게에 들러 온누리상품권으로 한라봉모찌와 딸기모찌를 구입해 즉석에서 강유정 대변인, 하정우 수석 등과 함께 시식했다. 이동 내내 이어지는 셀카요청에도 이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응했다. 그러자 시장을 찾은 많은 도민들은 이동 중인 이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사랑해요", "와 대박", "화이팅"을 외치는 소리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들의 사진 요청에 적극적으로 답했다. "애기 있어요"라는 소리가 들리면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반갑게 셀카를 찍었다. 또한 강아지를 안고 이 대통령 부부를 반긴 시민으로부터 강아지를 받아 안고서 사진 촬영에 응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떡집에서 오메기떡을 구입해 시식하며 참모진에게도 권했고, 이어 야채가게에서는 애호박과 마늘대를, 생선가게에서는 제주산 은갈치와 포장된 간고등어를 구입하며 상인들에게 “많이 파시라”는 덕담을 남겼다. 김치와 젓갈류를 판매하는 상점에서 김 여사가 고추장아찌를 구입하자, 이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여보"라 부르며 옆에 있는 얼갈이 배추김치를 사달라 하기도 했다. 이어 방문한 생선가게에서 이 대통령은 자녀가 6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의 안부를 묻고 축하 인사를 전하며 말린 제주산 옥돔을 구입했다. 이동 중, 제주도에 여행 온 계양구 구민이라 자신을 소개한 여성을 만나자 김 여사는 이 대통령에게 "계양구래요"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과일가게에서 천혜향과 수라향을 시식한 뒤 구입하며, 주변 도민들에게 “맛있어요, 많이 사세요”라고 권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라봉 주스와 초콜릿을 가공해 판매하는 가게에서 초콜릿 세트를 구매해 주변 참모진을 일일이 챙겼으며, 김 여사가 구매한 한라봉 주스를 단숨에 마시기도 했다. 다른 상점을 방문해 우도땅콩과 샌드웨이퍼를 구매하던 김 여사가 본인의 온누리상품권을 다 쓰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상품권을 꺼내 건네주는 모습도 있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환영 속에서 1시간이 넘게 시장 일정을 소화한 뒤, 이를 끝으로 1박 2일의 제주 일정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30일 오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김 총리가 직접 듣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반국민도 볼 수 있도록 유투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산업협회 및 단체와 반려동물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왔다. 의견수렴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체계가 구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은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 많아 총괄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감안,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검토·개선하겠다”며 회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는 농식품부가 계속 추진하되 새롭게 확장되는 정책 영역은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 중 3건에 대해 관련 부처의 검토와 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했고 출입가능한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 참석한 반려동물 가족들은 식당‧카페에 반려동물 출입 제도가 먼저 도입된 것은 환영하며 향후 지속 개선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인명구조견, 폭발물 탐지견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봉사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입양 후의 돌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여 지지를 받았고, 참석자들은 국가차원의 통합지원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반려동물 가족이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하는 경우 남겨진 반려동물 돌봄 방안에 대해 가족으로서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등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가족과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등 사회 인프라 이용 가능성 확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지침 마련, 반려동물 교육‧홍보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은 향후 연계될 분야가 다양한 만큼 관련되는 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빠르게 정책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다부처 정책 및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반려동물, 반려동물 가족, 비반려인이 갈등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대한민국]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9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비상경제점검회의'산하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비상경제본부'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여 호흡을 맞춰 국내외 상황을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비상경제본부 5개 실무대응반 중심으로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 우리 경제에 ‘복합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각 부처에게 ‘비상경제대응방안(3.26 발표)’의 후속조치 철저 이행과 ‘전쟁추경’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국민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에게 물품수급 차질이 국민생활필수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으고 어려움을 분담하는 ‘상생과 연대’가 절실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동참을 당부했다. 회의에서 각 실무대응반장들은 주요 점검상황을 보고·공유하고 추가적인 대응 필요사항과 계획을 논의했다. ➊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부본부장겸 반장: 경제부총리)에서는 거시경제, 물가,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급망 관련,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나프타 긴급수급조정조치, 요소·요소수 매점매석금지의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물가 관련, ‘민생물가TF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통한 물가 파급영향 점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매일 전국 1만개 주유소 가격을 점검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전쟁추경도 3.31일 국회 제출, 4월초 국회 통과, 4월 중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전쟁 장기화시에는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➋ 에너지수급반(반장: 산업부장관)에서는 석유, 가스, 나프타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석유 관련, 국내외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고가격제 지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나프타의 경우, 석화업계의 가동률 및 설비 조정, 국외 도입 등 수급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영향 본격화에 대비하여 수요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➌ 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은 중동상황 이후의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집행하는 등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4조원+α 확대(20.3조원→ 24.3조원)하여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과 협력업체 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안정반 내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가동하여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➍ 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장관)에서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생활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고유가 관련 사회복지시설·학교 등 취약시설 운영 지원 및 물류·운수 업계 부담 완화, ▴중동지역 입국민 대상 심리·복지·돌봄 및 가족서비스 지원, ▴고용위기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 대응방안, ▴보건의료산업 지원 및 의약품 등 수급 차질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각 방안별로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➎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중동정세 및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주요 원유·LNG 생산국 등 유관국과의 외교적 협의 현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부처-기업-재외공관 간 정보 공유·환류를 철저히 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지속 해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한 지원반을 추가 설치하여 비상경제본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청와대 상황실과의 상시소통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소관 사항에 대해 촘촘히 확인·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29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영령들께 참배하고 유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국가기념일인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 대통령 내외는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이 대통령 내외는 희생자 15,126위의 위패가 모셔진 ‘위패봉안실’과 4·3 당시 행방불명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의 표석이 설치된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위패봉안실에서 나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이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문구를 보고 박수로 호응했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찬 간담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규·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장범 제주 4·3희생자 유족회 회장, 임문철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오인권 제주 4·3 생존 희생자 후유장애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역사임을 강조하며, 4·3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분투해 온 유족과 제주도민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주 4·3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9차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정 등의 기간을 연장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이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니다. 특히 소멸시효 법안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통과하고도 시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재입법을 통해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을 통해 유가족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인 고계순(48년생)씨가 참석하여 “70여년 만에 한을 풀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고계순씨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기도 전에 피살당하여 작은아버지의 딸로 호적에 등록된 채 살아왔으나, 지난 2월 4·3위원회가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었다. 이어 양성홍(47년생) 제주 4·3 실무위 부위원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진 한 장 없이 자라 아버지의 얼굴을 묻는 질문에 “거울을 봐라”라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성장했던 과거와 2024년이 되어서야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4·3사건 생존희생자인 김연옥(42년생)씨는 4·3으로 일가족을 잃은 생존희생자로 평생 물고기를 드시지 못하는 후유장애를 겪고 있다는 얘기는 모두를 먹먹하게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제주 4·3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나아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공식 추념식에서 뵙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90분 넘게 진행한 오찬 간담회는 마무리됐다. [뉴스출처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