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간 및 유관기관에서도 20여 명이 함께했다. 법무부 장관은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 하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①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②‘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③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④국가기본법인 '민법'과 '상법'개정, 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 하에,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이라는 4대 핵심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①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②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③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④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관행 개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①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ㆍ조정 강화, ②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③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④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⑤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와 3대 개혁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에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과 함께, 소상공인ㆍ청년 및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등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①법과 원칙의 확립, ②국민일상과 민생 보호”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 25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올 한해 2023년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며 "과학기반의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정상화시켜서 한번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국민들의 여망이 모아져, 그 국민들 손에 의해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으로 정부가 일류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국정운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시장,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경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국무위원들이 연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도약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는 과학기술로 가능함을 각 국무위원이 인식해 달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과 이를 만들어내는 인재공급 시스템 덕분”이라면서 “순방 후 첫 일정으로 소장 과학자들과 오찬을 한 것도, 앞으로 전공 분야를 선택할 신진 연구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자극을 주고 정부도 많은 뒷받침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장과학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과학기술을 육성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라며, UAE의 국부인 고 자이드 대통령의 “국가의 자산은 국민이며 국민의 실력이다. 석유로 들어온 천문학적인 돈으로 인재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학적 사고를 주문하기 위해서라도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사람을 기르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미래 과학기술 전략의 요체”라면서 “과학기술 육성과 함께 연구자들이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에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보상시스템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처는 규제개혁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 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UAE-스위스 순방 후 첫 공식 행보이자, 계묘년 음력 새해 첫 일정으로서 AI,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유망연구자들과 오찬을 하며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과 우수 인재 양성 및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UAE-스위스 순방에서'미래비전 두바이 포럼' 및 '취리히 공과대학 양자 석학과의 대화'등 일정을 통해 글로벌 석학들과 함께 미래 설계와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이를 분야별 유망연구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찬 행사를 마련했다. AI,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등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에서도 국가 안보 관련성과 신산업 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로서 우리의 자체 역량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 분야이다. 참석자인 △전병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AI)는 세계 최고 생성 AI, 초거대 AI 시스템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여 FriendliAI를 창업한 경력과, 인텔·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김선주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AI)는 컴퓨터 비전 분야 전문가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처리 분야 성과를 보유하고, 페이스북 등에서 연구한 경력이 있다. △ 윤태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첨단바이오)는 바이오와 전기‧물리 분야간 융합연구를 통해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구조와 작용기작을 분자 1개 단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으며 美 하워드휴즈 의학연구소 등에서 박사후연구원 경력이 있으며, △우재성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첨단바이오)는 차세대 신약 개발의 핵심분야인 막단백질 연구(약이 세포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작용)의 세계적 연구자로서 라이보텍(주)의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다. △ 손영익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양자)는 양자통신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인 양자 중계기 분야에 연구성과를 보유한 연구자로 美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양자 컴퓨팅 유니콘 기업인 PsiQuantum에서 R&D 엔지니어로 일한 경험이 있다. △윤효상 KAIST 항공우주공학부 교수(우주)는 세트렉아이 인공위성 자세제어(AOCS) 분야 연구원, 美 민간 초소형 위성개발 및 위성영상 서비스 업체인 플래닛랩스에서 유도항법제어(GNC)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영 리더들은 각자의 국제적 경력과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야별 세계 연구개발 동향, 국제협력, 우수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순방과 과학기술 영리더와의 대화는 과학기술 분야 리더십 확보에 대한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등에 맞추어 탁월한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탈뉴스) 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께 설 명절 감사 인사를 전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