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 7일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한창인 가운데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꿈에영농조합법인』모내기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모내기에 참여하고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김대남 법인대표 등과 쌀‧보리 도정시설과 가루쌀* 모판 만드는 모습을 둘러본 후,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직접 이앙기에 탑승하여 모내기 작업을 했다. 함께 땀 흘리며 작업하면서 벼 농사에 대한 설명도 듣고 농촌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이어 대통령은 자율주행 이앙기 작업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시연한 자율주행 이앙기는 지난 5월 12일 국내 최초로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의 국가 검사를 통과한 이앙기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됐으며, 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행사에서 대통령은 농업인, 마을주민들과 국산 밀로 만든 잔치국수, 지역에서 생산된 수박, 방울토마토 등으로 새참을 함께 하며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작년 10월 벼 베기 행사 이후 두 번째 쌀 생산 현장 방문이며,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정현 부여군수, 정진석 국회의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도 참석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 7일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르는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올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 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또한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하는데, 먼저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목적외 사용과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일제 감사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부정·비위 사례들로는 A통일운동단체가 묻혀진 민족의 영웅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를 설파한 사실이 드러났다.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344만원을 착복했다.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원을 유용했고, 시민단체 E는 시설과 기자재 허위기재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밖에도 F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추진하며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의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 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보조금법도 개정하는데,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것을 배제기간 5년으로 명확화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현재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도 활성화하고자 현재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대표 포털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정부24’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이와 같이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는데,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한다. 특히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을 감축한다.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금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 이에 향후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충일을 맞아 "보훈은 기억이고 책임이며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오전 수원 현충탑에서 진행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경기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께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하겠다. 가장 소중한 시기에 모든 것을 바쳐 우리 사회를 지켜주신 분들을 끝까지 살펴드리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기도가 참전유공자들에게 드리는 참전명예수당을 53% 인상했다. 고귀한 희생을 명예롭게 느끼실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해서 계속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2025년 경기도 연천에 서울과 대전에 이어 제3의 국립현충원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애국애족 정신을 배우는 뜻 깊은 현장이 될 것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이 도민들 삶 곳곳에 스며들고 녹아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현충일이 “공동체의 미래와 공익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선열과 영령의 마음을 이어받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여러분들의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 뒤로 남겨진 유가족의 아픈 마음 또한 저희가 오래 간직하겠다. 여러분들이 물려주신 대한민국을 더 크고 더 소중하게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시가 주최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은 추모 묵념, 애국가 제창, 헌화·분향, 추념사·추모사, 헌시 낭송, 추모공연, 위패실 참배 등으로 진행됐다. 추념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보훈가족,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