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 직장을 얻으면 별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평범함은 존중 받지 못한, 인정 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그렇다"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언급하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한다"면서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겠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게 창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감수성도 그렇고, 교육 수준도, 성실함이나 집요함, 손기술, 사회적 인프라, 모든 여건이 아주 좋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 방식도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예전에는 묘목을 키워준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 보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아예 지원을 정부가 해 주자, 함께 책임져 주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낸 것 같다"며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 보고, 붐도 일으켜 보고, 관심도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대책이라는 게 과거 일자리 대책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에 대한 청년 정책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 강조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행부서나 국회에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국민체감정책이란 올 상반기 추진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 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논의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면서 오늘 회의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최우선 추진과제보다는 중요도와 시급도가 다소 약한 ‘우선추진 과제’로는 ▲ 노쇼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 청년 미래 적금 도입 ▲ AI 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특히 ▲ AI 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는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AI, 첨단바이오 분야의 특허 출원 건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심사 대기시간이 평균 20개월 내외로 매우 늦어지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AI와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즉각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현재 1,100여 명 수준인 인력 규모로는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있다면서 일상 속의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가 달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경기도가 지난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얻어낸 경기도의 ‘전략적 승리’이기도 하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포함됐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에 경기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경기도는 법 통과 이전인 작년 11월부터 선제적으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왔다. 전담조직은 앞으로 정부의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순히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강화하고 규제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전 세계 반도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최대 난제였던 전력 공급 문제의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상의 지원책을 현장에 즉시 접목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속도감 있게 이끌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방도 318호’ 모델이 제도화된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초의 공식(工式)이다. 송전탑 갈등을 피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전이 손잡고 일거에 해소한 획기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력문제 해결은 물론 중복공사 최소화, 행정절차 간소화로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까지 약 30% 절감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방도 318호’ 모델을 일회용으로 끝내지 않고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지시이다. 이에 이번 한전과의 실무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를 포함해 관련 부서가 오후에 긴급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규정하는 도 내부 행정 지침이다. 도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 철도, 하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도로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전 등 관계기관과의 보다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도로건설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시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으로 정할 계획이다. 도는 지침 개정으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이 제도화-일반화될 경우 공동 건설로 인한 사업비 절감, 중복공사 방지 등의 효과로 비용-편익 비율(B/C)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용대비 이익의 비율(B/C)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관리지침 개정은 내부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된다. 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방도 318호선’ 모델은 경기도와 한전이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구간 27.02km를 지상과 지하로 나눠 공동 건설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도로포장과 용지 확보를 담당하고, 한전은 도로 밑 부분에 전력망을 구축하게 된다. 신설도로 건설시 전력망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지방도 318호선 ‘도로-전력망 공동건설’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한전의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도지사 포상을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로 수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로정책과는 반도체 관련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전력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김 지사는 평소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안해 본 길,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해 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모하메드 빈 압둘아지즈 알-쿨라이피(Mohammed bin Abdulaziz Al-Khulaifi)｣ 카타르 국왕 특사를 접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난주 타밈 국왕과의 통화(1.20.) 이후 조속히 특사 방한이 이뤄진 것은 양국의 굳건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이번 특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쿨라이피 특사도 한국에 대한 타밈 국왕의 각별한 신뢰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의 한-카타르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한 지 50년이 넘었고,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양국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로서 지역과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타밈 국왕과 서울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알-쿨라이피 특사에게 당부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20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찾아가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기록적인 여름 폭염부터 매서운 한파의 겨울까지 이어진 이번 투어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도청을 출발점으로 31개 시군을 모두 오간 강행군으로, 이동 거리만 따져도 약 3,200㎞에 이르는 여정이었다. 그동안 만난 도민은 총 6,400여 명에 이른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투어를 통해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했다. 단순한 방문이나 간담회가 아니라, 현장에서 민원을 듣고, 즉시 방향을 정하고, 실제 변화로 연결하는 ‘경청→소통→해결’ 방식의 도정 운영이 5개월 내내 이어졌다. 달려간 곳마다 달라졌다…300여 건의 건의접수. 70% 정도 완료·추진중 민생경제현장투어 기간 동안 김동연 지사는 지역마다 다른 현안을 듣고,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수원시가 고민하는 북수원 지역활용 문제, 평택 수출기업의 애로, 양주시에서 만난 청년들의 고민, 남양주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공백, 의정부의 평화공간, 시흥의 바이오클러스터까지 ‘달려간 곳마다 달라지는 변화’가 시작됐다. 28일 기준 경기도 집계 결과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나온 약 300건의 건의 가운데 약 70% 정도가 완료됐거나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 일정이었던 지난해 8월 20일, 달달버스를 타고 평택항 마린센터로 달려간 김동연 지사는 당시 미국과의 관세 문제로 우려가 깊었던 자동차·부품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이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경기도는 불과 8일 만인 8월 28일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피해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 도내 관세 피해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을 기존 수출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각종 수출지원 사업 공고 시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8월 26일 양주시 청년 창업자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판매, 제조, 기술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대표들의 건의가 잇따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술력 중심의 대출·보증 방식 검토 ▲채용 인건비 지원 강화 ▲중앙정부 지원과의 중복 제한 재검토 등을 간부들에게 지시하며 “오늘 나온 이야기는 반드시 다시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담보나 3개월 매출실적이 없어도 기술력이나 잠재력으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을 신설해 9월 말부터 시행했다. 또 중앙정부와의 중복제한 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창업자가 지역인력 채용 시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7일 남양주시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는 왕숙지구 내 지방도383호선의 도로구역 변경을 건의했다. 지방도383호선이 카카오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검토 부지를 지나고 있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로구역 변경은 카카오 등 앵커기업의 적기 착공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 이후 경기도는 남양주시,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12월 말 지방도383호선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고시해 올해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4일 양평에서 열린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공사 주민설명회에서 김 지사는 “차질없이 준비해 내년 2월에 착공하겠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도 이미 정부, 양평군하고 합의를 봤다. 양평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습 정체를 빚었던 양근대교는 김 지사의 약속대로 2월 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도 전역 생협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문화(안양) ▲의용소방대 정기교육 주말 신설(시흥) ▲기술경연대회 경비 남부와 북부 동등 분배(연천) 등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됐다. 양주에서 깨끼춤 추고 한탄강에서 참게 옮기고…달달버스를 타고 만난 사람들 김동연 지사는 달달버스를 타고 달려가 전통시장 상인, 청년 창업가, 청소년, 어르신, 자원봉사자, 기업인, 예술인,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도민을 직접 만났다. 지난해 8월 26일 김동연 지사는 양주에서 양주별산대놀이 이수자인 박진현 씨로부터 대표 춤동작인 깨끼춤을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무더위에 땀을 흘리며 춤동작을 따라하던 김 지사는 “간단한 동작도 이리 어려운데, 도정을 살피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느냐”는 박 이수자에게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라고 답하며 전통을 계승하는 청년 예술인들을 응원했다. 같은 날 양주에서는 달달버스 첫 도민 탑승자가 나왔다. 경기북부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누림센터)에서 만난 도담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었다. 도담학교는 지체,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다. 아이들과 미술체험을 한 김동연 지사에게 엄마들이 “달달버스를 타보고 싶다”고 하자 김 지사가 흔쾌히 받아들이며 함께 버스에 올랐다. 김 지사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을 소개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잘 사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10월 14일 한탄강에서는 청년어부와 함께 참게를 들어 올리며 내수면 어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은범 씨는 직접 잡은 물고기로 밀키트를 제작해 온라인 판매하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어부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김 씨의 고깃배 ‘왕건1호’에서 어획한 참게를 자동차로 옮겨 실은 김 지사는 어민들의 만선을 경기도가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동두천에서는 지난해 10월 16일 노점 할머니께 비상금을 건넨 선행으로 화제가 된 옥현일 군을 만났다. 옥현일 군은 폭염 속에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비상금 3만 원을 건네고 콩 한 봉지를 받은 사연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현일 군이 남모르게 베푼 선행이 담긴 영상은 3일 만에 206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김 지사는 현일 군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옥현일 군이 도운 할머니가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다. 수많은 옥현일 군이 동두천중에 있다고 본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즉석에서 학생들에게 달달버스 탑승을 권유했고, 학생 20여 명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순식간에 ‘만원 버스’가 됐다. 김 지사가 “이 버스는 도민 누구나 올라탈 수 있는 버스다. 여기서 도민들을 만나 상담도 한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자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남녀공학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외치는 등 유쾌한 대화를 이어 나갔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평택 포승읍의 무더위쉼터에서는 어르신들과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눴고, 통복시장에서는 장을 보며 상인들과 소통했다. 남양주 호평동 무료급식소에서는 식판에 음식을 담아 어르신들 테이블로 나르는 배식봉사를, 시흥에서는 추석맞이 취약계층 반찬 나눔 활동을 펼쳤다. 성남에서는 자활근로자들과 함께 세탁물을 정리하고, 분식 사업단에서 김밥을 나누며 처우 개선과 제도 보완을 약속하는 등 도민과 함께 현장에서 호흡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8일 구리시에서 진행된 마지막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마친 후 “31개 시군을 달리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현장에서 해결했고, 남은 부분들도 빠른시간 내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2월에는 다른 형태로 달달버스 시즌2를 구상중이다. 잘 만들어서 도민들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데 대해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전반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환경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이 격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서 평화, 안정에 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주가 조작이니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망신살을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다"며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제가 그런 것 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확신했다. 또 "국가 산업·경제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제일 불편해하는 규제 합리화라든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도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상의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충천하다"면서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경기북부 지역 시군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을 확대해 달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국방부 본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기도도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 하에 반환공여지 TF와 입법추진지원단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방부가 제안한 12개 정부지원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히 의정부시나 하남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 확대를 추가로 강조드린다. 동두천 장기적 미반환 문제도 정부에서 적극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업지역은 공장, 물류, R&D센터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물량 확대는 곧 산업입지 공급 확대를 의미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기업 유치, 생산시설 확충 등으로 자족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논의된 추가적인 사항도 국방부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 정부 지원안에 법 개정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처리문제 전향적 검토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마련한 12개 지원 방향에 대해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 부지 매입 부담 경감과 정부 주도의 능동적 개발 등 국정 철학을 담은 다양한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김 지사는 간담회를 마친 후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경일 파주시장과 따로 자리를 갖고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주도 아래 경기도, 국무조정실, 국방부,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협업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이라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3대 원칙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최초로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조성을 추진해 올해 본예산에 2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재정난을 겪는 시군의 부지매입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뉴스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