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럼 베트남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하노이에 위치한 주석궁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를 통해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3위 교역·투자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라며 "약 1만 개의 한국 기업이 석유화학, 조선, 철강, 전자를 아우르는 전 분야에 진출해 높은 수준의 경제 연대를 이루고 있다"고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또 "한국은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서부터 과학기술, 지적재산, 창조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며 회담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교역·투자 협력 관련해 양국은 최초로 열처리가금육 상호 수출에 합의했으며, 이번에 체결된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농축산품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인프라 분야의 경우, 이 대통령은 "내일 베트남의 호치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베트남이 국가 발전 비전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신공항 사업을 통해서도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과학기술, 기후변화·환경, 문화·교육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는 바,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의 공동연구와 연구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간의 인적 교류 및 문화 교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 1위 국가로, 1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돈의 나라'"라며 "상대국의 국민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권익증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또 럼 서기장은 베트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도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했다"며 "또 럼 당서기장은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전폭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베트남 공동언론발표문] 저와 우리 대표단을 초청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또 럼 당서기장님, 베트남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후 당서기장께서 첫 국빈으로 방한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베트남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보여주는 특별한 장면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또 럼 당서기장님의 지도력 하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3위 교역·투자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입니다. 약 1만 개의 한국 기업이 석유화학, 조선, 철강, 전자를 아우르는 전 분야에 진출해서 높은 수준의 경제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서부터 과학기술, 지적재산, 창조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이러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회담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최초로 열처리가금육 상호 수출에 합의하였으며, 이번에 체결된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농축산품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럼 당서기장께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들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둘째, 양국 간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 베트남의 호치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이번 계약이 베트남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길 바라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베트남이 국가 발전 비전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신공항 사업을 통해서도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 기후변화·환경, 문화·교육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또 럼 당서기장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지지하며, 한국도 이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양국은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의 공동연구와 연구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간 AI,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IT 기업들의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양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 예방과 물 안보 확보를 위한 '물 안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창조산업의 전망이 밝은 베트남과 미디어를 포함한 문화협력 강화,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강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상대국 국민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체류와 권익 증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찾는 나라로, 1년에 무려 450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 1위 국가로 1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돈의 나라' 이자 아세안 내 최대 규모의 재외동포 거주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 럼 당서기장께서는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베트남 내 우리 재외동포와 한-베트남 2세들의 편리한 체류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하였고, 또 럼 당서기장께서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양국은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또 럼 당서기장과 합의한 협력 방안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전폭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럼 당서기장님과 베트남 국민들의 환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씬 캄언.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대학 선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범부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김 총리는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 위원장으로 그간 두 차례 회의를 직접 개최하고, 부처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등 세부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5일 국토공간 대전환 과제 중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개 거점국립대에 성장엔진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패키지 지원 대상이 될 3개 거점국립대 선정계획과 부처간 정책 연계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다수 시행됐으나, 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범정부적 정책 연계가 미흡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살리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추진 과정에서는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대학의 교육·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지원에도 관계부처의 정책·사업이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노력만으로 인재가 지방에서 성장하고 정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이 인재이며, 정부는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균형성장을 실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연구하고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을 통해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국가주석궁에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환영하며, 본인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베트남의 신지도부 출범 후 베트남의 첫 국빈으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서로가 첫 국빈 접수국으로 상대국을 선택한 것은 양국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비롯해 에너지·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등 미래지향적,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높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한 총 12건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교역·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성 협력 MOU'가 체결됐으며, 열처리 가금육 검역협상이 타결돼 베트남의 43억 달러 수입의약품 시장과 110억 달러 육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양 정상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가능한 기업 운영 여건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부가세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 및 전력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양국이 에너지 전환 등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에 공감하며, 양국이 에너지 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서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융합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고속철도, 신도시, 신공항 등 베트남의 국가 개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선진국 진입을 향한 여정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국가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를 희망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많이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금융 분야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해 양국의 금융당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된 '한-베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 공동연구와 연구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베트남의 보건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 소외지역이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부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부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개발협력을 통한 지원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는 양국 간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문화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현재 500만 명에 달하는 상호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공동 제작한 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문화창조 산업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을 잇는 가교인 한-베트남 다문화가정과 자국 내 상대국 동포사회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 재외 한국학교 중 규모가 두 번째로 크고, 과밀학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에 대해, 부지확장 문제와 교원의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해당기관, 지방정부 등이 관련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및 국제사회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아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및 APEC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번 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올해 싱가포르·필리핀 방문,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한 접수에 이은 대(對)아세안 릴레이 정상외교의 일환으로, 우리의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최상의 파트너십을 완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아세안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인 베트남과 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양국의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3일 오후, 여수국가산업단지 LG화학 공장을 방문하여 석유화학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먼저 LG화학 김동춘 대표이사 사장에게 LG화학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지역으로서 그간 국가 수출과 경제발전을 묵묵히 뒷받침한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김 총리는 LG화학으로부터 글로벌 나프타 수급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으면서,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 등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수급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현장을 시찰하면서 나프타 분해 설비(NCC)를 둘러보고,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차질 없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과 공급을 당부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나프타 도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주요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산업통상부에도 석유화학기업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나프타 수급 안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동상황에 따른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오후, 수도권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을 가진 시화·화옹 지구 농업용지를 방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여건 등을 점검하고 기후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개발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지로 조성인 대규모 간척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시화·화옹 지구 개발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의 방향은 확고한 만큼 문제는 속도와 집행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인 시화·화옹지구는 영농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결합으로 식량 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도권 전력 공급이 가능한 최적지임을 평가하고, 농식품부, 기후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한편 김 총리는 주민의 소득 증대와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영농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향후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접경지역, 공공시설 유휴부지 등 모든 가용한 공간을 창의적이고 획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직접 점검할 계획도 밝혔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챙기면서도 코로나19 위기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 탈피와 변화‧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➊ 먼저 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동향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국제사회 내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대응 점검 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우리 원유운반선의 안전한 통항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➋ 거시경제·물가대응반(부본부장겸 반장: 경제부총리)에서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기 계획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엄단 조치하는 한편, 공급망·물가와 관련한 현장애로를 수렴하여 필요시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➌ 에너지수급반(반장: 산업부장관)에서는 나프타, 석화제품, 원유의 수급 상황과 석유제품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석화제품은 보건의료 분야와 조선 등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등 생산에 우선 공급 중이며,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4.23(목) 종료되는 만큼, 4차 최고가격제의 시행 여부와 수준은 국제유가, 석유 소비량, 민생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➍ 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은 국내증시가 중동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비상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차량 5부제 참여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약을 신설(5월중)하고, 석화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필요시 수입 신용장(L/C) 한도 신속 상향 등)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➎ 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장관)에서는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지원, 의약품·의료제품 수급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상반기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고시 시행 이후 유통 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 실시(4.20~)키로 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한 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 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 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전,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 중동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을 가속화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과 녹색경제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협정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해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연간 25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 한-인도 공동언론발표문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먼저, 조선 분야와 관련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선 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선박 생산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당국 간 협력 MOU를 통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금융 시장에 우리 금융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기관 상호 진출에 필요한 적격성 심사 정보 공유와 함께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분야 협력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통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협력 기반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문화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2건의 양해각서(MUO) 체결 소식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창조산업 MOU를 토대로, K-팝 상설 공연장이자 K-컬처의 해외거점이 될 '뭄바이 코리아 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K-팝과 발리우드가 만나는 새로운 문화 협력의 장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전자결제시스템 연계 MOU를 통해 상대국 방문 시 자국의 QR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하며,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 기대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역내 평화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준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한-인도 정상 공동성명'이 채택됐음을 전한 이 대통령은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어 양국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께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모디 총리의 방한을 고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소방 및 의료계 관계자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광주-전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릴레이 점검’ 이후, 효율적인 이송체계의 타 지역 확산을 앞두고 대구지역 이송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먼저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대구지역 응급진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종합 토의를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구지역은 ’23년부터 ‘대구시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해왔다”고 언급하며, “다만, 운영 과정에서 병원-응급환자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가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