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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포탈뉴스통신) ■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2025년 AML* 검사수탁기관 검사계획 마련

 

자금세탁방지 취약부문 및 고위험 기관 집중적 검사실시 예정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AML 대응 강화

·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 등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 적시 대응

·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역량 강화 및 일관성 제고

 

■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

 

- 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보관 등 구체화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등록번호(ID) 발급 및 매매 주문시 제출 의무화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중앙점검 시스템 운영근거 마련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최 금융협력포럼 공동개최 등 협력확대 제안

 

김소영 부위원장, "K-금융 해외협력·진출 확대"를 위한 캄보디아·필리핀 방문

<캄보디아>

- 중앙은행(NBC) 면담에 이어 캠코-NBC MOU 체결

- 비은행금융감독기구(FSA) 면담 및 보험개발원-보험감독청(IRC) MOU 체결

- 캄보디아 진출 우리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건의사항 금융당국 전달

<필리핀>

- 아시아개발은행(ADB) 신임 총재(2.24일 취임) 예방

- 필리핀 중앙은행(BSP) 면담, 금융협력 논의

 

■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특별단속 실시, 수사 역량 강화 등 대응방안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범죄점검회의 주재

 

·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

·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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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