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7억 510만 2천 원 증액 편성한 4,967억 5,174만 7천 원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3억 2,501만 9천 원 증액 편성한 8,046억 2,461만 4천 원으로 각각 제출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사업 예산 증감 없이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차량 등록 업무와 관련해 “위성지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출장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면서도,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해 “현재는 조합원 모집 단계임에도 분양 중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홍보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는 부정확한 광고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이찬기·민덕희 의원이 공동 주최로 ‘지역언론 위기진단 및 공적역할 강화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디지털 플랫폼 확산, 광고시장 축소,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지역언론의 현실을 진단하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언론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자치단체의 지역언론 발전지원 조례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와 자치단체의 지원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주제발표는 우희창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의교수가 맡아 ‘지역언론의 위기 진단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민덕희 의원이 ‘여수시 지역언론 발전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마재일 남해안신문 취재부장이 ‘시민 참여 기반의 여수언론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이찬기 의원과 민덕희 의원은 “지역언론의 위축은 지역사회 정보 전달의 단절과 주민 참여의 약화로 이어져,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포탈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으로, 시민들은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정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매우 제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산시와 정부에 다양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은 세계 최대 원전밀집 지역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특정 지역을 넘어 부산 전역과 동남권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원전 주변 30km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부산 16개 구․군 중 9개 구․군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원전의 위험을 감내하는 부산 시민이 누리는 혜택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기장군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 5km 이내 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1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반면 동일하게 원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다른 자치구들의 혜택은 사실상 지역자원시설세뿐이다. 그러나 실제 각 구가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8월 29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25년 만에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며 대한민국의 스포츠 중심지로 재도약할 준비에 한창이다”며 “이번 대회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산의 따뜻한 환대와 관광환경 개선’이다”라고 강조하며 부산시의 빈틈없는 준비와 시민의 역할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오는 10월, 부산은 약 4만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하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개최하게 된다"며, "이 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부산을 알리고, 부산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 의원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계자들이 부산의 품격을 느끼고, 따뜻한 부산의 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 의원은 최근 ‘2024 부산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부산 방문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이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고, 특히 음식점·숙박시설 가격 불만과 교통 혼잡 문제가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늘봄지원실장 신규 임용 유보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은 돌봄과 방과후 교육, 교사 업무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며, 불과 1년 전 교육부가 ‘전국 모범사례’로 꼽았던 부산형 늘봄학교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승진 가산점·교원 이탈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박 의원은 “이는 제도를 보완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제도 자체를 흔들 명분은 될 수 없다”며 “‘숨 고르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늘봄지원실장이 여러 학교를 순회 근무하고 있으나, 임용 유보가 이어질 경우 현장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결국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수업의 질과 학생 생활지도 안정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교사·학부모 단체는 “전국이 뽑는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2025년 8월 29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정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과 승하차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 완료로 올해 1월 입주가 시작된 ‘양정자이더샵SK뷰 아파트’에서 양정초등학교까지는 교통량이 많은 대로를 두 차례 건너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매일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 부산진구청이 수차례 간담회와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학부모들의 불안만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대안으로 검토중인 워킹스쿨버스는 기상 상황이나 보행 중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며, “거제 레이카운티 사례처럼 도시정비사업 이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과 교육행정 간의 괴리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는 28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열린 장애인식개선 교육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선화 전문강사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 내용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 이해 ▲장애의 다양성 존중 등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어 진행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에서는 한국자살예방협회 권순정 교육위원장이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높은 집중력으로 교육에 참여했으며,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의정활동 중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공감을 나눴다. 이호귀 의장은 “강남구의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신안군의회는 의원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8월 29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인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바로잡고,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례와 대응 방안 등 소개됐다.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학습을 통해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의정 활동 실현과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신안군의회]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29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체계가 ’면적‘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진 의원은 먼저 “현재 부산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시설 규모, 즉 ‘면적’을 기준으로 5개 범주별(가-1형, 가-2형, 나-1형, 나-2형, 다형)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지방이양 이후, 2015년 최소인력 기준 개정 외에는 20년 가까이 변화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서울과 인천은 사업수행 능력, 이용자 수 등 ‘사람 중심’ 지표를 반영해 운영비를 산정한다”며 부산시의 뒤처진 지원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산시 55개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제시하며, “대규모 복지관과 소규모 복지관 간 운영비와 인력 정원의 차이가 크지만, 실제 복지 수요와 사업 수행량은 규모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특히 2024년 종합사회복지관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3대 기능’*을 분석한 결과, “시설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1)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지연에 대한 부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요트경기장으로 사용된 세계적 수준의 시설로, 부산 해양문화의 상징적 공간이다. 그러나 건립 이후 39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민간투자 방식(BTO)을 통해 재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 갈등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17년째 사업은 답보 상태다. 2016년 실시협약이 해지됐고, 행정소송 이후 2025년 1월 변경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정철 의원은 “이러한 행정의 반복적 지연은 요트 산업과 관광 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부산시는 단순히 사업시행자 책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8월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개최됐다. 유인호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의원으로 재직하며, ▲충청권 광역연합 제1부의장으로 초광역협력 제도화 주도 ▲세종형 자치경찰제 연구 및 자전거순찰대 지원을 통한 시민 체감 안전망 구축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 및 공공기관 금고지정 조례 제정 등 입법 성과 ▲주민자치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공론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자치경찰제 이원화 연구와 시민참여형 치안 모델 구현을 통해 주민 안전 체감도를 높였으며, 충청권 공동학술세미나와 정책포럼을 주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수상 소감에서 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세종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포탈뉴스통신)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 현상이 2025년 2월 이후 5개월만에 다시 나타났다. 이는 새정부 들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7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4.4로 전월 대비 0.3%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건설업 생산은 △1.0% 감소했으나, 전자제품이 전월 △18.8% 감소에서 20.9%로 전환하며 큰 폭 개선됐다. 기계장비도 △1.9%에서 6.5% 증가로 반등하면서 전체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판매액지수도 104.5로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분야별로 보면 내구재(5.4%), 준내구제(2.7%), 비내구재(1.1%) 모두 개선되며 전반적으로 소비 회복세가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115.7로 전월 대비 7.9% 증가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며 크게 반등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3.7%, 운송장비 투자가 18.1%로 모두 증가하며 투자 확대를 견인했다. 건
(포탈뉴스통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제주도의회는 28일 오후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서귀포시 초고령사회에 따른 정책간담회-살만하십니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귀포시 관내 각 지역별 경로당 임원진, 특별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재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간담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현재 추진 중인 고령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실질적인 보완‧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답변하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많은 참석자들은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활동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의 버스 노선 감축으로 인한 불편함 호소, 경로당 내 전자기기에 대한 수리 요청, 경로당 내에서 활동 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이정엽 위원장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개선하고 반영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29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사회복지 전반 지원체계의 대전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지난 3년간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일부 처우개선을 이끌어냈지만*, 일부 시설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이대로 괜찮은가?(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 눈감고 귀닫은 부산시 복지행정, 언제까지 발달장애인 돌봄을 외면할 것인가(제32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외출은 사치인가요?(제329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서 의원은 현재 부산시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부산시 자체 지침 등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어, 동일 업무를 하거나 인력의 자격조건이 같더라도 임금·수당·근무환경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사례로 들며, 부산시는 여전히 2015년 복지부 관리운영비 가이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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