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손근호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0일 오전 의원연구실에서 의원 징계 기준 관련 시민연대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은 “시의원 징계기준에 허점이 있어 관련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손근호 의원은 “징계기준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으며 비위 유형의 세분화 및 징계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리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회부된 징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회의 시한을 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 징계 등과 관련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기본조례'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로 정하고 있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은 9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동구 문화정책 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설립 2주년을 맞은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의 예산이 전년 39억에서 31억으로 20% 감소하고, “2024년 예산 집행률 79%에 그쳐 8억여 원을 미집행했으며, 동구민 사업 참여율은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해 주민 체감도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74억 원을 투입한 충장22에 대해서는 “22개 독립실 중 순수 장기 입주 작가는 올해 3팀뿐이고, 사실상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다”며 위탁운영비가 2022년 9,000만원에서 2024년 2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단 관련 5대 개선 방안(예산구조 정상화, 전문성 강화, 수익사업 다변화, 주민 체감도 제고, 성과 책임제)과 충장22 관련 4대 혁신 방안(성과 기반 운영제, 재정구조 정상화, 청년층 유입 촉진, 성과 평가제 도입)을 제시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재정 여건 악화로 긴축재정에 따라 예산이 조정됐지만 외부 공모 사업을 통한 재원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청주시의회 문화·예술연구회 (대표 이상조 의원)'은 7월 10일 중회의실에서 ‘청주시 출판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상조 대표의원을 비롯해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 연구용역을 맡은 ㈜봄날 연구진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구대학교 김정명 교수가 착수 발표를 맡아 연구방향과 과업내용, 추진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청주 지역 출판 생태계 실태 조사 ▲국내외 지역출판 정책 및 사례 분석 ▲청주형 지역 출판 활성화 전략 도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 제시 등 총 4개 과제로 구성됐다.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사례조사, 현황 분석, 심층면담, 중간보고, 최종보고서 발간 등의 과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조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청주시의 지역출판 콘텐츠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직지의 고장인 청주의 지(知)의 확장 및 문화도시 청주를 알리기 위한 지역출판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 말했다.
(포탈뉴스통신)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0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4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2년 1,003억에서 2024년 3,09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역시 동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에 2배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을기업이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편삼범)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10일 보령시 명천실버복지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함께 진행됐다. 연구모임은 편삼범 도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를, 최일서 충남도 사회복지사협회 감사가 간사를 맡았다. 회원으로는 이정우(청양‧더불어민주당) 도의원과 조장현 보령시의원, 이경수 세한대학교 교수, 이미화 보령시 명천실버복지관 관장, 조희정 청양군 사회복지관 관장, 정재호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조정원 충남도 노인일자리 팀장 등 총 9명의 노인복지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일자리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정기적인 회의와 현장 조사 활동을 통해 충남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편삼범 의원은 “대한민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1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유치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 연구모임은 충남도가 추진 중인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유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발족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을 포함해 도의원, 군의원,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했으며, 미주 지역의 재외동포 회원 4명이 서면 인사말을 통해 성공적인 출범을 축하했다. 연구모임은 충남 내 재외동포 정착 이주 마을 조성을 통한 도의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충남지역 시니어타운 조성을 통한 재외동포 은퇴자 유치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을 위한 최적의 사업지 선정 ▲도내 민간시설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생활문화 복합공간 조성 ▲기회발전특구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한 프로젝트 사업 발굴 및 추진 등과 같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화 의원은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서해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 등 은퇴자 유치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도에 실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은 10일, 노은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노은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은1지구(노은동 529번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115㎡ 면적에 141면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약 6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주거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현재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 ‘재검토’ 결정을 받으며 본격적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은1동 일대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최자인 인미동 의원과 이희래(윤리특별위원장) 송봉식 최옥술 김미희 유성구의원, 방진영 대전시의원을 비롯해 유성구 관계 공무원,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공영주차장 조성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사업 재심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0일 대전시청역 내 예술마루지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중도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는 후천적 중도 장애를 입은 분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서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적응, 가족지원, 주거공간 지원, 운전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황경아 부의장은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인 중도 장애인은 전체 장애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면서, “장애인이 되더라도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해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경아 부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시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발의되어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대기가정 수가 309가정에 이른다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대기 문제’가 여전함을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이 이번 주에, 부산시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아래 :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 직접 전화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보았으나, 열다섯 기관 중 무려 열네 기관으로부터 이미 예약이 다 차서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대기가정 현황을 제출받아본 결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만 유휴 아이돌보미가 없거나 매칭이 되지 않아 대기 중인 가정이 무려 309가정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홍보 역할을 담당하는 ‘부산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해왔으나 ‘대기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언제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은 10일 오전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등 조례안 3건과 (가칭)진교지혜의바다도서관 설립 업무협약 1건,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건 등을 처리하고 3,570억원이 증액된 7조 1,607억원 규모의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 심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규헌(국민의힘, 창원 9)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동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보조인력의 배치와 기준 등 세부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위임조례로 이번에 전부개정하여 발의하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지적 의견이 나왔다. 정재욱(국민의힘, 진주 1) 의원은 과거 노란버스 사태 때 일어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함을 상기하며 이 조례안에는 안전조치의 기준과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 소재
(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와 역할,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규헌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그동안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인력 운영 등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경상남도교육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서 최근 3년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2022년 40건 ▲2023년 49건 ▲2024년 58건으로 매년 증가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조인종 의원을 포함해 총 42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인종 의원은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번 개정은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발급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평생교육에 대한 경상남도의 책무를 명확히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nb
(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수만 의원은 “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들이 매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교육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하자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부족해 예산 낭비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시설 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되며, 교육감에게는 하자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기관의 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보관하도록 했으며, 필요 시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하자 대응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도점검은 외부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도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포상을 통해 생활 인구 유입의 촉진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4년 6월, 임미선 의원의 발의로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금년 5월 1일부터 도내 18개 시군의 공공 및 민간 제휴시설을 통해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 소지자에게 입장료 및 요금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월 기준,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 가입자는 7,000여 명이고 제휴시설은 17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생활인구 확대가 절실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도민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중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민간 제휴시설의 지정 근거와 생활도민 제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 및 제도 활성화 기여에 대한 포상
(포탈뉴스통신) 강원의 어가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7.10 제33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ㆍ강릉)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의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귀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수행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귀어업인과 귀촌인 지원사업과 귀어업인 및 귀촌 희망자를 위한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권혁열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통계청 기준의 지난해 강원의 어가인구는 2천995명을 기록하는 등 3천명 이하로 떨어졌고, 어촌사회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심각한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내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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