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농상생발전연구회(회장 김창현 의원)는 12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최근 안동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과 열과, 병해충 확산, 작황 불안정 등 기후위기형 농업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보험금 지급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보험 가입률의 편차, 보장 범위의 한계, 실제 피해 대비 보상 수준 등을 점검하며 현행 지원체계의 구조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안동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안과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으며, 사후 보상 중심에서 예방·위험 분산·농가 회복력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창현 회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는 이제 일시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기”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진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농상생발전연구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포탈뉴스통신)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국토교통부에 인천 곳곳까지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내일(13일) 승인 공문 발송 및 고시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은 대한민국 철도 역사의 시작점이자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운 철도 도시이지만,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인천 도시철도망과 단절되는 문제가 생겨왔다. 그러나 이번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인천의 남북축을 잇는 인천 순환 3호선은 물론, 동서축을 잇는 용현·서창선 등 인천의 종과 횡을 모두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통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 중구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신포동과 동인천동의 경우, 검단-송도를 연결해 인천 남북축을 잇는 인천 순환 3호선의 중심으로 거듭나며, 제물포 원도심의 부흥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철도의 시작점, 인천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환영한다”며, “인천의 남북
(포탈뉴스통신) 화순군의회은 12일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위문은 효사랑감로원, 은빛소망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에 대한 현황 및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형열 의장은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지역 복지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의회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복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군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출처 : 화순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신안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4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의회는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1004보금자리, 신안보육원 등 4개소를 차례로 찾아 생활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번 위문 활동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어르신과 아동들에게 작은 행복과 희망을 선사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설 명절의 따뜻한 정(情)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이상주 의장은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안군의회는 매년 명절 때마다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과 사랑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뉴스출처 : 신안군의회]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통과된 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위원회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
(포탈뉴스통신) 상주시의회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 비상 근무에 돌입하는 관내 기관을 방문해 위문 물품을 전달하고 현업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상주경찰서, 상주우체국, 상주소방서 등 3개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편물 전달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했으며, 애로·건의 사항을 관심 있게 살피는 등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을 기원했다. 안경숙 의장은“여러분이 있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상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상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증평군의회가 지난 12일 적십자 희망성금 100만원과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전달하며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이 성금은 지정기탁 방식으로 증평군적십자봉사회와 증평군자원봉사종합지원센터로 전달되어 소외 계층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윤성 의장은 "이 성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의회는 적십자가 주관하는 모금캠페인에 매년 참여하며 나눔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뉴스출처 : 증평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입장료 및 이용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진행하며, 해당 개정안이 단순한 요금 체계 조정이 아닌 주민 부담 결정 구조와 의회의 책임 범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장료 및 이용료를 조례에서 직접 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조례에는 상·하한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구는 행정의 효율성과 탄력적 운영을 위한 조치이며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 의원은 “위법 여부와 입법적으로 가장 책임 있는 구조인지의 문제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시설 요금과 같은 주민의 금전적 부담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점 △요금 수준과 인상 여부는 단순한 기술적 사안이 아닌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는 점 △시행규칙 위임 확대 시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조례는 주민이 자신의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상·하한만 설정하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은 지난 11일 무거동 일대에서 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사회안전예방울산협회, 학교폭력예방전국민운동본부, 울산시교육청안전망단체(회장 임용식), 무거방범대와 함께 설맞이 특별 합동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순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 안전 의식을 높이고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2개 조로 나눠 도보 순찰을 통해 지역 내 안전 취약 구간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순찰 과정에서는 피싱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골목길과 상가 밀집 구역 등을 살피고, LED 안내 표지판과 CCTV 등 방범 시설물의 작동 상태를 확인했다. 이소영 위원장은 “명절 기간에는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 발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가 올해 첫 회기인 제2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복지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했다. 이날 최신성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 행정개입 사례 연구해야’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의 조기 발견을 위해 외부 개입에 필요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과 이를 위한 사례 발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올해 남구의 저장강박 위기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전문 연구자 연구병행을 통한 사례 분석 및 행동지침 마련, 저장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상기 의장은 폐회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수십 년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관계 행정기관장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로 항공작전기지 등 군사기지 주변 도시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규제가 장기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도시 개발과 발전은 지연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군도시인 진해는 도심 한복판에 항공작전기지가 위치한 특수한 여건으로 도시 면적의 45%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며, (창원시 추산) 약 3만 가구가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제안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종 반영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인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이행하고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단계에서 충남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지역암센터 등 지원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시설·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암센터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 또한, 박 의원이 대전특별시에 중부권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제안한 종합병원 개설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특별시의 시민들이 수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온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현금으로, 법원 회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되는 자금이다. 2025년 기준 평균잔액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이자수익은 전액 보관은행에 귀속돼 왔다. 반면 공탁금의 운용수익은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은행의 운용수익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받아 소년보호 지원사업,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사법서비스 향상사업 등으로 쓰인다. 그러나 법원보관금은 달랐다. 동일하게 국민이 맡긴 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공적 환원 없이 시중은행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번 '공탁법'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포탈뉴스통신)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2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마침내 인천에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12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네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법원 신설이 확정됐다.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서 공고한 지위를 다지고 있으나,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해오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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