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인 5월 7일 오전 10시, 의회동 5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임시회 회차 조정을 확정했다. 아산시의회는 오는 5월 14일 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의장 불신임의 건’과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아산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7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사법부 주도의 제2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재판기록만 6만 쪽이 넘는 방대한 사건을 단 9일 만에, 단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졸속 처리한 대법원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적 독립을 모두 훼손한 정치개입”이라며, “이러한 판결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특정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사법 권력을 앞세워 정치에 개입하는 오만을 저질렀다”며, “이는 사법공화국을 자처하는 퇴행적 선민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날 염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전북도민의 대표로서, 탐관오리의 불의에 맞섰던 ‘제폭구민’의 기치 아래 ‘사법부의 대선개입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며, 도의회의 의지를 천명했다. 염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과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7일 ‘교제폭력,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법조계,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여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교제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대응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정당방위의 법적 쟁점과 대안 ▲군산교제폭력 방화사건 판결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례에서의 정당방위 인정여부 고찰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복합외상 ▲정당방위 현재성 요건 완화에 대한 고찰 : 해외 입법모델 ▲사례로 보는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민 ▲전북자치도 교제폭력의 현황과 과제 : 지리적 고립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 사전․사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논의됐다. 오현숙 의원은 “교제폭력은 더 이상 개인간의 사적 갈등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저야할 공적 문제”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7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염영선 의원, 부위원장에 나인권 의원을 선임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특위 활동 계획을 알린 바 있다. 특위는 염영선 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슬지 위원, 권요안 위원, 임승식 위원, 김성수 위원, 박용근 위원, 박정규 위원, 윤수봉 위원, 윤정훈 위원, 전용태 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과 환경 보존 및 지역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염영선 위원장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사업을 넘어, 환경보존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지역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인데, 전북 대부분 시·군은 경유지에 속해 산업 혜택도 없이 송전선로로 인한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전자파 피해, 지가 하락 등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7일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오는 9월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드론축구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드론축구는 전주에서 세계 최초로 창안된 융복합 스포츠로, 이미 국제표준화와 산업화 기반을 갖춘 미래형 콘텐츠”라며, “이번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전북이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하는 시험대이자, 전 세계 스포츠 커뮤니티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기회”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서 전북은 세계 각국과 경쟁 중인 상황이며, 이번 월드컵의 성공은 국제사회에 전북의 준비된 역량을 선보이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회의 준비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참가국 유치, 경기장 정비, 조직위원회 구성, 예산 확보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러한 준비와 도전의 과정 자체가 올림픽 유치라는 더 큰 목표로 나아가기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7일 열린 도의회 본희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북자치도가 다수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도의회와의 소통은 체결 이후 일방적인 통보밖에 없다면서 김관영 지사의 적극적인 협치 동참 의지를 주문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16개월 동안 일반업무제휴 및 협약 153건, 투자협약 109건 등 총 262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월 16.4건의 협약을 체결한 셈이다. 문제는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이행해야 할 의무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협약이 무산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데에 따른 문제는 도의회가 영문도 모른 채 뒤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도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협약에 관한 정보 없이 갑작스럽게 수습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효율적인 대응에 일정한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상호 견제를 원칙으로 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각종 협약체결 과정에서도 도의회는 사전 개입이 허용되지 않고 사후에만 문
(포탈뉴스통신)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7일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던 중,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한 학생이 빨간불임에도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현장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지도하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9월까지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67건에 달하며, 무인단속 적발 건수 또한 전국 상위 10위권에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처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등·하굣길 안전지도는 등교시간에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정문 앞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학원 차량들로 인해 학생들이 차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은, 단순한 관리 미흡이 아닌 행정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하며, 학교 주변 교통환경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7일 열린 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피해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며,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재난정보 접근이나 대피 능력이 낮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사망자의 93%가 60세 이상 고령자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재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25.3%, 등록장애인은 7.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들에 대한 전북도의 재난 대응 체계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전북자치도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에서 “재난과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리와 지원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자체 진단을 내려놓고도 이를 보완할 구체적 실천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7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석면해체공사 지원을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 석면 해체 현황’에 따르면 석면 해체공사 대상 사립유치원이 19개 원(원아수: 1,612명/교원1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전체 유치원 400개 원 중 석면 유치원은 19개 원(4.8%)이며, 석면을 보유한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립 유치원은 교육 예산으로 석면 해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사립유치원이다. 현재 사립유치원 철거 지원 예산은 ‘0원’으로 철거해야 할 면적만도 9,021㎡에 해당한다. 시군별로는 전주 11곳(4657㎡), 익산 5곳(3,108㎡), 김제 2곳(886㎡), 군산 1곳(370㎡)으로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원아와 교원의 신체 안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유치원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7일 여린 제418회 임시회에서 도내 석면 건축물의 심각한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와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치명적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그 관리에 너무도 안일하다”며, “2025년 3월 기준, 전북에는 석면 피해자 87명, 특별유족 32명이 발생하는 등 더는 방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석면 자재 파손과 위해성 평가 조작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현장점검과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했으나 지금까지도 개선은커녕 여전히 파손된 석면 자재가 방치되고 있고, 일부 보수된 곳마저도 일반 테이프와 시트지를 사용해 건축법과 소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북에서 관리 중인 석면 건축물은 941개소에 달하지만, 이 중 124개소의 현장점검 결과 실제 행정처분은 단 1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문제는 계도와 시정조치로 끝났으며, 석면 노출로 인한 도민 건강권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군)은 7일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K-직업교육!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책 마련 시급”이라는 주제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다문화 인구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 중의 하나로, 교육현장에도 외국 국적 또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의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정훈 의원은 이날 △외국인 전형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 부족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체계 미비 △외국인 유학생 입학 후 지원체계 미흡 △교사 역량 강화와 문화적 감수성 교육 시급 △학부모 소통체계 부재 등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하여 제시한 과제들이 실질적인 교육정책 변화로 이어져서 전북 교육이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
(포탈뉴스통신)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연일 산불이 잇따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은 산불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영숙 의원은 7일 제4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산불은 더 이상 봄과 가을에만 발생하는 계절성 재난이 아니다”며 “기후 위기의 시대, 고온과 건조는 일상이 됐고, 산불은 연중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시 재난’이 됐다”고 경고했다. 이어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재 산불 대응 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현장에선 인력 중심, 감에 의존한 순찰이 주된 방식으로, 이대로는 기후 재난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윤 의원은 첨단 기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도와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는 드론과 AI, 무선 CCTV 등 스마트 장비를 도입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 그 기술이 산불을 조기 감지하거나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도민들 누구도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면 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영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7일 제41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정무직 직위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이날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문임기제는 사실상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직으로 민선8기 초기에 2명이던 정무직이 4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능력과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인재를 발탁했다고 하지만, 불명확한 성과와 업무중복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김관영 도지사가 대선공약 반영, 정부 추경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무보좌관은 4개월간 공석이고 정책협력관은 사표를 제출하는 등 그 존재의 명분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전북도는 청년정책비서관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의 차별성이 없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트릴 여지가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염 의원은 “전북도가 유사 지자체와 비교해 정원이 165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총액인건비 안에 정무직들의 급여가 포함되는 만큼 정무직을 늘리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7일 고양시 예산 7억1천만원을 들여 최근 준공된 일산서구 일산2동과 일산동구 정발산동 및 중산동 일대 도로 재포장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도로 재포장공사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무궁화로(정발산동 1302번지 일원 8268㎡, 사업비 2억7천만원)와 탄중로(중산동 1619번지 일원 9733㎡, 사업비 3억2천만원), 고봉로(일산동 1606번지 일원 2853㎡, 사업비 1억2천만원) 등 3곳으로 도로포장 상태가 노후돼 민원이 많았다. 이 의원은 “이번에 도로재포장이 이뤄진 중산동과 일산2동 일대는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학교도 많아 통행량이 많았던 곳”이라며 “정발산동의 경우 풍산역에서 정발산공원 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산뜻하게 새 단장하게 돼 통행객들에게 안전과 편의성이 모두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 첫 여성 의장인 백인숙 의장이 제59회 여수거북선축제 고유제에서 여성 최초로 아헌관(亞獻官)으로 참여해 헌관으로서 정성을 다해 제례를 봉행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전통의 가치를 되새겼다. 이는 여수거북선축제 고유제에서 오랜 전통의 장벽을 넘어 여성이 헌관을 맡은 첫 사례다. 고유제는 거북선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제례로, 이순신 장군과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축제의 안전과 성공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헌관은 제례의 핵심 역할로,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이 순차적으로 제물을 올리며 예를 표한다. 제59회 여수거북선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며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했고, 지난 5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백인숙 의장은 “거북선축제는 여수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행사로, 전통을 지키되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여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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