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지난 8월26일,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안전관리 및 교육책무 명확화 ▲학교별 재난관리 체계 수립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확대 ▲재난안전물품 구비와 정기적 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학생의 실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재난안전물품을 구비·점검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박승직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재난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학생과 가족, 지역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실질적인 재난 대비와 훈련을 통해 학생을 지키는 안전 조례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한 더욱 강력하고 체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이 해난사고로 희생된 어업인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준 의원은 2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바다에서 일하다 돌아오지 못한 어업인들의 유가족이 생활 기반을 잃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장례비·생계비·학비 지원 ▲심리상담·법률상담 제공 ▲해양경찰·사회복지기관·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등을 담고 있다. 경북에서 최근 5년간(2020~2024) 발생한 해난사고는 총 667건으로 연평균 13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실종자는 46명으로, 특히 최근 2년간 인명 피해가 급격히 늘었다. 어선사고 인명 피해는 2020년 5명에서 2021년 12명으로 늘었다가 2022년 5명, 2023년 10명, 2024년 14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권역별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북의 등록어선 대비 사고 비율은 9.3%로 전국 평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농업 기술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 농업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도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정기적 이행 점검 및 평가 ▲농업인·농업법인과 기업 간 온라인 협력 플랫폼 구축 ▲스마트농업 관련 박람회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추가 신설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 공유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기적인 성과 점검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현재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비롯해 안동 사과, 의성 마늘 등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81억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 곳곳에 산재한 산업시설의 체계적 집적화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24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 내 개별적으로 입지한 소규모 산업시설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고 무계획적 난개발을 해결하여 산업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시군의 원활한 농촌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농촌산업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농촌산업시설의 집적화 및 현대화 지원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농촌산업지구는 법령에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에 지정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농촌
(포탈뉴스통신) 황재철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영덕)은 경상북도 소관 기반시설인 도로와 항만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충당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항만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의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근거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폭풍과 침수 위험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기존 항만 시설의 마모와 손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항만 시설의 장기적 안전성과 기능을 확보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에 건설된 주요 기반시설이 빠르게 노후화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북 소관 항만 17개 중 94%가 20년 이상 된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8월 26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경북 도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타는 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북도지사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타는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 이용의 효과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교통체증 해소, 경제적 이점 등 다양한 효과가 있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사회통합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창혁 의원은 “대중교통은 평균적으로 승용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친환경적이며, 교통 혼잡 해소, 경제적 이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탄소중
(포탈뉴스통신)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상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재정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구매목표 비율 달성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구매 실적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품과 용역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경상북도의 실적은 2022년 0.46%, 2023년 0.10%에 머물렀다. 2024년에야 0.87%로 법적 기준을 간신히 충족했다. 올해 6월 기준 경북에는 47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어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국민의힘, 영천)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삶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학’ 연구 활성화를 통해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도민의 소속감과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사회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도정과 도민의 삶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5년마다 지역학 연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 지역학 기록화,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춘우 의원은 “경북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고장으로, 지역학 연구는 미래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학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포항 냉천 재해복구사업과 관련 사토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을 2회 추경에서 긴급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PEC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APEC준비지원단의 총괄 감독하에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피해지역 상수도시설 재해복구 사업이 국비 확보와 신속한 집행으로 단기간에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11월 말까지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액 감액된 울릉도회당명상문화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포탈뉴스통신) 기장군의회는 8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13일간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3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의원발의 20건) 등, 상정된 43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제1회 추경예산) 8411억 원보다 약 833억 원(9.9%) 증가한 9244억 원 규모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43억 원(9.6%) 증가한 약 8486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9억 원(13.3%) 증가한 758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을 보면 기장군민의 종합적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관에듀파크 생활SOC복합화(약 67억 원)를 비롯해 △일광교육행복타운 조성(약 18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약 329억 원: 군비 부담분 약 17억 7천만 원 포함) 등이 편성됐고, 자체사업에는 △죽도관광자원화(85억 원) △기장군 테니스장 조성(약 14억 9천만 원) △일광신도시 후동과선교 정비(약 9억 원) 등이 편성됐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지난 8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의회가 주최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대책 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남도의회 이규현, 김회식, 이재태, 류기준 의원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종균, 서구의회 백종한, 남구의회 은봉희, 북구의회 강성훈, 광산구의회 박현석, 담양군의회 조관훈, 화순군의회 하성동, 장성군의회 심민섭 의원 등이 함께했다. 임지락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에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취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에는 여전히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거·산업·교통 기반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1973년 지정 이후 50년 넘게 이어진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시대 변화와 지역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진보당)이 2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습 침수시설인 북구 파크골프장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혜진 의원은 “2023년 영산강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에 침수 피해를 겪은 지역임을 지적하며 부지 재검토를 촉구했지만, 문인 구청장은 침수 위험을 알면서도 ‘대체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조성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올해 두 차례 집중호우로 북구 파크골프장은 전체 면적의 60~70%가 토사와 자갈로 뒤덮이는 등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훼손돼, 13억 원을 들여 만든 시설이 11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문인 구청장은 하천 부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과 드론연습장이 침수와 복구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광주시가 추진하는 영산강 익사이팅 존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침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형수 의원은 “얼마 전 부산에서 부모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맞벌이·한부모·저소득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새벽이나 이른 아침과 같은 돌봄 공백 시간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구조는 이미 예견된 위험이자 구조적인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28.1%가 방과 후 집에서 하루 1시간 이상 혼자 보내고 있으며, 3시간 이상 혼자 있는 아이도 2.3%에 달한다”며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중 46.9%가 가정 내에서 발생해, 더 이상 집도 안전지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프링클러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며 “아동을 집에 두고 출근해야만 하는 부모의 마음이 불안과 걱정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는 28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권 의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추천한 김광심·전인수·이향숙·한윤수·안지연·김형곤·손민기·오온누리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 황영각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0억 원으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발맞춰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중점 편성됐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향상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도 추가 반영됐다. 예결특위는 민생 예산의 실효성을 고려해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신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된 만큼 구민을 최우선에 두고 심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몽골 셀렝게주 주의회 대표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양 지역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경남을 찾은 대표의원인 저리그트바토르는 셀렝게주 건설과장을 역임하다가 올해 주의원으로 새롭게 당선된 인물로, 현재 도시 인프라 관련 주요 현안을 담당하고 있다. 셀렝게주는 몽골 북부에 위치한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산업·교육·문화 전반에 걸쳐 개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지역이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고, 몽골 측의 도시 인프라 및 교육 환경 개선 경험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그간 추진해 온 ▲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도입 ▲ 학교 안전관리 강화 ▲지 역 균형발전과 연계한 교육 인프라 확충 사례 등을 설명했다. 셀렝게주 대표의원은 자국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과 학교시설 확충, 학생 복지 향상 정책을 소개하며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특히 양측은 지역 발전의 기반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또한 이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학교 통폐합, 학생 안전 문제,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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