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수만 의원은 “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들이 매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교육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하자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부족해 예산 낭비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시설 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되며, 교육감에게는 하자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기관의 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보관하도록 했으며, 필요 시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하자 대응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도점검은 외부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도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포상을 통해 생활 인구 유입의 촉진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4년 6월, 임미선 의원의 발의로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금년 5월 1일부터 도내 18개 시군의 공공 및 민간 제휴시설을 통해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 소지자에게 입장료 및 요금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월 기준,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 가입자는 7,000여 명이고 제휴시설은 17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생활인구 확대가 절실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도민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중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민간 제휴시설의 지정 근거와 생활도민 제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 및 제도 활성화 기여에 대한 포상
(포탈뉴스통신) 강원의 어가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7.10 제33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ㆍ강릉)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의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귀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수행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귀어업인과 귀촌인 지원사업과 귀어업인 및 귀촌 희망자를 위한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권혁열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통계청 기준의 지난해 강원의 어가인구는 2천995명을 기록하는 등 3천명 이하로 떨어졌고, 어촌사회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심각한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내몰리고
(포탈뉴스통신)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이 7월 10일 소관 상임위(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폐어구·유실어구로 인한 해양 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생분해성 소재인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어구 순환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어구보증금제와 어구 반환장소 설치 등 회수체계 마련 △실태조사 △교육ㆍ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해양생물과 어업인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과 더불어 어업인의 조업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환경 정책의 선제적 실행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예산 확보와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 17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찬성 원내대표는 김진태 도정에 대한 4개 사안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회기 중 일부 국민의힘 도의원이 최문순 전 지사 시절에 대한 진상조사특위를 제안한 데 대한 정면 대응으로, 전 의원은 “이제 임기 4년차에 접어든 김진태 도정이 여전히 전임 탓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책임 회피가 아닌 무능의 증거”라고 일갈했다. 전 의원이 제안한 4대 특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특위, 도지사의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및 관사 초대 의혹 진상조사특위 두 번째 특위, 레고랜드 2,050억 채무사태와 명태균 씨 자문 개입 특위 세 번째 특위, 원주 삼성반도체 유치 지연 관련 특위 네 번째 특위, 1조 원 규모 춘천 행정복합타운 조성의 타당성 및 절차 검증 특위 전찬성 의원 페이스북sns 발언: “지금은 정쟁이 아닌 도민의 민생을 챙겨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더 이상 김진태 지사의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도민 앞에서 당당히 일할 시간입니다. 일 좀 합시다.” 전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대표 발의한 ‘목포보성선 졸속 개통 계획안 철회와 정상 운영 촉구 건의안’이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9월 27일로 예정된 목포보성선 개통을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운행계획 수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적인 재조정과 정상화된 철도운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총 사업비 1조6,353억 원이 투입된 국가철도사업이지만, 현재 계획된 열차 운행은 평일 기준 하루 4회에 불과하고, 신설 역사 중 5곳이 무인역으로 운영되는 등 철도 본연의 공공성과 지역주민 편의는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인역 운영은 주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전기철도 구간에 노후 디젤기관차를 투입하는 계획은 친환경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운행계획은 지방정부 및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 수립되어야 함에도 철도공사는 어떠한 사전 공유도 없이 밀실에서 계획을 확정하려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가 12월 말 개관 예정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전시 공간에 동학 의병이 꿈꾼 민중들의 대동 세상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7월 10일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전시실이 한말 의병 전시실이 위정척사 사상을 강조한 성리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의롭고 당당한 남도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동학의병’의 역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일본군과 50차례 이상 전투를 치렀던 동학 의병을 비롯해 1907년 호남 의병의 주축을 형성하며 이름 없이 산화한 민중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동학농민전쟁에 참여한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농민군들이 스스로 '의병'을 자처하며 국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군과 전투를 치렀으므로 이들을 한말 의병의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호 의원은, “동학농민군의 꿈은 단순한 ‘나라의 원수를 갚자’는, ‘국수(國讐)’적 사고를 넘어 모든 이가 더불어 사는 대동 세상 건설에 있었다”며, “동학의 정신은, 한말 의병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 및 제1회 탄소중립 화성 포럼’에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정책에 관한 담론 등을 공유했다. 화성특례시와 화성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상균·배현경·이은진·전성균 의원 및 학계와 기업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한번은 출장으로 독일에 갔는데 재생에너지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며 “유럽 등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인식의 저변 확대를 통해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는 게 막중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오늘 제막식은 단순히 기관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화성특례시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도약의 첫걸음을 내딛는 감격의 순간”이라며 “탄소중립은 정책과 기술만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태도와 실천이 모아야 가능한 행동이다. 의회 역시 탄소중립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로 모범 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
(포탈뉴스통신) 광명시의회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의회는 10일 안양천 물놀이장을 시작으로 철산배수펌프장, 11R 재개발 공사 현장 등을 차례대로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과 재해 취약지역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시의회는 물놀이장의 수질과 안전요원 배치, 배수펌프장 작동 상태, 공사장 토사 유출 방지 및 배수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지석 의장은 “여름철은 우기와 폭염, 시민 활동 증가가 겹치는 시기로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재건축 공사장에서 토사가 유출되자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명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냉방시설이 없는 3호선 경복궁역을 긴급 현장점검하고, 서울지하철 노동자와 시민 보호를 위해 냉방보조기기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김지향 의원(시민권익위원장)도 함께했다. 현재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곳(18.5%)이 비냉방 역사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개통된 지 오래된 2~4호선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시급하나 예산 부족으로 냉방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름만 되면 시민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임시방편으로 지상역사 15개 역에 냉방보조기기 60대를 8월부터 긴급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을 살펴본 최호정 의장은 “앞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것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117년 만에 가장 더운 7월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냉방보조기기 설치 또한 최대한 당겨 늦어도 7월 중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붕괴 위기에 직면한 서울의 패션봉제산업을 살리기 위해 현재의 간접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서울의 패션봉제산업은 뷰티패션산업의 근간이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도시형 제조업이지만, 중국산 저가 상품과의 경쟁, 인력난 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창신동·동대문 일대 봉제 공장들은 일감이 바닥나 하루에 주문이 한 건도 없는 날이 많아졌으며, 2020년 7만 875명이던 서울의 봉제 의복 제조업체 종사자 수는 2023년 6만 623명으로 1만 명 이상 급감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제조지원센터 설립·운영,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같은 앵커시설을 통한 공용장비 활용 및 일감 연계, 작업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정작 현장의 봉제인들은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특히 서울시 제조지원센터의 경우 24년에는 60억, 25년에는 38억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센터 설립과 관리에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이번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학교복합시설의 공공요금 분리 징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을 두고 공공의무 강화와 공적 책임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무단 증축 사태 이후 이 의원이 꾸준히 지적해온 복합시설 운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정례회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의 무단 증축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관리 부실, 사전 대응 미흡, 책임 회피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무단 증축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수영장이 1년 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청 모두 공유재산법상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은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대표적인 사례로서 시급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시설을 민간에 임대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체납과 분쟁이 반복되고 아이들의 생존수영 수업마저 중단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 ‘장기요양인의 밤’ 행사에서 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만나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광명지회가 주최한 것으로, 광명지역 요양보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고, 상호 연대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장기요양 현장은 우리 사회 돌봄의 최전선이자 세대가 함께 존중받는 공동체의 출발점”이라며 “여러분의 세심한 손길과 헌신이야말로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따뜻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역사회가 따뜻한 돌봄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종상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이천시의회는 제1기 의정모니터단과의 정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10일 오전 11시 상임위원회실에서 개최했다. 이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의정모니터단 단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는 시의원과 의정모니터 단원 9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모니터단 임원 선출 및 활동방향 ▲시의원과 의정모니터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 방안 및 오찬 ▲전문강사 초청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이천시의회는 입법 고문인 최민수 교수를 특별 강사로 초청해, 실제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례와 방법,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시민참여의 중요성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의정모니터단 단원들은 의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명서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은 시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의 가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의정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를 적극 지원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
(포탈뉴스통신)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79회 임시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돕고, 도시민의 체험 기회도 확대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내 연면적 33m2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 법률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는 쉼터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따라야 한다. 실제로, 매년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생업인 농업에 종사하며 농작업 보조 용도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농촌에 머물 수 있는 쉼터 설치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농지법 시행령 상 같은 농업인이지만 개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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